경기도 뉴타운계획(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진골]

 

* 경기도 뉴타운계획(도시재정비촉진지구)

 

 - 뉴타운계획지구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 부동산 매매 계약시 사전허가 받아야 (대지지분 6평이상의 토지 건물)

 - 2006.11.18 부터 

 - 허가받지않은 거래는 무효, 실수요자 아니면 구입하기 어려워.

 

경기도 공고 제2006-833호(2006.11.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6. 11. 13  

                                                       경기도지사

1. 지정기간 : 2006. 11. 18 ~ 2011. 11. 17

2. 대상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계	15개 지구		18,333,327
부천시	원미지구	○ 원미구 소사동 ․ 원미동 ․ 심곡동 ․ 춘의동 일원   - 춘의동 계남큰길 남측   - 중동 ․ 춘의동 사이의 안남로 동측   - 계남큰길과 부일길사이 멀뫼로 서측   - 벌막로와 멀뫼로사이 흥천길 북측	2,128,327
	소사지구	○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 소사삼거리와 괴안회주로 사이 경인로(국도46호선) 남측   - 소사본동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산새로) 동측   - 경인로와 동남우회도로사이 괴안회주로 서측   - 여우고개로와 서울시계사이 소사2택지개발지구 및     동남우회도로 북측	2,375,075
	고강지구	○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 원종로와 서울시계사이 하오정길, 고강로 남측   - 오정큰길과 경인고속도로사이 베르네로, 원종로 동측   - 고강로와 경인고속도로사이 서울시계 서측   - 경인고속도로 북측	1,775,385
안양시	안양지구	○ 만안구 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 안양역에서 석수삼거리까지 만안로 좌측   - 안양역에서 안양3동사무소까지 수암천 우측   - 안양3동사무소에서 박달삼거리까지 양지로 우측   - 박달삼거리에서 석수삼거리까지 박석로 우측	1,708,000
광명시	광명3지구	○ 광명4,6,7동, 철산4동 일원   -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경찰서 사이의 광덕로 남측   - 광명경찰서에서 광명공업고등학교 사이의 도덕산 북측   - 광명공업고등학교에서 광남사거리 사이의 도덕로 북측   - 광남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역 사이의 광명로 동측	874,990
시흥시	은행지구	○ 은행동 일원  - 국도39호선 여우고개에서 국도42호선 사이의 아랫대야로 및 복지로 서측   - 국도 42호선 신천교에서 대야동사무소 사이의 복지로     동측   - 제2경인고속도로 은행육교에서 국도 42호선 사이의     국도 39호선 동측	619,800
군포시	금정․군포   역세권	○ 금정역세권 : 금정역,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 금정역 동측 보령제약 일원  - 산본고가 삼거리와 프린스호텔 삼거리간 군포로    (47번국도) 서측  - 산본사거리와 산본고가삼거리간 당산로 동측  - 산본사거리와 금정동사무소 사거리간 금산로 서측  - 금산로 동측의 금정동사무소 일원   - 산본고가교에서 프린스호텔 삼거리까지 대1-1호선     남동측   - 금정동사무소와 프린스호텔 삼거리간 금정길 서측 ○ 군포역세권 일원  - 당동우체국사거리와 군포재활원센터간 군포로(47번국도)    서측의 상업,공업지역  - 당동우체국사거리와 당정고가사거리간 봉성로 북측의    상업,공업지역	874,170

 

고양시	능곡지구	○ 덕양구 토당동․행신동 일원   - 화정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남측   - 토당제2근린공원과 능곡중고등학교의 남서측   - 경의선과 행주대로의 동측   - 행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북서측   - 능곡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서측	1,160,000
	원당지구	○ 덕양구 주교동․성사동 일원   - 개발제한구역의 남측 및 동측   - 성사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북측   - 대로2류6호선(충정로) 및 개발제한구역의 서측   - 성사체육공원의 남서측	1,300,000
	일산지구	○ 일산서구 일산동․탄현동 일원   -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남동측   - 중산지구, 일산2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서측   - 경의선과 일산신도시의 북측	1,070,000
의정부	금의지구	○ 금오동 일원   - 녹양교차로부터 중앙초교사이의 경원선철도 동측   - 의정부 보훈지청부터 국도43호선 북측 캠프카일전     까지의 북측 일반주거지역   - 국도43호선 북측의 캠프 카일부터 금오동 주공재건축     아파트의 서측   - 캠프에세이욘 및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남측	1,088,740
	가능지구	○ 가능동 일원   - 경민교차로부터 의정부 북부역까지 서울교외선의 남측   - 의정부북부역부터 의정부경찰서사이의 경원선철도 서측   - 경민교차로부터 중앙교차로 사이중 캠프라과디아를     제외한 북측	1,286,070
구리시	수택지구	○ 수택동 일원   - 교문1동사무소 일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에서 돌다리     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북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사이의 시도 33호선     서측   - 도매시장사거리에서 인창초등학교 앞 사이의     국도 43호선 동측   - 인창초등학교 앞에서 성원1차아파트 일원 사이의     시도 37호선 서측   - 성원1차아파트 일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 사이의     시도 136호선 남동측   - 인창동 새말 시도 136호선과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만나는 곳에서 교문1동사무소 일원 사이의 개발제한     구역경계 동측	1,111,250
	수택1지구	○ 구리시장 일원   -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남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동사거리 사이의 시도 24호선 서측   - 수택동사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 사이의 시도 26호선 북측   - 세무서사거리에서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 사이의 시도     23호선 동측	210,000
	인창지구	○ 인창동 일원   - 한성1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수평사거리 사이의 시도     16호선 북측   - 수평사거리에서 왕숙교 다리 사이의 시도 3호선,     27호선 서측   - 왕숙교 다리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남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동사거리 사이의 시도 24호선     동측   - 수택동사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 사이의 시도 26호선 남측   - 세무서사거리에서 한성1차아파트 앞 사거리 사이의 시도     23호선 동측	751,520

   * 금번 허가구역내에 기존의 허가구역이 있는 경우 금번 허가구역 지정내용을 따름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뉴타운 부동산매매계약 사전허가 받아야

주택을 한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만 기존 주택을 전세(전세권 설정등기)로 주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실거주할 경우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매입할 수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부동산 취득요령 일문일답 >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집을 사려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에서 6평(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이 취득할 수 있음. 주택의 경우, 이용계획이 '거주용'이어야 함.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처분계획에는 매도와 함께 전세권 설정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포함됨. 다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는 처분계획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결론적으로 기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주택자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음.
2) 지방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지방에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생활권역을 감안해 토지거래가 허가됨. 부산 등 지방은 생활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3)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은 무엇이고,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범위는?
건물평수가 아니라 바닥에 깔고 있는 땅 면적이 기준임. 실평수가 10평인 다세대 주택이라도 대지지분이 5.5평이라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반대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 미만 거래는 여전히 자유로움. 다만 재개발 아파트 배정 순위가 밀려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4) 임대사업자는 처분계획을 내야 하나?
아니다. 5가구 이상을 소유해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람은 처분계획없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용 주택구입이 가능함.
5) 상가 건물도 순수투자용 매입이 제한되나?
그렇다. 상가와 건물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허가가 됨. 다만 지배인 등 별도 전문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됨. 규모가 큰 상가나 건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를 줘도 실수요로 인정해 줌.
6) 처분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위반 내용에 따라 ▲법적인 근거없이 임대해줬을때 7%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10% ▲용도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해 이용할때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이행강제금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 3년, 상가(사업용) 4년, 기타 5년에 걸쳐 매년 부과됨.
7) 해당 지역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함. 신청서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이외에도 토지권비율로 산정한 대지지분을 확인해 작성해야 함.

또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토지이용 계획서' 등도 추가로 써내야함. 여기에 가족들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원을 증명할 서류도 첨부해야 함. 유주택자는 보유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분후에는 처분증명서를 내야 함.  구입한 후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최대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됨. 해당 시청(구청)은 15일간 부적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suin]

토지지분6평이하상가는 허가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