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명예퇴직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신남호]

2012-5-21 신남호

전교조 홈과 교총 홈(익명으로)과 동시에 게재해요. 아울러 교과부에 국민제안으로 탑재하였습니다.

교사들 명퇴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hwp

교육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2011년의 명퇴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5117명으로 나타났다.

년도	명퇴 신청자
2009	3227
2010	4342
2011	5117

교총에서 교사들의 반응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점, 교원평가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점 2가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중학교 교사들의 명퇴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교총은,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원평가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교과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권위만을 내세우는 교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권위주의적으로 학생을 대하면서 학생들의 반항심을 조장하는 일부의 교사들이 있다.

교사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방해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해 대응방식이 없어 난감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 난입하여 교사에 대해 폭언하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소연 하면서, 학부모에 대해 ‘밥상머리 교육’으로 지칭할 수 있는 가정교육이 없었다고 개탄스러워 한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평가 너머에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현장에서 실현시킬 학교의 운영방침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 승진제하의 교장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 4명의 학생이 지속적으로 잡담을 한다. 또 어느 교실에는 1명의 학생이 교실을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며 휴지를 빌리고 있다. 해당 학생들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를 노려보며 자신들이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교사들은 직감적으로 이 학생들이 이미 가정에서 질서교육을 받지 못하고 왔음을 안다.

여기서 학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들과 질서교육,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가치판단 등을 얘기하며 인성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느껴진다.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직장에서도 정시에 퇴근하도록 배려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과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알리며 범정부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과부장관의 무능이 관찰되는 지점이 여기다.

이제 교사들이 이러한 교실의 문제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교사들 무력감을 느끼지만 학교의 인권상황은 개선될 길을 가는 것이다. 이를 처리해야 할 당사자는 이제 교사가 아니라 교장이며, 교내의 학생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어야 할 상담교사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학생을 다룰 책임있는 당사자가 바뀌어야 함을 주문하는 것이다.

즉 교내의 학생수, 학생들의 성실성, 학생사안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교사 수를 결정하여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을 주문을 할 당사자가 교장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의 교장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런 사안을 처리할 의지와 안목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경쟁력, 잠재력을 유도해내기 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이들이 바로 현 승진제 교장들임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EBS 취재 프로그램에서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핀란드의 교장이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급의 고교생들은 일제히 “와~ 저렇게 젊어? 우리나라 교장은 할아버지들이야!” 하면서 감탄사와 함께 탄식한다.

현 교장과 장학사들은 지금의 ‘교장자격증’이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근거도 없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들 및 승진후보 교사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한다.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사자격증과 일정한 경력이면 교장으로 활동할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한다. 우리와 같이 교장자격증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교장 및 장학진들의 논리에 대응논리 없이 동의하는 이들이 바로 교과부장관 및 그 주변 관리들이다. 진정 소신있는 민주적 교과부장관과 이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출현이 고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의 학교불신이 높아지고, 교사들이 대거 교직을 떠나는 작금의 현실이 곧 위기이다. 아니 학생자살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이미 늘 위기임을 말해준다. 위기가 일상이 되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사가 수업하기도 버거운데 문제학생과 대결하도록 방치, 방관하는 것은 무능한 교육당국과 현 승진제 교장들임을 냉정하게 인정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거의 모든 교육선진국과 같이 교장을 선출공모제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막다른 지점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해 “문제학생은 바로 교장실로 혹은 상담실로 주저하지 말고 보내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자는 주문도 함께 한다. 이는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일상이 된 모습들이다. 이 때 교장이 혼자 버거울 정도로 문제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교내 폴리스를 신청하여 함께 상담실에서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질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은 현 교장들의 기득권을 완화하기 보다는 유지하는데 더한 관심을 갖고 있음은 교직사회에 주지된 사실이다. 따라서 현 교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두운 조직이다. 교육당국은 바로 이러한 교총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정치력과 행정권한을 발휘하여 현 교장승진제를 개선해야 끊이지 않는 학생문제, 교사들의 교직이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서울교대 한 교수가 제기한 바와 같이, 장학직이 교장이 되는 일이 없이 오로지 교육행정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교직을 떠나려는 교사들을 빨리 보내고 젊고 의욕에 찬 교사들을 충원해야 한다는 매우 단선적인 사고만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진단 역시 교육후진국의 관료들이 보이는 맹목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며,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질서의식을 포함하는 인성교육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학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배움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목공, 네일아트, 제과제빵 등 실습시간에 교과학습 능력이 처지는 학생들은 실로 즐거움을 느끼며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아개념도 밝아지고 인사예절 등도 저절로 얻어지게 된다. 감동이 사라진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은 모두 희생자들인 셈이다.

또 학생들을 10~20여명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현장학습을 떠나는 것도 된다. 예컨대 15명이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2박 3일간 용접, 산업디자인 등의 직업체험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문제아가 이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초중고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며, 연간 수업일수와 과목당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이 없어 교사들이 기획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도 즐거움도 없다.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현재 진행되는 학교의 체험학습은 학년단위로 하며 2박 3일 한 장소로 대거 참여하여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과목선택제를 실시하여 인근학교 3~4개를 클러스터로 묶어 제과제빵 교실, 목공교실에 참여시킨다든가 혹은 방과후 동아리를 잘 활성화시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반드시 이를 전담하는 학교행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교사들에게 맡기면 교과수업 및 이러한 실습교육이 모두 부실해진다. 계획단계부터 교사들과 함께 해야 한다.

현재 교육당국에서 자율활동, 창의체험학습 시간 등을 개설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유명무실한 시간들이다. 밖으로 나갈 시간도 계획할 자율성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키운다는 말인가? 게다가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수업준비과 행정업무가 뒤섞여 있다. 수업과 상담에 전념할 시간이 날 수 없는 구조 즉 학교가 학원에 비해 교과지도 능력이 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장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개선을 매개할 책임이 있으나 대다수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이 현장교사들의 견해를 듣지 않고 얼마나 은근히 독선을 보이는지 탁상행정과 관료주의는 지금도 엄연하게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바로 우리를 교육후진국으로 남아있게 한다. 교사들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바로 EBS 교육방송국에서 꾸준히 취재해온 해외의 교육선진국 사례를 보라. 한국사회의 학교풍경과 제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오류가 실업계 교육 즉 직업교육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교육의 실패는 곧 입시에 매몰된 초중고 교육의 파행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실업교육이 살면 인문계 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후 졸업생들이 사회적 차별없이 대우받는 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인문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하는 것, 직업교육을 위한 외부 위탁, 산업체와 함께 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이뤄내야 인문계 고교 교실에서 반항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며 교실수업도 살아날 수 있다. 여기에 유급제까지 적용되면 학생들은 보다 더 수업에 전념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몸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선택적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영화 및 UCC 제작, 음식조리, 연극수업 등의 교과수업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상도 현장교사들과 함께 해야 실천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학부모들나 교사들 모두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봉사단체 등 NGO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다. 학부모들이 자녀 개인을 넘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갖고 참여하는 비율도 높다. 기본적으로 책방나들이도 많으며 공공도서관 출입비율 또한 높다. 미국 LA시의 경우, 책 열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출입증의 보급이 신용카드의 보급률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의 구성원이 되어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내서 개혁을 촉구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캐나다도 교사라면 모두 노조원이 되어 단결한다. 한국의 교사들은 흩어져 있다. 교원노조 가입을 마치 현장에 부적응하는 교사들처럼 본다든가 하는 불필요한 편견이 지배하고 있다. 노조가 마치 투쟁만을 일삼는 것처럼 보는 것, 현 노조는 너무 무능하다고 보는 것 등도 편견이다.

이러한 차별의 시선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교육당국의 독선이 생명력을 얻는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전의 지향점을 모르는 상황이 극에 달하여 시민들이 각자 흩어져 이기적인 행태만을 보일 때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비노조원 교사들은 발벗고 바로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교육당국의 횡포 혹은 무능이 과도할 때 교사들이 1~2일 수업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는 것 까지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교육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만성적으로 개선될 줄 모르는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의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도 이렇게 강력한 교사들의 파업권이 보장될 때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적인 교원평가가 교직이반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으로 인권고양의 측면에서 정착시켜야 할 대상이며 교원평가는 평가척도와 대상 및 방법면에서 너무 졸속이어서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 따돌리기, 자퇴, 자살과 함께 교사들의 교직이반 현상도 학생 및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체념의 결과물이다. 이제 좀더 민주적인 교육행정으로 선회할 때가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