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여세

[몽산(蒙山) 송영환]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기준과 증여세과세여부 판단시의 입증서류

1. 재산취득자금부족액의 증여추정규정

어느 정도 규모의 재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 상가 주택, 금융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자신의 자금동원능력 이상인 재산취득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안된 차액에 대해 주변에 증여를 줄만한 친인척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관련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산취득 채무상환금액의 80% 이상 입증시 문제없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80% 이상 확인되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결국 2억원보다 적게 되므로 더 이상 소명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그러나 80% 미만 소명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80% 이상 입증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80% 이상 입증해도 입증하지 못한 절대액이 2억원보다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아파트 취득가액 20억원인 경우 85%인 17억원을 입증해도 입증하지 못한 차액이 3억원으로서 2억원을 초과하므로 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취득가가 30억원이면 결국 28억원 이상 입증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게 됨.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나이별, 재산유형별 자력취득 인정기준(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