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님과의 면담내용

[북구광주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2017. 04. 07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님과의 면담내용

<참석자>

  * 광지연 : 기경자(광지연회장), 박민수(돌봄특별소위원회), 김선희(북구 꿈나무),

                김해미(서구 성균관), 한선희(북구 용봉), 김정숙(북구 나눔꿈)

  * 교육청 : 박재성교육국장, 김성남과장, 김수광장학관, 이성군주무관

<일 시> 2017. 04. 07. 10시

<장 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실

1.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답변

  1)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의 확대요구를 축소하여 1~2학년 중심(정원이 충원되지 않았을 시 3학년 이상 충원)을 유지, 돌봄교실 수를 확대하지 않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확대하지 않겠다.

    돌봄교실은 학급을 줄일 수는 없다.

    돌봄교실 거부 또는 폐지는 어렵다. 또한 폐지를 건의하기도 어렵다.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폐지한다면 따르겠다. 학교돌봄교실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는 교육부와 이야기할 사항이다.

 2) 공익재단에 관한 답변

   공익재단은 돌봄교실과 연계해서 논의된 적 없다.

   공익재단은 현재에 교육청에서 거론되거나 기획되고 있지 않다.

   공익재단은 검토해보자라는 단계로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라도 진행할 생각이 없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공익재단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 없다.

 3) 토론회를 2차까지 했던 이유에 대한 답변

   토론회를 진행했던 취지는 채용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돌봄교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론화, 돌봄전담사 바람직한 고용조건을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공익재단과는 무관하다.

 4)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답변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현 단계, 상위법령(시설 등) 내 에서는 쉽지 않다. 지역의 조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를 건의한 시의원과도 이야기 하였다.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5) 초등돌봄교실 중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

  위탁돌봄교실을 직영으로 바꾸면서 지역아동센터 대표조직(광지연)과 협의하지 않는 것은 대표조직이 있는 것을 잘 몰랐던 교육국장 개인의 실수이다. 실수에 대한 사죄는 드리나 이미 결정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6) 향 후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시교육청과의 만남에 대한 답변

   일정이 조율되면 언제든지 면담에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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