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개인파산 간소화된 필수서류(2020.1.20.시행) 및＜개인파산및면책신청서＞양식

[법률사무소 전아]

■ 2020.1.20부터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시 필수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주소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4. 주민등록등본 

5.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로부터 과거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것. 모든세목, 전국단위로 발급)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증명자료

7.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9.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가지의 기간에 관한것)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10.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공과금,통신료,카드사용,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대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11. 지급불가능시점의 1년이전부터 신청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12.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서)

      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의 등본

 14. 수입에 관한 자료

      -[자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기타의 경우에는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양식입니다.~,,,자료첨부하였습니다.

파산및면책신청서 양식(2020.1.20.시행).hwp

    

***기존의 신청할때와 달라진점은 가장눈에 띄는게,,,채무자 본인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점입니다.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외에 관제인이 어떤 추가서류를 요구할지가 문제이나,

     대법원재판예구(재민2005-1)를 보면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의 전국적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전보다 까다롭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득이 개인파산및면책을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께 까다로움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콘돌]

감사합니다

[프레지뎐트]

감사합니다.
혹시 광주 지역에 도움을 청할수 있는 법률사무실 추천좀 해주실수 있나요?

[은가람]

아...댓글을 늦게봤습니다~~,,,당장 상담이 우선으로 필요하시면,,자문변호사실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후,,맞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프레지뎐트]

감사합니다...근데 자문변호사라면 누굴 말씀하시는건지요...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신불탈피]

자문변호사실로 검색하면 어딘가에 있을겁니다. 잘 해결되셨는지요. 저는 회생면책받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
프리지던트님께서도 어쨋든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프레지뎐트]

감사합니다.
며찰전부터 준비 시작했습니다...

[커피두스푼]

감사합니다.

[주바라기]

사무소가어딘가요?
저는재파희망하고있어요

[신불탈피]

아,,저도 이곳 자문변호사실에서 진행했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제 거주지는 전남이었지만 서울에있는 변호사사무실과 진행했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참고하시라구요

[정도전]

.. ~기초수급자 독거인 인데 프리워크 하다 연체6개월 실효ㅠㅠ ᆢ2000정도 인데 ᆢ 파산 으로ᆢᒺ결정 ㅡ정보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