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이주노동자 안전·인권 보장 촉구 성명서

[허연]

화성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이주노동자 안전·인권 보장 촉구 성명서

정부(국무조정실)가 지난 2024년 6월 20일 외국인 정책심의 기구의 일원화와 민간업체 관리 감독강화를 외친 지 며칠만인 6월 24일, 화성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화재 사건으로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며, 이주민인권 사각지대가 커져간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250만 이주민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매년 백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가 낳은 예견된 비극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삶의 편의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그동안 변화된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을 방기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도 이주노동자 관련 민간 위탁을 더 늘려가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이주노동자 차별 없는 지원: 정부와 기업은 유가족들이 차별 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장례 절차, 보상 문제 등에서 언어적·문화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주노동자파견 민간 위탁 및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강화 : 정부의 계절노동자, 가사도우미 등 지방 실정에 맞는 이주노동자파견을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일에 부로커 활성화, 인권사각지대 확장 등에 경계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외주 용역업체들과 기업에 의한 일용노동자 파견, 비정규직 확대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장 인권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이주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 폐지 및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용역파견 이주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과 권익 보호 대책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위험 업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 설비 투자 의무화로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교육 의무화와 다국어 안전 교육 자료 제공, 통역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및 노동조합 활동 적극 지원으로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성 공장화재 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화재 참사로 희생된 이주 노동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 6. 26.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경기북부이주민센터, 국경없는마을, 귀한동포총연합회안산지부, 다문화커뮤니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영천외국인센터, 생명망잇기협회, 세상의빛이주민센터, 아주나무센터, 안산시귀재한동포총연합회, 안산이주민센터, 안산중국동포의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와인권교육네트워크, 이주민선교협의회(기장),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예장통합), 총회이주민선교강남권역협의회,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하이웃이주민센터, 한국이주민선교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화성이주민대책위 "화성 참사, 이주노동자 안전 외면한 결과"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2024. 6.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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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26일 성명 발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낳은 예견된 비극"
소방당국, 지난 3월 화재 가능성 경고

지난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합동감식이 진행되는 모습. 화성=박종민 기자

시민단체가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에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가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 사건은 그동안 변화된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을 방기하고 방만하게 운영해온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성 공장화재 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주노동자 차별 없는 지원 △이주노동자 파견 민간 위탁 및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이주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위험 업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 설비 투자 의무화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라"며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앞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5명은 내국인, 18명은 이주노동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미 아리셀의 화재 가능성과 인명 피해를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26일 확보한 남양119센터의 아리셀에 대한 올해 3월 28일자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남양119센터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을 지목하며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아리셀 공장 사망자 23명은 모두 공장 3동 2층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