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8년 7월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방문요양기관의 급여제공시간 부풀리기 등 부당허위청구, 본인부담금 감면
등 과당경쟁,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방문요양기관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 향후 장기요양보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나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귀 협회에서는 동 사항을 각 방문요양기관(가능한 전체 기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시군구 및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방문요양기관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오니 각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요양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방문요양기관 운영 협조사항 1부. 끝.
요양보험_방문요양기관_운영_관련_협조_사항.hwp
요양보험_방문요양기관_운영_협조사항-1(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