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참고...(1)

[영영]

대리업무는 도급계약에 의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한 행위라는 것이죠.

도급계약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발주자, 시공자, 도급자, 하도급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것도 대리업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대리업법 제정과 관련해 건섭산업기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찌기 저는 대리업 자체를 갑종과 을종 하는 식으로 분류해서 법체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모법에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식의 답볍만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업업종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문 관련 시행령에는 종합공사시공업종  5개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9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적어도 법으로 등록하는 사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조문 관련 시행령에는  업종별로 필수적인 기술능력에 대한 분류와 자본금 규모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이어 제 3장은 통째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이어집니다. 그 조문 내용 중 몇가지를 추려 보면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도급계약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 예컨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등과 또한 기명날인한 계약서 교부 및 보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에 기재 등 상식적으로는 기본법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항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도급금액 관련 정산에 대해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 26조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규정으로 볼 때 사실상 대리회사 연합에 관한 규정 일반을 모법에 규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회사가 연합을 하는 현행 관행에 대해서까지 모법에 그 원칙과 시행 전반에 대해 규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자사가 콜 수행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등.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1조 조문을 참고할 때 발주자를 국토교통위 주무관서로 이해하여 조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리플사와 대리업체, 대리업체와 대리 기사, 플사와 대리기사간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그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제 삼자, 예컨대 주무관서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리업협회나 대리기사협회 등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또한 제 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프로그램사용료, 콜중개수수료, 대리보험료 등 관련 항목에 대해 모법에서 언급하고 규율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 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서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리업법에도 분명히 대리기사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6.1>

-----  양이 많은 관계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마포기인]

캬 이머리아픈 법령을....형님도 참 대단하심;;;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