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공정한 법률행위-일일문제(2)

[민법짱]

2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2년 감정평가사

①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0.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8.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2년 주택관리사(보)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1.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1년 주택관리사(보)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2.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공인중개사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②「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

     가를 요하는 규정

④「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 기출문제의 정답 및 해설 -

29. 정답 ③이 옳은 지문이다.

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도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 추인할 수 없다.

⑤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공정 행위의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30. 정답 ③이 옳은 지문이다.

①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의 강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1. 정답 ④가 옳은 지문이다.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급부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

32. 정답 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 중 단속규정이다(위반은 유효 + 처벌).

그 외의 ②, ③, ④, ⑤는 위반하면 무효이다(효력 규정).

[둔배미]

왜 이렇게 어려운지 ㅜ.ㅜ 공부 잘하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