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청구의 소(대위명도청구소송과 병합청구하는경우)

[Hammer]

[서식예 317] 양수금 등 청구의 소(대위명도청구소송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이◇◇는 피고 김◇◇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명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 대하여 금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금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있어 20○○. ○. ○. 피고 김◇◇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채권 금 ○○○○원 중 금 ○○○원을 양도하였고, 20○○. ○. ○.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김◇◇는 피고 이◇◇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20○○. ○. ○.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임차하였고, 20○○. ○○.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는데, 위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이후로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되었고, 피고 이◇◇는 피고 김◇◇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명도의무이행을 촉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김◇◇에 대하여 피고 김◇◇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이◇◇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양수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명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사실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50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1994. 2. 8. 선고 93다5029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