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과학방역

[K김상수(인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전 정권의 방역 정책은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7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1차 의료기관 대면 진료

2. 고령 기저질환자를 위한 패스트 트랙

3. 확진자/백신 부작용 정보 공개 : 새로운 팬데믹 대비

4. 일반 국민 대상 항체 양성률 정기 검사

5. 5~11세 접종 본인과 부모에게 맡김 : 방역패스는 불필요

6. 경구 치료제 확보에 총력 : 복제약 제조 타진

7.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1번의 대면 진료는 방법론에 따라, 3번의 정보 공개는 자료의 진실성과 공개범위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에서 새로운 팬데믹을 언급한 것과 4번 ‘일반 국민 항체 양성률 정기 검사’를 발표한 것은 차기 정부의 팬데믹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 항체가 있어도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감기를 유발하는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플루(독감)는 매년 유행했죠. (단, 올해는 플루 환자가 없었습니다. 플루 검사는 안 하고 코로나 검사만 했으니까요.)

팬데믹 초기 학계는 변이가 잦은 RNA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막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워낙 제조 공정이 간단해서 바이러스의 변이에 맞춰 언제든 새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방역 당국은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하면서도 초기에 생산한 백신을 수거하지도, 새 백신을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료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대중이 이에 속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초기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학계조차 이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백신으로 유발하는 항체의 종류나 역가(양)를 따질 필요도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아무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2년 전 개발한 백신을 세 번도 모자란다며 네 번, 다섯 번 맞으라고 합니다. 의료계는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그간 입었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의도인지 묵묵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86%가 2차 접종까지 마쳤고 3차 접종을 마친 인구도 63%나 됩니다. 그런데 3월 한 달에만 천만 명의 검사 양성자(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양성 판정받은 사람은 45일간 검사하지 못하게 했으니 전 국민의 1/5이 한 달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 중에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한번 맞은 사람도, 두 번, 세 번 맞은 사람도 있는데 방역 당국은 백신을 여러 번 맞을수록 감염될 확률도 낮고 병에 걸려도 중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망자를 늘려 국민을 겁주면서 양성자를 훨씬 더 많이 부풀려 발표하니 사망자는 늘었지만, 치명률((사망자/양성자)×100%))은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국은 이게 모두 백신 덕분이라고 말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니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지식이 없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의료계는 양심은 없어도 지식이 있으면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백신의 부작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자는 백신으로 생성한 항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줄어 효과가 떨어지고 여러 번 맞을수록 양이 늘어 효과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의료인이면 백신을 한번 맞을 때, 두 번, 세 번 맞을 때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항체가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는 근거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항체 검사를 하려는 것이고, 정기적인 항체 검사를 통해 근거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몇 번 접종할 때 얼마의 항체가 생기는지 모르는 백신이라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이니 애초에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 맞아도 질병에 걸리는데 네 번 맞으면 안 걸린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항체 검사를 권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확인하려는 항체는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인가요? 델타 변이에 대한 항체인가요?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인가요?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은 확산되는데 항체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가 팬데믹 종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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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 정부 방역 정책 핵심이 항체 검사에 있고 이 검사는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접종자는 대부분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종한 횟수가 많을수록 항체의 양이 많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정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항체가 어떤 바이러스의 항체인지, 감염의 확산 방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이런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 번 접종한 사람도 감염되는 백신이면, 접종으로 생성한 항체가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인데 항체를 많이 보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팬데믹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정보가 방역 당국에는 왜 필요할까요?

이 정보는 그들에겐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근거로 한 번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아무 검사도 안 하면 그냥 감기나 플루 환자가 되고, 검사를 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되는 희한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는 PCR 검사를 해본 적이 없거나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에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죠.

당국은 이 사람들을 항체 검사 대상에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항체 검출이 안 되면 당신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항체가 생기지 않았으니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항체가 검출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역시 자연면역은 위대하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녀서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팬데믹의 책임을 이들에게 덮어씌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체 검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겐 재접종을 강요할 근거로 사용되고, 코로나 팬데믹에 반대하며 백신과 PCR 검사를 피한 사람들에겐 접종을 강제할 무기로 사용됩니다.

항체가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외통수에 몰리는 것이죠.

이들은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의 원흉으로 몰려 새로 시작할 팬데믹에 저항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정기적 항체 검사를 통해 전염병을 매개로 한 전 국민 통제와 국민 100% 접종이란 기적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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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카드 뉴스 69편 ‘주민 신고’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항체 검사를 위해서는 채혈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거부하고 팬데믹 종식을 염원하며 PCR 검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항체 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사를 독려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할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몇 번을 검사받고 백신도 맞았겠죠.

이런 사태를 대비해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이란 강력한 무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 15항 2호에 있는 ‘감염병의심자’라는 용어입니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의미하죠.

감염병환자도 아니고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아닌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까지 감염병의심자에 포함된다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이 용어의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란 것은 하는 사람 자유지 받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네 사상이 의심스러워.’라고 말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감염병의심자’라는 용어는 직전 팬데믹에서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던 ‘무증상감염자’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감염병의심자로 몰리면 강제 검사, 강제 동행, 강제 격리, 강제 입원 및 강제 치료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이 감염병예방법 42조이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카드 뉴스 69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주민신고’였을까요?

공무원이 아무 집이나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고가 필요하죠. 지난 팬데믹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고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세상이 그려지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701#home

安 들고나온 '항체 양성률 조사' 뭐길래…과학방역 가능할까

[박준규(서울)]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새정부의 워딩에서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해 고려한 흔적이 느껴지네요.

[박종윤(광주)]

새 정부의 방역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마인드와 향후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 증가 추세로 확진자가 늘어나 2천만, 3천만이 되어 버려 코19가 그저 흔한 감기의 하나임을 국민들이 알아차리게 된다면, 주민신고같은 북한 5호 담당제식 감시가 필요없음을 알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 행정은 밀어 부칠 수 없을 것입니다(지방선거, 총선 등을 위해).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역설적이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ㅎㅎ)

강조하신 대로 핵심 관건은 "국민 의식 전환"일 것 같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각자'분들의 활동이 중요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김재환(전북)]

정치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쇄신이라도 할것처럼 너스레를 떨더니 결국은 이전보다 더욱 더 치밀하고 집요해지겠다는 거였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과학방역보단 가학(加虐)방역에 더 가까워보여요..ㅎ

[최성식(경남진해)]

가학 방역...울고 싶어집니다.

[정소라(경기)]

네 깡패방역으로 여겨집니다

[최성식(경남진해)]

채혈 유전정보 입력 거부.

[이용성(서울)]

휴우~ 앞날이 걱정되네요. 사이코패스 엘리트들의 발악에 미래가 암담합니다. 살아남기 오징어게임을 해야 하니..ㅠ

[정소라(경기)]

항체검사가 쓸데없는짓을 늘리는것이라는 점에는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에는 접종과 검사를 피한사람들이 소수지만 반드시 존재해야만 접종자와의 갈등유발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셨어서요
저들이 100%로 목표를 변경한것일까요? 변경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갈라치기를 이제 포기한다는것과 맥을 같이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것일까요?

[정소라(경기)]

다시 생각해보니 윤정부임기내에 팬데믹이 끝난다면 그때는 비접종자가 필요없어지겠네요

[정소라(경기)]

틀렸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예측하신것이 잘 맞았던지라 마음이안좋네요 저러려고 이번에도 백신패스 도입할때처럼 실외마스크를 풀어준다느니 하면서 방심시키는거였군요?

[박현진(충남)]

저 상황이 실제로 올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최성식(경남진해)]

미국에서 마스크 위헌, 신앙 자유 기본권 외침이 치열하게 거세어지니까, 거리로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호주 법률로 강제 접종 의무화 통과시키는거 보고 참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 글로벌하고 빠르다! 새 정부 가학 방역 분석을 보니 일단 슬프게 조여오는것 같습니다.

[최성식(경남진해)]

호주 의무화 폐지까지 테니스 선수 입국 시비, 접종 시비, 꽤 걸렸죠.

[최성식(경남진해)]

2020. 8 월에 k방역 칭찬 받으려고 , 감기,발열,기침, 기본 의료에 무지한 국회의원들이 펜데믹 초기 어수선할때, 누구누구를 후원하고 선동해서 발의하게 만들고 서로 좋은 일 권선하는것도 아닌데, 국민 배를 가르는 법을 통과시켔겠죠.

[최성식(경남진해)]

내가 내 팔을 그어서 채혈시켜 주거나, 손가락을 째서 주고 싶으면 주겠으니, 강제적으로는 하지 마라.

[최성식(경남진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 신체를 보호 보호 해주겠죠?ㅎ소중한 신체 자유, 소중한 결정권!

[최성식(경남진해)]

ㅇㄷ인들이 이방인 피 노리는거는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와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들이 내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들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피의 값은 그 흘린 자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최성식(경남진해)]

지금도 그 과학기술로 유전자는 변형시키고 삽입시키고 치환시켜도 피를 생성하지 못한다니..피에 굶주린 자들이 여러 방법을 고안했겠네요..ㅎ

[최성식(경남진해)]

단도와 신나 소지를 하고 다닐테니..그러면, 단도 소지 금지법부터 만드느라 조금 더 늦게 오겠네요..ㅎㅎ. 미국에서 왜 총기를 금지시킬려구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실까요?

[최성식(경남진해)]

경찰서에 총포,도검류 소지 허가나 받아놓으러 가야겠습니다.

[최성식(경남진해)]

스케이트 보드가 고니 옆구리 쑤실 때 쓴 거, 또라이가 백윤식 찌른거 구하려면, 무슨 상가로 가나요? 인터넷에 있나요? 아니면, 나도 간단하게 주사기 하나만 들고 다니죠, 뭐. 내가 찌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찌른다면, 나도 한 놈은 먼저 찔러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대동하고 올때, 동사무소 직원, 파출소 포도리, 보건소 직원, 조심하십시오. 한 놈은 찔립니다. 무얼 발라놓을꺼나 , 똥을 발라놓을까? 백신으로 오염되어 죽어가는 몸에 무슨 똥이 좋으려나? 개똥!?

[최성식(경남진해)]

성분을 말하면 안되조..75년 동안 말 안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편할것 같은데요..화이자나 모더나 한병 구해서 , 찔렀으면 좋겠다만...보관이 극냉이 아니라서 약빨이 없으면 어떡하죠? 3차까지 관계 기관에서 맞으신 분들이라면, 4차는 킬샷일텐데...어느 놈이 걸릴지...상온에 그냥 소지하고 다니면 편할텐데 말이죠..

[최성식(경남진해)]

권력이나 언론, 법 가졌다고 되게 유세 떠네,.ㄱㅈㅅ들!

[최성식(경남진해)]

과태나 징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미 변호사님. 둘 중 하나 받으면, 일사부재리로 주사는 면제인가요?

[최성식(경남진해)]

신나는 테두리 2m 원형 가두리용 입니다. 귀하신 백신 맞춘다고 몸 보호해주랴 소방서 불러서 불부터 끄고 모시려하겠네요..

[최성식(경남진해)]

정운경이가 직접 놔주면 맞아볼까? 권떡칠이를 불러볼까? 김부겨미를 찾아서 주사 한 방 놓아달라고 할까?

[최성식(경남진해)]

모두 제약사에서 회전문 통과시켜주고, 언론사에서 쉴드쳐주겠지...

[최성식(경남진해)]

[배진희(전남)]

생각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봐야겠어요.

[강현영(충남)]

그들의 목적은 100%달성 접종율을
원하는걸지도~

데이터를 살뜰이 모아 결과보고서를 통째로 넘기려는 협작인거 같네요*

[이정 경기]

대처방법도좀 알려주시기부탁드립니다 ㅠ

[김성희(경기)]

산 너머 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