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아! 문재인’
‘국민 눈높이’ 핑계 삼다 연금 개혁 일본보다 23년 지각
‘국민 눈높이’는 ‘국민 水準’ 아니라 ‘대통령 수준’ 가리키는 말
강천석 고문
입력 2023.01.14 03:10
‘눈높이’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수준(水準)을 뜻하는 우리말 단어다. 소비자 눈높이, 관객 눈높이, 학생 눈높이 등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어느 때부턴가 아무 말에나 붙어 새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행어가 됐다. ‘눈높이’가 ‘국민’과 결합해 ‘국민 눈높이’가 되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는 대통령들의 애용 표현이다. ‘국민 눈높이’란 말로 ‘자기 수준’을 가리고 덮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2018년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되돌려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의 어느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보험료 인상’이라고 했다. 복지부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2~13%로 올리는 대신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0%에서 45~50%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올해는 연금 개혁의 해가 돼야 한다’고 밝히자 노조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이 시작되는 18일 이후 대중교통·병원·학교·항만·공항은 비상 상황을 맞게 된다. 그쪽 노조 체질로 보아 보도블록을 깨 내던지고 바리케이드가 불길에 휩싸이는 과격 시위도 예상된다. 정부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4세로 2년 늦추는 대신 지급액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고 튼튼한 연금 제도를 물려줘야 한다’고 했고 정부 대변인은 ‘노조 총파업을 겁내지 않는다. 정부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연금에 관해선 모든 나라 국민 눈높이가 똑같다. 적게 내고 빨리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원리에 어긋난 이런 연금 제도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조만간 파탄을 맞는다. 선진국 또는 선진국 문턱을 밟은 나라는 예외 없이 연금 위기를 겪었다. 출생률은 급감(急減)하고, 세금 내는 노동 인구는 내리막이고, 은퇴해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급증(急增)하기 때문이다.
연금 위기는 단순히 연금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연금을 내고 받는 균형이 깨지면 국가는 빚을 내 연금을 줘야 하고, 국가 빚이 늘면 국가 예산에서 빚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적자 예산이 체질화되면 경제가 침체하고 경기가 가라앉으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연금 낼 사람이 주는 악순환(惡循環)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선동 정치가는 이 악순환 틈바구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국가 추락이 본격화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다는 국민 심리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老齡化)라는 조건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연금 위기 앞에서 거꾸러지고 어느 나라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낸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수준과 역량(力量)이다. ‘문재인 눈높이’와 ‘마크롱 눈높이’의 차이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2018년 연금 개혁안을 퇴짜 놓았던 한국은 2022년 말 연금 개혁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견학단을 파견했다. 일본은 2004년 국민 여론과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측은 한국 견학단에 연금 개혁 당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가 ‘더 내고 덜 받는 쓴 약(藥)을 삼키도록 국민을 설득했다’면서 연금 개혁에서 국가 지도자의 절대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활력(活力)이 떨어져가는 일본은 이 개혁조차 없었더라면 이미 주저앉아 버렸을 것이다.
2022년 말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숫자가 9만5000명을 기록했다. 1963년 153명에서 출발해 81년 1000명 선을 넘더니 98년 1만명을 거쳐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한국은 노령화 속도가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런 흐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가까이 계속된 장기 추세(趨勢)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눈에 이게 보이지 않았다면 눈 뜬 장님이고, 보이는데도 ‘국민 눈높이’를 핑계 삼아 덮어버렸다면 양심을 속인 무자격(無資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선언했다. 1998년과 2007년 소(小)개혁 이후 첫 대(大)개혁이다. 지금 일정표대로 진행한다 해도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하다. 일본보다 23년 늦은 지각생이다.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국방 개혁, 공기업 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미루고 미룬 청구서도 속속 배달될 것이다. 정말 ‘아!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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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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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1.14 03:53:32
능력도 없는 무능종북좌파 문가놈이 세월호 선동질로 정권 탈취하면서 국가 모든 정책을 바꿔놨다.....오로지 포플리줌으로 표만 의식한 놈들이 실력도 없으니 국민여론 선동왜곡 하면서 국론분열로 사회주의 사상만 심어놨다....어찌 저런놈이 대통이 되가지고 나라꼴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냐??? 반드시 전수조사 해서 비리 부패 적폐청산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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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1.14 18:59:47
꼭 그리되길 ~~문가놈 빵에서~~
산사나이
2023.01.14 17:17:50
우리는 홍익인간 단군후손이다. 지구촌을 생각하자. 우리별!
세미77
2023.01.14 17:14:03
이늠을 구속시켜 무징역 보내야지 --- 권력도 없던 재명이만 죽어라 거들고 있어! --- 난 저런 인간이 전직 통령 대우받고 떵떵거리는게 도저히 용납이 안됨. ---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젊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넣어 거지꼴을 만들고 불법에 탈법에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한게 전직통령 수백억 국민 세금 써대는.... 저걸 가만히 두고 있는 석열이도 똑같다고 봄
청공
2023.01.14 16:18:24
문재인이 저지른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잘못한 일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간첩이 할개치게 만든 것이다. 그외 외교적인 망신이나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욕먹고 중국 가서 혼밥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일 등 매우 많지만 문정권 이후로 간첩이 드러내놓고 설치는 세상이 되었다.
청공
2023.01.14 16:16:06
낱낱이 조사해서 죄상을 물어 속히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
달아래
2023.01.14 15:20:17
저런 가치없는 아니 가치를 잃은 자의 목숨 보호를 위해 60여 명의 경호인력이 투입되는 게 맞는 일이냐?????그 많은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서 뚱돼지를 만드는 개 옳은 일이냐????
빨갱이잡는 방위
2023.01.14 12:44:40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이 대통령을 해 먹은 대한민국. 이런 것을 지지했던 것들이 또 윤석열을 무식하다고 공격한다. 미국 백악관 방명록에 자랑스럽게 쓰여진 "대한미국" 이건 세계 토픽감이 아닌가?
구름잡기
2023.01.14 12:24:29
망하게 한 뭉의길을 가고자 하는 이잼은 제정신가진 인간인가?
효봉
2023.01.14 11:58:00
문재인넘은 저사진처럼 OOO처럼 실실 웃다가 정신병원갇혀 평생 혼밥이나하다가 D져라
靑史路
2023.01.14 11:35:31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윤짜아장
2023.01.14 11:34:47
이런 괴례기야~~~니 눈엔 윤무당이 수준 높아 보이니? ㅋㅋㅋㅋ
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1.14 11:24:18
무능한 빨강이 셌기. 대통령 되서 나라. 개판 만들었네. 이세키 꼭. 집어넣어서. 가두어야 한다 천하의 제일 못된 시낏
느긋한 자유인
2023.01.14 11:24:01
사형 이나 북한.중국.러시아 영구추방이다
비빔밥
2023.01.14 10:48:37
이 따위가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게 우습다. 한풀이 정치를 한 것이다.
김마루
2023.01.14 10:43:06
조사결과는 뻔하다. 사형!!!!!
오늘만 웃자
2023.01.14 09:08:06
소대가리 머리에는 배불리 쳐 먹는것 밖에 더 있을까 많이 먹고 쌀려고 키우든 강아지도 버렸다
나라주인 5천만국민
2023.01.14 08:55:53
"종북좌파, 아! 문재인" 제목이 딱, 맞는 제목이다.~!! 국민을 향해 능글스럽게 비웃는 모습 사진, 꼴도 보기싫다. 두번 다시 올리지 마라!! 그리고 내용기사 글은 왜그리?? 뱅뱅돌려서 문가가 잘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직선적으로 쉽게 쓰면 국민들 이해도 빠를텐데.....
입은삐뚤어도
2023.01.14 08:55:35
아래 밥좀도님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문재인은 정말 못나디 못난 소대가리가 맞지만, 그런 놈을 뽑은 국민들 수준도 도찐개찐입니다. 특히 좌파와 서남쪽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원한 독버섯들.
마구대
2023.01.14 07:28:20
저런자가 되도록 통합 못한 준표,승민도 똑같습니다. 저리될지 알면서도 지가 대통령 될거라고 머리 터지게 싸웠으니... 그래도 승민이가 좀 더 나쁜넘!
밥좀도
2023.01.14 06:24:49
지도자 잘못 뽑은 업보를 누구에게 탓하리? 자업자득이지.
언덕위의 하얀집
2023.01.14 04:39:58
곰이 집권하는동안 우리나라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 천만대행으로 곰이 물려주고 미개한 국민들이 죄명이를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늘이 도운건지 신의 은총인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스럽게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애써는 정부가 믿음이 가고 쪼개지고 망가진 현실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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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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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1.14 11:39:09
정확한 판단이신데 아직도 범죄자가 개딸인지 암캉아지인지를 앞세워 나라를 날로먹으려고 하고있으니 기가막힙니다. 국민들은 정신좀 차려야 합니다.
참세
2023.01.14 07:24:31
문이라는 인간을 까꾸로 물구나무 세우고 싶은 거죠.. ㅋㅋ
파파베어
2023.01.14 06:46:56
곰이라뇨? 바퀴벌레 발톱의 때만도 못한 sgg에게 곰이라고 하지마세요. 진짜곰이 대성통곡 할겁니다.
아는자
2023.01.14 04:38:25
에이 문제인이다. 정권 불법탈취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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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1.14 11:40:36
정권만 탈취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나라를 망가트린 것이 문제이지요 역적입니다.
나그네22
2023.01.14 10:30:13
여기에 윤석렬이 가담했다.최순실 풀어주어라.
조성식품
2023.01.14 05:31:09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의 치부는 눈처럼 쌓이고 쌓여 커다란 산등성이가 되었다 저런 문재인과 민주당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아니다 저런 문재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가를 책임진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나라에 해악을 끼친 시대의 직무유기자는 전현직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의 양날개처럼 좌우진영이 번갈아 집권하면 나라가 골고루 균형있게 잘 발달할 것으로 믿었다 이론에 불과한 엄청난 오판이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100% 좌파 민주당 정권 때문이다 위법한 직무유기 갈라치기 정치 니편 내편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좌파집권의 후과는 나라에 재앙으로 남았다 김대중의 위법한 사형 미집행으로 엉뚱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오늘도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고 노무현의 기울어진 반 국가적 친북노선이 북핵 세습정권의 도우미가 되었고 문재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국민간 골이 더욱 깊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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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wcwleelee
2023.01.14 05:28:26
언론은 이제 문재인이 얼굴을 안보게 할수없을까? 얼굴도 보기 실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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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박사
2023.01.14 06:12:38
아! 망국노 문재인...매국노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지요.
답글작성
720
8
참고인
2023.01.14 06:15:21
저 낯짝, 볼 때마다 가래침 뱉고 화염방사기로 지저버렸으면 하는 충동이 생긴다.
답글
1
628
8
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1.14 06:08:59
극악 무능으로 국민을 속인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삶은 소 대가리.
답글
1
6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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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1.14 06:14:04
삶은 소대가리라기 보다는 사악한 사기꾼입니다.
달나라ㅡ추억
2023.01.14 06:15:27
연금 개혁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국민 누구나 어느직종에서 일을하든 내는 보험료 가 같으면 연금탈때도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무가입 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무원은 두배더내고 네배더받는 특혜. 이런거 없어저야 한다. 더구나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사실 , 국민 이 눈을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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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oe
2023.01.14 06:14:15
강 선생! 문재인 시절에도 이런 말 했어야지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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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땅꼬마1
2023.01.14 06:11:43
도대체, 국민 눈높이를 대체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나? 국회의원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국민 눈높이를 외쳐대는 요상한 세상.
답글작성
402
1
샬록홈즈
2023.01.14 06:17:29
또 한놈이 "예들아 고밥다"를 찾고있읍니다.
답글작성
351
1
금과옥조
2023.01.14 06:01:06
하늘 그물망은 넓지만 새지는 않느니라.
답글작성
283
2
푸른하늘을
2023.01.14 06:37:14
문재이니는 우리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한 인간이다! ㅡ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다.
답글작성
205
0
돌돌돌
2023.01.14 06:39:59
대한민국을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간 사악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답글작성
200
0
야헌
2023.01.14 06:41:38
지금도 입만 벌리면 국민을 달고 살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동안 한 말을 뒤집어 버리는 국케 쓰레기들이 덕실 합니다.그래도 그들을 지지하는 쓸개 빠진 국민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답글작성
194
4
kingkim
2023.01.14 06:31:37
문 전대통령사진 보기도 싫네요. 전대통령이 미룬 개혁이나 전기세등을 손보면 이정부에서 국민들이 치뤄야할 비용이 엄청 늘어날텐데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부담이 클텐데 국민들의 지지여론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좌파정부는 국민여론이 나빠지는 각종개혁반대, 공과금 인상을대놓고 반대하는 선심정책을 폈었는데, 이번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은 정권 5년만에 빼앗기면 안되죠.
답글작성
190
1
철차
2023.01.14 06:25:19
저 가식적인 웃는 얼굴 뒤에 개 버린 인성을 감추고 있었고. 국민 편가르기와 나랏돈을 지돈처럼 사용히는등 위선이 기득한 자(?)
답글작성
189
2
장삼이삼
2023.01.14 06:58:44
삶은소대가리 문개버린 놈이 지난 5년간 한 일이라곤 거짓 평화선전, 조폭과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 무너진 안보의식과 시스템, 그리고 국민분열 말고 한 게 무엇있는가? 잡범 전과4범인 놈을 대선 후보가 되게 봐주고 말년엔 지은 죄가 하도 많아 검찰수사 못하게 검수완박 승인하고 물러나며 지 연금은 세금공제없이 최대한 받게 고친 아주 쥑일 놈이다.
답글작성
181
2
산천어
2023.01.14 06:42:26
뭉가놈, 대한민국을 속속들이 망가뜨려 놓고 양산에서 발 뻗고 자는 것을 보면 대가리를 뽀개놓고 싶다.
답글작성
171
1
무수옹
2023.01.14 06:26:21
'아, 문재인! 이란 타이틀을 '아, 문재인을!' 이라고 바꾸었으면 어떠했을까? 그 문장의 '동사'는 독자의 몫으로 남겼으면,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까? '~를 즉각 구속하라, ~를 처형하라, ~를 북으로 보내라, ~를 국대입학하라, ~를 아버지로, ~를 구출하자, ~를 ~하라' 수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단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비단 나뿐일까? 슬픈 일이다. 아쉽다.
답글작성
157
3
ezzezz
2023.01.14 06:25:44
뭉가5년=치욕의 시대
답글작성
156
2
뽀다구
2023.01.14 06:20:49
아침부터 재수없게시리... 에잇 퉤퉤?!!
답글작성
154
2
kimw4147
2023.01.14 07:05:14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니라 개색이다
답글작성
106
0
꼬마궁전
2023.01.14 06:51:27
영화보고 원전 생태계 파괴한 문재인! 진작에 끌어내렸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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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1.14 06:58:19
잡범 수준을 넘으나, 잡범처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던 자를 아직도 지지하는 개똥쇠들이 숱하게 많은게 이나라이다. 문죄명이만 탓해서 뭐하나? 박헌영, 김대중, 노무현, 이래 우리는 이자들을 지지해왔지 않나?
답글작성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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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2023.01.14 06:45:05
뭉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서 연금이 고갈 위기까지왔다
답글작성
89
0
하니스
2023.01.14 07:30:47
총살감!
답글작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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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씨구
2023.01.14 07:20:03
양심 없는 무자격자 개버린 놈 문재인 이 시키도 차곡차곡 죄가정립되 종신형 가온다.
답글작성
84
0
Ibhk
2023.01.14 07:13:47
저 사진 보기도 싫은데 왜 저렇게 크게 올리는 지.
답글작성
82
0
시민
2023.01.14 06:53:42
똥골 문재인과 더심각무식당이 주무른 국정이 나라의 갈 길을 20보 후퇴시켰으니 그것 뿐이랴? 최소한 나아 갔어야 하는 길까지 합하니 40보 이상이나 나라를 묶어 놓았다. 국민 피폐는 심각한데 양산이 호화로워 보이는 이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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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여행자
2023.01.14 07:28:59
좌파 문제인 보다 더 쳐OOOO들은 그놈을 찬양하는 좌파 국민이다.껄~껄~-끝-
답글작성
75
0
갈정
2023.01.14 07:04:0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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