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가이드북 - 의료급여제도

[한재영]

한국생활가이드북 -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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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18. 03:25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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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북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 · 부상 · 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 ·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병 · 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1.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2.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대상자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한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입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0%
외래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상급종합병원(2,000원)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처방전 1매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또는 시 · 군 · 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3.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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