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보복과 WTO 이야기

[작전타임]

WTO 최고기관서 日 수출규제 다룬다

입력 2019-07-14 20:56 / 서울신문

23~24일 일반이사회 의제 채택 논의

日, ‘철회 요청’ 두고 이틀째 억지주장

“문제 제기 있었지만 철회요구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양국의 첫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억지주장을 펴며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WTO 일반이사회 의제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안건이 포함됐으며 총 14개 안건 중 11번째 순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에 의제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회원국은 일반이사회 열흘 전까지 의제를 제출해야 한다. WTO에 가입한 164개 국가·지역의 대사급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쿄에서 양국의 첫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은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며 말장난 수준의 시빗거리를 부각시키는 등 비신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측 대표는 실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과 관련한 항의는 없었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참석자들은 다음날 오전 11시쯤 하네다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 측은 다시 6시간 만인 오후 5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를 다시 봐도 ‘철회’라는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측 태도는 세세한 표현 하나하나에까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신경전 양상을 유도해 본질을 회피하면서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인식을 주려는 것으로 향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선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5005009&wlog_tag3=daum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대 "한반도 유사시, 이미 일본은 전력 제공국"

입력 2019.07.15 (10:59) / KBS

WTO(세계 무역 기구)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기구)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 1월 1일 세계교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성된 후 이를 감독하고 실행할 기구로 UN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GATT는 협의한 문서일 뿐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기구가 필요 했던 것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를 법에 비유한다면 WTO는 이를 집행할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UN 소속의 WTO는 세계무역 통상의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심의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심의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심의에 사용되는 서류나 판결문 내용은 비밀로 되어 있어 판결의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 언론이나 개인은 참관할 수 없으며 재고나 상소할 수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소의 판정 심의관들은 각 국 대표들이 선거를 하여 선출하나 후보는 비밀에 가려진 소수의 실력자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비상식과 전쟁, 그리고 혼돈 속에서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것이 주목적인 일루미나티의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