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빈곤아동)

[사회복지사자료™]

1. 빈곤아동 문제의 이해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단순히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조건이 매우 빈약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심리. 교육. 정치. 문화적영역등에서 다양한 박탈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아동을 말한다.

이 러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없게 방해하며 성인기 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낳게 한다. 빈곤의 대물림은 빈곤부모와 아동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크게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변 화하고 있는 빈곤문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이후 가족해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한부모 가정의 빈곤화 경향으로 이어져 빈곤아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수준이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결국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예측된다.

1)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상태이며 수치나 지수로 계량화하여 측정한다.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상황을 사회의 평균소득수준 또는 표준생활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규정된다.

 <빈곤문화론>

   빈곤층은 저소득층 지역에 모여 살면서 사회 지배적 문화와는 상이한 태도와 가치, 행동을 포함하는 빈곤 문화를 형성하게 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특유의 생활양식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빈곤문화의 특성은 적절한 복지적 개입 없이는 세대간에 전승되어 영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표1] 빈곤문화의 특징

 ·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 한부모 가정이 많고 합법적 결혼 없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다.

 · 아동에게 절망감 열등감 의존심등을 배양하여 쉽게 체념하고 약하고 충동적이며 현재 중심적인 생활을 만들어 낸다.

 ·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낮은 학력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좁히고 그로 인해 빈곤이 악순환 계속된다.

2) 빈곤아동의 현황

   빈곤아동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계측되므로 빈곤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2]에서 보듯이 빈곤가족 아동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은 빈곤 한부모 가족 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중에서 한부모 가족은 11.8%이며, 소년소녀가정은 1.9%로 나타나 한부모 가족의 빈곤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04년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

계	일반세대1)	취  약  계  층  세  대
		소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100.0	38.1	61.9	31.8	16.4	9.4	2.4	1.9

                                                                               (단위: %)

주: 1) 기타세대 포함

3)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신체적 · 인지적 · 정서적 · 사회적 발달 문제>

   빈곤가족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학대와 방임’은 아동양육 지식과 시간적 부족, 생계유지가 우선적인 초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육부진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인지발달문제인 낮은 지능, 학업부진, 학교중퇴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내면화된 문제, 공격성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 등을 포함한 심리 · 사회발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빈곤가족은 아동을 위한 학습공간의 부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자료 등의 결핍을 초래하여 학업성취를 저해한다. 또한 빈곤이나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녀 교육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아동의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빈곤가족의 부모는 생계유지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자녀들과의 시간이 적어서 자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저하 및 학교부적응이 초래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가정의 낮은 지원 뿐 아니라, 빈곤아동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와지지, 또래집단의 지지부족이나 소외는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빈곤아동에 대한 교사의 편견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린다.

 <비행>

   빈곤은 아동을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비행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다. 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빈곤은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양육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것은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위협적, 강압적인 지도방식은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약하고 자녀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자주 사용하는 빈곤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비행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 이외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나 관심의 부재 역시 빈곤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빈곤아동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위험요인>

  빈곤아동문제의 위험요인은 빈곤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생 시 저 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모성의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태도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아동발달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아동의 특성 중 적응 유연성 즉, 탄력성은 아동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험모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호요인>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위험요인과 작용하여 부정적인 발달 산물의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요소이다. 보호요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방식이나 능력을 길러주어 강점이나 탄력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개인 · 가족 및 사회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2.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

  1997 년 경제위기 이후로 가족해체의 증가 및 아동빈곤율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최근 빈곤아동에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보장이 중심이고, 최근 차상위계층 빈곤아동에게도 지원이 가능해 졌다.

 1) 빈곤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 이혼 ·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당해연도 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보제도와 동일)을 충족하는 가정이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표3] 06년도 최저생계비 대비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6. 최저생계비	700,894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06.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상한액	911,104	1,221,804	1,521,549	1,521,549	2,005,097
선정기준 인상율	4.6%	3.4%	2.7%	4.1%	4.7%

 (2) 지원내용

  빈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과 양육비,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이 주된 내용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중복을 배제한 모부자 복

지법의 의한 지원이 있다.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소액의 양육비

(05년 기준 아동 1인 월 5만원) 가 지급된다.

그 밖에 지역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사업, 방과후 교실, 초중고에서의 교육복지사업 및 학교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위한 급식․ 방과 후 보호와 학습지도 ․ 문화적 경험 ․ 심리적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표4]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종류와 내용
생계급여	․ 의료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모든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제공 ․ 긴급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여부 결정전이라도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긴급급여 지급
의료급여	․ 별도의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 제공1)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 지급
교육급여	․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해산급여	․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제공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급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공 ․ 자활후견기관 지정 ․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내용
복지급여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지원
복지자금 대여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대여
고용 촉진	․ 직업훈련 실시 노력, 취업알선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시설우선이용	․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2)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

  소년소녀가정은 18세미만의 빈곤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되기 시작해서 2000년 9월 현재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 ․ 추진된다. 이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 등에서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2)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원>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 추가로 ′05년 기준으로 아동 1인 월 7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의 불우이웃 결연사업>

  1981년부터 한국복지재단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을 이웃과 결연해 매원 1만 원 이상의 경제적 후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 후견인 지정 :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서적 후원의 일환으로 후견인 제도 도입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한다.

 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1)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시업이 2004년 보건복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보육지원은 여성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부조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다.

[표5] 2005년 보육료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내용
만 0세 ~ 4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3인 가구 월 평균소득 184만원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법정저소득층 : 무상지원 -최저생계비의 120% : 8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수준 : 6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수준 : 30%
만 5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3인 가구 월 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장애 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 (3인가구 월 평균소득 320만원 이하)	보육비용 추가지원(′05년. 신설) -만 0~1세 6만원, 만 2세 5만원, 만 3세 이상 3만원

 (2) 아동급식 지원

  급식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를 안정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부의 중식지원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IMF로 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교육부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 · 시행하고 결식학생의 중식지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2005년 아동급식표준운영자지침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급식이 필요한’ 미취학 및 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미취학 빈곤아동에게 조식, 중식, 석식 3식을 지원하고, 취학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 그리고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고, 방학 · 토요일 · 공휴일에는 3식 모두 지원한다. 그리고 아동특성, 지역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절대 현금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전달방법은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 ․ 부식지원 및 기타(식품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 ·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아동센터(공부방)와 사회복지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교육 · 문화 · 복지 지원서비스

   빈곤아동은 열악할 환경에서 적절한 자극과 지지의 부재로 인해서 인지능력, 학습능력 및 학교적응에서 취약하고 그로인하여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결과적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 문화 ․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이다. 2004년부터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 · 문화 ·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영 · 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가진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빈곤아동에게 교육 · 복지 · 문화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We start 운동>

   미국의 Head start와 같이 빈곤층 아동지원사업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 5월부터 중앙일보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빈곤의 대물림이 교육과 복지의 부실에 있다고 전제하고, 어려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주도적인 이 운동은 2007년부터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로 정부주도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4)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관은 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결연서비스, 학습지도,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6] 지역사회복지관의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서비스¹⁾

사업영역	아동지원서비스 내용
가족기능강화	· 아동 개별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학습지도 · 아동 보호자 상담, 아동보호 자 교육 및 간담회 · 가족상담, 가족 집단프로그램, 가족나들이, 가족외식지원사업 · 결연후원가족 연결 · 청소년 공부방 · 아동의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 저소득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 결식아동 석식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조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5) 2007년 빈곤아동정책 

  빈곤아동에 대한 2007년도 정부 정책은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로 아동투자확대, 국민건강투자확대, 노후투자확대 중 아동투자확대 정책 중 희망스타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1) 희망 스타트 - 한국형 HEADSTART 운동

 ①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 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로 전체 17세 이하 아동 절대 빈곤율은 9.3%인 반면, 한부모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14.4%, 조손가정의 경우 46.2%(아동백서, ‘06)이다.

또한, 빈곤은 아동발달에 직접적 악영향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 가족갈등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 야기하고, 아동의 생애전반은 물론 전체 사회 발전가능성에 치명적 결과 초래 (빈곤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질병 발생율 1.4배, 학력부진 비율 2.2배, 술·담배 등 비행행동 2배, 가출 2배 높음 : 최선희 ‧ 김희선, ‘04)한다.

따라서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아동이 생활하는 가족 ‧ 가정 전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중요하다. 그리고 아동빈곤에 대한 사회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 실현 및 향후 사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서비스 대상은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에게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 전체 서비스 대상아동규모 : 61만명 추정

 ① 국민기초수급대상 0～12세 아동 : 18 만명(시설아동 2만명 제외)

 ② 차상위 가정 0～12세 아동 : 43 만명

   - 전체 차상위 계층 263만명 × 0 - 12세 아동인구비율(16.3%)

❖ 시범사업 서비스 수혜아동규모 : 4,800명

  ① 집중 서비스대상 아동의 규모는 읍․면․동 지역단위별로 3백명 수준

 ② 32개 지역 시범실시 : 16개소×300명 = 4,800명

[표7 서비스 대상]

③ 주요 사업내용

 · 임산부 및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을 대상으로 건강 ‧ 복지 ‧ 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 공공 ‧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은 대상아동(가정)의 발굴, 욕구사정, 서비스 제공‧연계, 지역자원 발굴 등 희망전달자의 역할 수행한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복지-보육(교육)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활용하여 간호사 등의 방문보건 프로그램 제공 및 발달진단, 정보 및 상담 제공한다. 또한, 보육시설 · 학교 ·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연계(초등생 많은 지역 -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많은 지역 - 방문보건 및 문제아동 검사 등)한다.

구  분	위스타트	희망스타트
운영주체	- 지자체	- 국가 및 지자체
사업규모	- 15개소 (서울 2, 경기 10, 강원 3)	- 전국 16개소 시범사업
지원예산	-지자체별로 상이(개소당 1.5억-3.5억)	- 개소당 3억
운영방식	- 민간위탁, 공무원 조직 등 다양한   모델 혼용	- 공무원조직으로 운영 예정   (인력확보로 사업 지속성 확보)
서비스내용	- 교육, 복지, 의료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복지자원 연계 - 지자체별 특화사업성격으로 진행	- 맞춤형 통합서비스, 복지자원 연계 - 아동방임 예방 및 안전교육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WIC)등

[표8「희망스타트」VS 「위스타트」비교]

 ④ 추진일정

  내년(200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99억원)를 설치하여 우선 실시한 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확대 추진한다.

  ⑤ 희망스타트 사업의 새로운 기대효과

 ·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개입 시도

그 간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은 공적부조, 후원결연 연계, 복지서비스 기관단위의 개입정도였으며 빈곤아동에 초점을 둔 지원은 부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정과 차상위가정내 0~12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개별 아동과 가구단위의 서비스계획을 수립․제공)할 수 있다.

 ·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체계 도입

「희 망스타트」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설계, 수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합적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시스템 개발 및 모델 제시 가능하다. “기존 문제가 심화된 후 개입하는 ”사후적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문제발생 이전에 조기 개입하는 서비스” 시도한다.

 · 아동서비스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기 존 아동복지서비스는 거의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공적 전달체계에서는 사업의 지도, 자원배분, 감사 등의 역할만 수행하였는데, 서비스 제공과 사례조정의 역할을 담당(단순위탁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아동보호모델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팀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연계와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들을 축으로 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시도(지역사회 내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도입

 ① 추진배경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저소득 아동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일반아동에게는 경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사업내용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이다.

 ③ 지원대상

  내년(2007년)부터는 우선 요보호아동(약 3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검토한다.

 ④ 지원내용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와 국가(월 3만원)의 매칭비율은 1 : 1 비율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18년간 장기 적립함을 원칙(‘07 : 96억원)으로 한다. 그리고 적립금은 장기․간접투자원칙, 정기저축 또는 안정적인 저축형 펀드 투자 가능하다. 적립기간동안 아동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용돈․소득관리, 신용관리, 경제정보 제공 등)하고,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창업지원금 ․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으로 사용용도 제한한다.

[표9 외국의 유사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개인자립구좌(IDA)	영    국 (Child Trust Fund)	싱가포르 (Children‘s Development Account)
내  용	ㅇ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소규모 창업, 기술습득 등 자립목적 저축에 대하여 정부․민간이 1~3배 매칭펀드 제공	ㅇ'03,9월이후 출생 모든 아동에게 정부․민간지원 예금으로 18세까지 장기저축케 하여 동등한 사회출발 도모 : '05.4 토니불레어 정부 도입	ㅇ출산율제고와 인적개발 목적으로 둘째이후 출생아동에게 정부에서 매칭편드 제공 : '01.4월 도입
대  상	ㅇ근로수입이 있는 저소득층  -정부사업 : 공적부조대상자(TANF, EICT, 빈곤선 200%이하)  -민간기관 : 상기 유사	ㅇ모든 출생아동  -‘06. 5 현재 1,762천건 바우처발행 및 133만 계좌개설(전체의 75%)	ㅇ둘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원금 지급
저축과 매  칭	ㅇ개인저축에 1~3배 매칭펀드 제공(2배가 황금율)  -연간한도 : ＄2,000  -저축기간 : 2~3년  -재원 : 연방정부의 IDA 보조금, TANF Block Grants, 주정부 재정, 기업․민간기부금	ㅇ출생시 저축, 주식투자 가능 은행구좌 개설 ㅇ정부가 일반아동은 ￡250, 저소득아동(전체의 1/3)은 ￡500 지급  -연간 2억3천만 파운드예산/70만명이상 아동 혜택 ㅇ가족․친척은 매년 ￡1,200까지 추가 가능 : 세금공제 혜택 ㅇ총 2회:  출생시, 7세 정부 지원	ㅇ둘째아이 출생시 S$500 지급, 5세까지 총 S$3,000 지원 ㅇ세째자녀는 2배의 보너스 지급 ㅇ아동에게 CDA구좌 개설, 부모저축에 대해 정부에서 1:1매칭 지원(연 S$1,000한도)
저축활용 교  육	ㅇ주택구입, 고등교육․훈련, 소규모창업 3가지 자산형성 목적에 제한함 ㅇ재정․금융교육 병행(금융․민간단체, 8~10시간 의무화) ㅇ사업기간동안 개별상담, 투자전 용도별 전문상담	ㅇ저축규정 : 펀드통장으로 18세까지 환매 불가 ㅇ주식투자 : 16세까지 입금만 가능 ㅇ18세이후 대학 등 등록금, 취업훈련비용, 주택구입, 자립자금 등으로 지출 가능	ㅇ부모는 아동의 보육과 발전 목적에 사용
관  리 시스템	ㅇ시행주체 : 지역 NGO  -은행, 소비자단체, 복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ㅇ구좌개설 : 금융기관 담당 ㅇ저축인출시 사업기관이 개인이 아닌 판매자, 교육기관에 수표발행(개인 임의사용 방지)	ㅇ주관부서 : 세금청('05.4월 국세청,관세청 통합 발족) ㅇ정부 : 바우처발행, 경제교육 ㅇ부모 : 금융기관 선택후 바우처 제시, 아동명의 계좌개설, 매년 추가 입금 가능 ㅇ아동 : 계좌 운용확인, 경제교육 참여

3.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접근

  빈곤아동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A 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선생님은 학습태도가 불량한 이별양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별양은 학교에 맨 날 늦게 오고 잦은 결석이 있었다. 또한, 수업시간에는 딴 짓을 하기 일 쑤이다. 그래서 인지 학업성취도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 많았다. A초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별양에게 학습지도와 급식지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별양은 고질적으로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학교사회복지사와 이별양의 담임선생님은 이별양이 받는 서비스가 부족함과 함께 이별양의 가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별양을 인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K에게 이별양의 사례를 의뢰하였다.

  1) 준비단계

  사회복지사 K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이별양에 관련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정보를 자체 검토 후에 담임선생님과 학교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와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 회복지사 K는 담임선생님과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별양의 학교생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별양의 주변인물들을 통해서 이별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이밖에도 이별양과 상황이 비슷한 사례를 다루었던 동료사회복지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례들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사정단계

   우선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시작하였다. 현재 이별양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이별양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intake sheet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사 K는 가계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이별양과 함께 그려보았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생태도, 가계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이    름 : 이별양(가명)

 · 나    이 : 9세

 · 성    별 : 여

 · 거 주 지 : 임대아파트

 · 가족관계 : 부(42), 큰오빠(16)

 · 아 버 지 : 2년 전 이혼, 40대 초반의 신용불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간의 술에 의존

              수급자에서 탈락 될 까봐 합법적인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여자친구로 인해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적다.

 · 오   빠 : 학교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PC방 등을 다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표 11] 생태도

[표 12] 가계도

                             

                   신용불량자                              연락두절           

  3) 계약단계 및 개입단계

   사회복지사는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이별양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족들과의 관계로 보았다. 사회복지사 K는 우선 이별양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기로 하였다. 학교에서 받는 서비스 외에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교육 및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이별양의 가족 즉, 아버지와 오빠에 관하여 개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이별양의 아버지에게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돌릴 것을 약속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재취업을 유도했다. 또한 이별양의 오빠에게는 이별양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족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K가 주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별양 뿐 아니라 이별양의 아버지와 오빠 모두 약속하였다. 이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각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가족 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성원간의 만남과 의사소통 시간이 줄어든 것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아버지에게 1주일에 하루 자녀와 시간보내기를 권유하였다. 주말에 집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한, 이별양과 이별양 오빠는 사회복지사 K와 5회기 동안 개입하였다. 5회기의 만남에서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이 많은 것 같아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적인 면과 기본적인 생활에 부족한 면을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평가와 종결단계

   사회복지사는 각 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이별양과 이별양 오빠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와 더 추가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또한, 이별양의 아버지에 대한 것은 변화된 모습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것에 관한 약속을 받으며 아버지를 통해서 이별양 가족에게 다시 이런 문제에 직면할 경우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 한다. 종결 후 당분간 모니터링을 하며 지켜보기로 하였다.

4.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소년소녀 가정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지원하고 있다. 

➀ 문제점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수급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차상위계층 아동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➁ 개선방안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이 아동수당의 수준은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현실성이 있다.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➀ 문제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대상규정이 불분명한데하다. 그리고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아동급식 위원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급식전달기관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다.

➁ 개선방안  

   아동급식지원서비스는 아동정책목표인 ‘아동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 발달’과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우선, 급식지원대상과 범위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양육기능 강화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부모의 양육방임. 아동의 영양 불균형. 가족의 보호기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급식전달체계의  아동급식위원회는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아동급식지원 실태 조사 필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입,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➀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까지 포함하였는데, 아동의 신체. 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개념이 없이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지원수준이 질병으로 인한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한다.    

➁ 개선방안  

   아동의 신체. 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이나 평균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유아기에는 보육시설별 건강검진을 강화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인력 배치 필요하다.

  4) 보육지원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➀ 현황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아동만 0세~4세까지의 보육시설 아동에겐 무상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부터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 그리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에게까지만 무상보육지원한다.       

➁ 개선방안  

   중위소득가정의 아동에 까지 100% 지원하는 등의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무상보육지원을 12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 도입(한 부모 가족 아동을 포함한 빈곤아동을 위한) 함으로써, 여성가장들이 자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시 : 빈곤 아동들이 사례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지역아동센터)

➀ 문제점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화된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시설환경, 인력과 프로그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 수 있다.

➁ 개선방안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 배치해야 한다. 이는 아동 보호. 육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표준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현재 진행 중)의 제도화하여야 하겠다.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➀ 문제점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 감독 및 가족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서의 기대와 지지가 부재하여 긍정적인 동기를 상실한다.

➁ 개선방안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필요하고, 학교사회복지나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세력과 자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7) 우리의 의견

  기본적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예방적인 정책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있지만 양적으로 늘어나기 보다는 질적으로 빈곤아동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리고 예를 들어, 빈곤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은 하루에 급식지원으로 식사하는 곳이 여러 곳으로 같이 한 곳에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빈곤가정의 아동은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 결국 집 밖에서 식사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집은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리고, 이로 인하여 집 안에서 가족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아동 ․ 어르신 각각의 대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위한 가사도우미 등 가족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