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 (월 6,7 교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은 설립되어야 하는가

[오선호(신소재공학과)]

20215088 수학교육과 강민주

20215082 수학교육과 김채연

20194336 신소재공학과 오선호

20191068 산림자원학과 윤어진

주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은 설립되어야 하는가?

주장: 순천대 의대 유치에 반대한다.

근거 1

지역 경쟁 구도 유발

최근 의대 신설 및 의사 증원 확대 논의가 열기를 띠면서 의대 유치 법안으로 인해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 된 의과대학 실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 의대가 설립될 거점 지역구가 공주, 창원, 목포, 전남 내 지역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 및 충천도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하여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벌써 갈등의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목포권과 순천권이 각자 유치전에 나서면서 자칫 동, 서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생겨났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전남 동, 서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지를 놓고 동, 서부권 경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소 병철 의원이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 의무 복무 등을 담은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주는 법안을 내놓으며 “의과 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 서부 권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동, 서부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는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새 동, 서부권 의원이 의대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결국 경쟁만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 경쟁 구도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유치를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참고 1)

근거 2

순천에서 수월하게 타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순천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30년에 개교와 운영이 동시에 들어갈 공주대 의대 설립 비용은 3257억원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의대 신설법에 따라 의대를 설치하고 부속병원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8년간 최소 768억원에서 최대 3,666억원이 필요하다고 발의했다.(참고 2)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써서 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지금 만약 의대설립지역으로 순천이 발탁되어서 지금부터 진행한다고 하면 적어도 7-8년은 걸리고 비용은 3000억원이 넘는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7-8년 동안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타지로 많이 가고 보통은 수도권 큰 병원으로 갈 것이다.

또한 몸이 이상하다 싶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다른 지방의대로 가기 보다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만약에 순천에 생겨도 순천의대는 다른 의대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취급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의대를 과연 설립해야하는가?

또,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에 의대를 설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나 순천이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처 병원으로 성가롤로병원도 있고, 순천의료원, 중앙병원 등 다양한 병원들이 순천에 위치해있고 이미 광주에 전남대학병원이 있기 떄문이다. (참고 3)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여수로 오가는 KTX와 ITX-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수도권과 남도의 끝을 이어주고, 부산(부전역)방면이나 광주(광주송정역)을 이어주는 경전선이 만나는 순천역이 있는 순천은 교통의 심장부라고 불린다. 또, 순천에 인접해 있는 광양, 여수, 고흥을 가기 위해서 뿐 아니라 순천역에서 경전선을 갈아타거나 전남 서부권으로 이동할 때에도 순천역이 중간기착점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다.

또한 순천대는 의대건물 후보지로 바닥면적 2000㎡ 정도의 부지를 물색해 준 상태이고, 설립비용은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비용은 100% 국고지원이다. 또, 학생의 실습과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담당할 대학 부속 병원은 500병상에 25개 진료과목(필수진료 포함)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설립할 생각이다. 설립비용은 약 35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30% 국고지원, 70%는 자부담이다.

반면 목포대는 의대유치를 확정할 경우 순천대가 선정한 부지의 30배가 넘는 옥암지구 6만6422㎡부지를 확보했고, 옥암지구는 응급환자 수송이 용이하도록 닥터헬기 계류장과 100m에 근접해 있다. 의과대학의 경우 건축비 약 526억원과 연간 운영비 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속병원은 건축비용이 약 3654억원에 이르고 연간 220억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면 효율성은 목표대가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근거 3

인구 대비 이미 의대 수가 너무 많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수는 40개이다.

서울에 8개, 경기 3개, 인천 2개, 강원 4개, 충남 2개, 대전 4개, 충북 2개, 부산 3개, 울산 1개, 대구 4개, 경북 1개, 경남 2개, 전남 1개, 광주 1개, 전북 2개, 제주 1개

oecd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 중 인구 수 대비 의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인구 대비 의사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영세의대 즉, 입학 정원이 적은 의대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행정과 경영 면에서 부담되는 현실이다.

추가로 서울에는 약 950만 명이 거주 중이고, 의대 대비 인구 수는 118만 명이며,

광주 143만 명, 전남 182만 명, 총 325만 명 대비 의대 수는 2개 즉, 의대당 150만 명이다.

수도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는 67만명에 의대가 1개 있다.)

따라서 의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대를 줄이고,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천대학교에는 의대가 설립될 필요가 없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 4)

근거 4

전남 22개 시군중 18곳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초로 지방 소멸위험에 진입하였다.

전국 평균 소멸위험 지수는 0.801로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광양시만 0.89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 뿐 나머지 모든 시군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더불어 군 지역 인구 비중은 1975년 25.1%→2015년 8.3%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병원은 분명 수익이 존재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경영체이다. 인구 소멸위험이 가장 높으며 또 급감하고 있는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유지 될 수 없을 것이다.

의과대학의 설립으로 유입되는 인구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저출산 비혼주의 그리고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순 없다.

고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남권 순천대학교에는 의과설립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 5)

참고문헌

참고 1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100516311685640

참고 2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613

참고 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007328217368

참고 4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9

참고 5https://www.nocutnews.co.kr/news/5607595

[김민선(화학교육과)]

근거 2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범위의 차이가 크므로 우리나라는 ebs 무료 인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평등처럼 의료 서비스의 평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아도 여러 대학병원에 쉽게 가볼 수 있는 수도권과 사람은 수도권에 비해 적어도 각 도마다 두 세 개 있는 대학병원에 쉽게는 가보지 못하는 지방,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평등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전남을 반으로 나누어서 광주와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광주에 있는 병원을 가고, 순천과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순천에 있는 병원을 가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사람이 몰려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줄일 수 있고 병원을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들에게는 순천의대가 설립되는 것이 거리상으로든 전문성으로든 더욱 이득일 텐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섭 (약학과)]

근거3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신설”이 아닌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물론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저도 정원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짓는거보단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은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니깐요 하지만 현재도 대도시 쪽 3차병원이나 2차병원 중에 큰 곳에서조차 응급한 상황을 봐줄 수 있거나, 기피과를 담당하시는 분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의료보험과 같은 체계로 인한 상황이긴하지만 결과적으론 정원을 늘려봤자, 인기과 의사의 외부개원만 늘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응급한 상황에서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런 시스템의 개선이나 기피과, 지방에 대한 이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여나 주제에 안맞다고 판단되신다면 죄송합니다

[김규민(기계우주항공공학부)]

근거2
몸이 이상하다 싶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다른 지방의대로 가기 보다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순천에서 서울까지 ktx를 탑승하여도 3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몸에 큰 문제가 없는 가벼은 질병이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위급한 상태라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 큰 도움이 될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석(간호학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을 진단받고 서울삼성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2~3개월 주기로 통원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면, 순천에 거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순천에서 익산까지 ktx를 타고 가서, 익산에서 수서역까지 SRT를 타고 가야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자면 왕복 6시간, 비용은 12만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통원치료 정도라면,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립대병원 신설을 통해 의료비 유출을 막으면, 지역상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어진 산림자원학과]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신다면 이러한 상황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진석(간호학과)]

근거3
인구대비 의대 수가 많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의대수를 늘려 의사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과 계열 의사의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뇌혈관수술 잘한다는 의사들, 심혈관질환 잘한다는 의사들은 5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 때에서는 당장 뇌,심혈관질환은 없겠지만, 그 분들이 은퇴하시는 10년~20년 후에는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어진 산림자원학과]

그렇게 잘한다는 의사분들 또한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을 만큼의 많은 실전 경험과 학문적 학습이 복합적으로 잘 이뤄져 지금의 경력이 되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1129 장민서]

근거 1) 의대 유치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 구도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가 생기는 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더욱 활성화가
될 수 밖에 없기에 본인들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의대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쟁 구도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1을 읽어보면서 지역 간 경쟁 구도가 무조건적으로 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근거로 하기엔 주변에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은
과연 지역 경쟁 구도가 의대 유치에 안 좋은 영향만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 1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대 유치에 대해 지역 간 대학 대표들이 토론을
자주 진행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순천대에서도 토론을 하고 목포대에서도 토론을 합니다. 토론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기에 저는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만 봐도 지역의 경쟁 구도를 근거로 삼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21129 장민서]

그리고 지역 경쟁 구도에 대해 안 좋은 측면만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