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규제혁신. . . 소가 웃을 일이다

[정덕]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영업장과 일반영업장에는 약2000여개의 CCTV가 있고 모니터링실에서는 서벨런스 시스템이 있어 강원랜드의 묵인없이는 대리베팅 불법영업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랜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명분삼아 불법영업을 적발하면 모든 책임을 게임참가자에게 지우는 졸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대리베팅을 묵인하는 불법영업을 지속하여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탄원인이 불법영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퇴직예정인 국장급 직원인 이승진을 강원랜드 카지노영업부 본부장으로 보내어 영업변경승인을 내주었고, 강원랜드는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문체부로부터 국민 1인이 혼자 6,0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도록 영업변경승인을 받은 2008. 12. 29.까지는 모든 출입하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2008년 12월 29일부터는 회원영업장에서는 고객 1인이 6,000만원을 베팅하도록 하였고, 4층 일반영업장에서는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 영업을 하여 선량한 동료 시민들을 과다베팅으로 도박중독에 빠지게 힌 악덕 공기업입니다.

. 2021. 9. 27.자 헤럴드경제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은 2021년 국감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영업장 내 뒷돈게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년 동안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지적하면서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게임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행게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강원랜드에서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뒷돈 게임은 대리베팅 불법영업읗 의미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에서 선 사람이 베팅하는 사이드베팅을 금지하면 도박중독문제도 해결하고 불법영업(불법베팅)도 차단하게 될 것임에도 강원랜드도 문체부도 이를 외면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여 동료 시민들의 가정경제를 파괴하여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KBS-TV 강릉지국은 2023. 5. 10.지 “외면 받는 내국인 카지노 .대와여건악화”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고한 사북 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강원랜드의 현 시설상 착석하여 베팅할 수 있는 인원은 2,700명임에도 강원랜드가 그 이상의 국민을 입장시키어 서있는 사람도 베팅을 하게하여 카지노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 한 점으로 보아도 강원랜드에서 사이드베팅(스텐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묵인하는 불법영업이 오늘도 성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강원랜드는 자신들은 불법영업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문체부는 감독을 소홀히 하여 강원랜드의 불법영업을 애써 모르는 척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의 대리베팅을 공개적/은밀히 묵인하는 불법영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강원랜드 주변에는 카지노 앵벌이가 한때는 2000여명이 있기도 하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부임한 최철규 부사장은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하면서 규제혁신, 경쟁력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에 앞서 오늘도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여전히 대리베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무슨 규제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 . .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경영혁신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행한 불법영업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공개적인 사괴를 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던가 국고로 환수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