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인정의원 발언(군산의료원 장례식장 관련) 복사해왔습니다.

군산의료원 부대시설 확충사업 총 70억중 장례식장 신축 60억 사용을 반대하고 그곳에 서민을 위한 산후조리원이나 요사이 부쩍 문제가 되고있는 아동학대 피해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해 심리치료 전문병원등으로 내용변경 하라는 긴급현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돈 70억은 2012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군산시민과 인근 도민을 위해 군산의료원의 열악한 응급 및 심혈관 질환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 고인이 되는 분들이 주위에 많기에 의료복지 지원 차 국도비 32억씩 기능보강 사업비로 구축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군산의료원이 전라북도 직영이 되자마자 의료진의 수급과 적자운영이 걸림돌이 되어 군산의료원 측에서 이사회를 통해 기존 장례식장을 폐쇄하고 60억의 혈세로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수익사업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부분의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현재도 흑자운영되는 군산의료원이 기존 장례식장의 빈소를 리모델링 해서 쓰고 더 이상의 수익사업 보다는 군산시민을 위한 복지의료 부대시설로 설계변경 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의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군산시민의 생명연장에 있어 큰 희망이었던 응급 및 심혈관 센터 구축 사업비용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없이 군산 의료원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변경 결정을 했고, 그마저도 회의록 사본을 3주째 제출하지 않는 다는 점. 두번째, 예산승인이 난 사업의 변경은 지방의회의 사업예산 승인권한을 경시한 행정으로써 변경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와 정식 절차를 밟아 타당성 조사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면 국비 사업 변경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 세번째,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골든타임에 대한 생명연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응급 및 심혈관센터 확충 사업을 운영적자를 핑계로 지역민 대부분이 꺼려하는 장례식장을 통해 공공의료원의 운영편리를 위한 수익사업을 꾀한다는 점. 네번째, 기존에도 수익을 내고 있던 장례식장 3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리모델링 사업없이 폐쇄조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하려한다는 점 다섯번째, 군산의료원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현재 11여억의 흑자 운영으로 전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 운영의 수월함을 위하여 장례식장 신축을 통한 수익구조에 치중한다는 점. 여섯번째, 현재 기초공사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경비는 지극 당연히 쓰여져야 할 경비였던것이고, 이제 건축물을 올릴 때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데도 기술적 검토는 아예 하지 않고 무조건 의회 요구자료에 불가능하다고만 대답한다는 점. (군산의료원 항공사진 2013 그다음 최근) 일곱번째, 지금 영상으로 띄운 항공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변경 신청 당시와 현재에 가장 큰 차이점은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부지 주위로 약 1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한 상태이며, 이 지역민들의 장례식장 신축 반대 성명 등 도민으로서 완강히 반대함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이를 주변의 장례식장 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나 님비 현상으로 치부하고 군산시민들의 생명연장에 대한 상실감은 무시한채 사업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 여덟번째,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도 부대시설 사업 변경안 중 장례식장을 다른 시설물로 내용변경 한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현했다가 지역민들과 의원들의 한시간여 간담회를 통하여 전북도가 결정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그 태도를 변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전북도민의 위민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전북도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복지부동 한다는 점 아홉번째, 올해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1억여원이나 물 수밖에 없는 직장어린이집 신축이나 혹은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산후조리원 그리고 개인병원들이 기피하는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어린이 심리치료 병원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도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 및 답변서 등이 신속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재차 제출함으로서 의회를 기만한 점 등입니다. 위민행정은 경청이 기본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이동풍식의 복지부동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기관은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실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