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200만 원, 우리나라가 대단한 선진국가인 줄 아는 모양이다.

[구름그리고달]

사병 월급 200만 원, 우리나라가 대단한 선진국가인 줄 아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병 월급 200만원 지급에 대해 인수위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려면 국방 예산의 10%인 5조 원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병들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둘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것인가 셋째 부사관이나 장교에게는 월급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병 월급 재원 마련을 두고서 국방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5조 원으로 무기 개발이나 무기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사병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군인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병역 의무는 군인만 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있다. 이들에게도 월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옳은 것이다.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5조 원과 아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사병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부사관이나 장교에게는 얼마의 월급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21년 하사 1호봉의 급여가 1,678,100원이고 10호봉의 급여가 1,936,400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사 1호봉의 급여가 1,762,500원 4호봉의 급여가 2,034,300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병이 하사 10호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중사 4호봉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병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적어도 사병이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하사 1호봉은 최소한 급여로 2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되고, 하사 10호봉은 급여를 350-37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 장교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은 국방예산의 20% 이상을 군인의 급여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국방예산을 사병의 월급으로 10%,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로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무기 구입 및 개발은 무슨 돈으로 한다는 것인가. 적이 침략하면 원시시대처럼 몽둥이를 들고 전쟁을 하라는 것인가.

정치인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내뱉은 공약은 국민에게는 독이 된다. 사병에게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인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발표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dreamstime.com/

[쿠람]

"국민은 공약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발표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그래서 님같은양심자 논객 양성학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