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법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경제적/가정환경/사회환경에 약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지키기 캠페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라!
2013년 8월 5일, 범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위해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7월 1일, 초기 적시성 있는 법률지원 및 회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법률구조와 사회복지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예산 부족과 정책・환경 변화의 이유로 센터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센터를 사실상 폐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계속 운영과 역할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소통 공간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온라인을 범행 공간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기에 연루되고, 사이버 도박 수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대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고등학생 마약판매책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비율은 2015년 3.82%에서 2020년 4.86%로 증가하였고, 강력범 중 성범죄 비율은 2015년 81.35%에서 86.22%로 증가하였습니다. 재범 소년의 비율은 30%로 범죄소년 3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법원 촉법소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죄수법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14년 피해응답률은 1.4%, 2023년은 1.9%로 증가하였고, 가해응답률은 2014년 2.7%에서 2023년 3.0%로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양상은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 중 자살・자해 충동 경험을 한 청소년이 38.8%로 고통과 불안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 소액대출, 온라인 그루밍 및 성범죄, 약물, 폭행, 마약, 도박 등 다양해졌으며, 피해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환경, 복합적이고 잔혹해진 범죄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 및 성장을 위해선 더 적극적인 지자체와 지역사회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센터는 무료법률지원제도에 소외된 청소년을 발굴하여 전문법률지원을 하였고, 심화되기 전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심리치료, 가족상담, 진로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피해 청소년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 가족 및 가・피해자의 관계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등, 범죄 예방교육, 캠페인 등 복합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법무부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청소년의 법적 안전망입니다.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범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고, 범죄의 상처에서 회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며, 청소년을 지역사회와 마을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 중단은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하는 행보라 할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천을 바라며, 우리는 부천시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계속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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