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땅, 책 싸인회에서 떠들 내용-도시재생과 뉴딜, 어디가 뜰까?

'토지인가 땅인가' 책자 싸인회가 내일(15일)이 2번째 모임인데지난 첫번에 이어 싸인회에서 그냥 헤어질수는 없는 일이고…뭘 떠들까?바로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분석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공약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했으니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 구체화될 것이고 이에 시장에서는 수혜지역 찾기에 눈이 뻘게 질것인바 책자 싸인회에서 책만 받아들고 가게 할수는 없으니 차비와 시간 값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고 5년 동안 50조원이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내용인즉 이달까지 공모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연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재개발·뉴타운 등 수도권 노후주거지에 수요자의 관심이 고조되는듯 하다. 오늘자 부동산114 자료를 보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재개발·뉴타운사업은 총 573개 구역(조합원 1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268개 구역에 조합원 수 6만6112명, 경기도는 208개 구역(5만6352명), 인천은 97개 구역(4만7320명)…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전국의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뜰듯한데 그동안 실적이 면목동 우성연립과 서초구 대진빌라등 서너곳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올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17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한다.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형태의 개발이 주종일듯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대규모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나 면적이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집중된 곳과 해당 지역 주변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 내용은 재개발이 재건축으로 주거환겨사업으로 또 뉴타운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여기서 남는 잔여 지역들의 내용으로토지와 땅의책자 싸인회에서 얘길 할 것이다. 먼저 서울에서는 영등포가 34곳(296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에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영향이다. 수도권 시·군·구를 보자면 인천 남구에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1만6872명)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인천 남구 구도심에 저층 노후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밀집된 탓이고 경기도에서는 덕소뉴타운과 지금도동뉴타운이 위치한 남양주가 32곳(2117명)으로 확인됐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천 부평(28곳) △서울 동대문(25곳) △서울 종로·성북(22곳) △경기 고양(20곳) △서울 용산·성동(19곳) △서울 서대문·강북(17곳) △서울 은평·동작·경기 안양(16곳) △경기 수원·성남·광명(15곳) 순으로 많았다. 아래 그림은 오늘자 114에 나온 자료인데… <table align="center" class="contents_img" style="margin: 0px auto; width: 560px; 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tbody><tr><td><img width="56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ile.ebn.co.kr%2Fnews%2F201707%2Fnews_1499936646_900766_main2.jpg"></td></tr><tr><td style="color: rgb(136, 136, 136); line-height: 1.5; font-size: 12px;">▲ ⓒ부동산114</td></tr></tbody></table>문재인정부 5년은 도시는 도시재생뉴딜, 지역개발은 새만금이라 볼수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50조원, 연 10조원으로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31조원)나 4대강 사업(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다. 카페에 세미나 뒷담화에도 올렸듯 현재 정부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기업 사업비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 하며… 이 중 주택도시기금 5조원의 경우 입주자 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향후 사업 수익성 확보와 관련된 치열한 논쟁도 우려되고 있는바 적정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내홍도 았을듯하며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자치단체 사이에 사업부지 선정과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자~!자세한 내용은 책 싸인회에 와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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