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테슬라, 앞으로 국내에서 보조금 못 받아

[로동의새벽]

미국산 테슬라, 앞으로 국내에서 보조금 못 받아

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 국민 혈세로 보조금 보태주는 것은 문제 있다고 결론 내렸다.

테슬라 보조금 못 받나..정부, 미국에 맞불 계획

미국, 중국처럼 우리도 국내 생산 전기차만 보조금 검토

미국이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국에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과 중국 전기차량 등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국산과 수입 가리지 않고 가격 기준대로 보조금을 최대 700만 원 지급하고 있다.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응수하는 방안을 선택지에 넣었다.

거론되는 방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량 수입되는 테슬라는 3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은 적어도 국내에서 생산 기반이든, 투자든 이뤄지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에디슨 모터스(EDISON MOTERS)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중인 전기 버스가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에 한국내 전기차 점유율 60% 이상 차지한 미국산 전기차 테슬라와 함께 국내 대형 차량인 버스와 트럭 전기차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도 문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 상용차(버스·화물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버스의 경우 중국산 점유율이 절반에 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5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 상용차 판매량은 135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대)보다 74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6.8%로 뛰었다.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로동의새벽]

좋은 정보 되시길

[도안공인중개사]

절대로 중국산 버스나 중소형 트럭 등 전기차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이나 지방 및 제주 도로에 굴러다니는 관광버스나 중소형 버스들 중 전기차는 100% 중국산이다.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는 중국자본으로 만들어진 중국 위장 회사이다. 중국이 이 회사를 이용하여 지난 번 쌍용자동차를 다시 먹으려다가 자본이 부족하여 실패했지...

에디슨자동차는 국내 자동차회사가 아닌 이름만 국내자동차회사지 알고 보면 중국전기차수입회사이다.

여기에미국산 전기차 테슬라도 우리 국민들 혈세로 보조금 받아 떵떵거리며 국내에 전기차를 팔아치우고 있는데 국내 상황과는 달리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전기차 1대도 안 산다. 왜냐하면 국내이서 만든 전기차를 자국내에서 수입하면 보조근 한푼도 지원 안해준다.

우리나라만 봉이 되었지...

우리나라만 얘네들 전기차 수입하면 국민들 혈세로 보조금을 주는데 얘네들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한푼도 안 주는데 왜 우리가 얘네 똥차 보조금을 줘야 하냐고? 이러니 전세계인드링 한국을 빗대어 글로벌호구로 생각하고 있지..

[대마도간도사랑]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당연한 일이죠.

저도 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선 자기들 국가 내에서 제작한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 해외 구가 제작 전기차에게는 원래부터 보조금을 절대 주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바보처럼 국내산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산 전기차 모두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채워주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내산 전기차 역차별하는 어이 없는 그런 보조금 지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이고요...

[전국현]

이래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 소리 듣는거다

참으로 한심하긴...

[부동산분석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전기차도 미국과 중국에서 보조금 못 받고 차별 받고 있듯이 우리도 미국과 중국 전기차에 대해 국민혈세로 매꿔주는 보조금 철폐해야 합니다.

[대자연아파트주민]

중국은 예전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심했는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한국사닝나 미국산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을 한푼도 안 줬다.

그 덕분에 중국 내에서 한국산 전기차는 멸종되다시피했고 중국산 전기차만 호재를 누려 지금 중국 내에서는 보조금 못 다아 비싸진 한국산 전기차는 한대도 안 팔렸고, 중국산 전기차 천지가 되었다.

이젠 미국마저 자국 위주의 보조금정책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호구인 한국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있는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미국, 중국)에 대해선 우리도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만약 제도를 완화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넣어준다면 우리도 그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올해 1~7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3만9484대로 전년동기 대비 73.1% 급증하며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마저 한국산 전기차 수입 제한하면 미국 판매을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대자연아파트주민]

그러게요...

모두에서 제가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 전기차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차별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전기차도 미국과 중국에서 보조금 못 받고 차별 받고 있듯이 우리도 미국과 중국 전기차에 대해 국민혈세로 매꿔주는 보조금 철폐해야 합니다.

[로동의새벽]

그러게요.

그래서 그동안 잘못된 제도를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고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기업에 엉뚱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쓰라는 것과 함께 그동안 잘못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하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다.

[부동산분석가]

동의합니다.

[대마도간도사랑]

그것은 당연하죠

[정종호]

당연히 국내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하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도 마차가지 사정일겁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도 아니고서야..

[대자연아파트주민]

그러게요.

그동안 봉노릇 많이 했죠..

이젠 봉노릇 그만 합시다.

아무리 만만하게 해도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