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광역대중교통, 광역전철이 힘들면 M버스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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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광역시도 광역전철망 구축하자 (교통평론가 한우진님, 2005.03.02)

 http://blog.naver.com/ianhan/120010747412   

왜 지방에도 광역'대중교통망'이 있어야 할까요?

 아무리 지방에 공단을 짓더라도, 대중교통이 빈약해서 자가용이 아니면 출퇴근 할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연극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는데, 빈약한 대중교통탓에 못 끌어들이면 극단은 서울로? 관객도 다음번엔 서울로?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지는 곳에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대중교통망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겠죠?

이 글이 올라온지 6년이 지났지만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대중교통'은 제자리 상태입니다. 왠만하면 시외버스입니다.

 그러나 지방대도시권에 광역전철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역사적,현재도 아주 험난한 일입니다.

 부산? 1970~1980년대 경부선을 활용한 광역전철 건의는 정부로부터 거부당해, 경부선을 따라가는 부산 2호선이 놓였고

 대구? 2014년 이후 여유로워지는 경부선을 활용한 대구권 광역전철(경산~구미)은 아마도 일반열차 증편에 그칠 것 같습니다.

 또, 부산? 연 800만명의 김해공항은 남쪽 2km 지점에 광역전철역 만들어서 셔틀버스로 연계수송하면 충분하다는데?

  (관련글 : http://cafe.naver.com/bukdc/5338 )

어쩌면 지방에서도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면 광역전철보다는 '버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에서도 광역전철이 없는 곳에는 광역버스와 M버스가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곤 했습니다.

 ◆ 광역급행버스(MBUS·Metropolitan Bus)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버스. 정류소를 기·종점에서 5㎞ 이내에만 4개씩 모두 8개 이내로 대폭 줄여 운행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2011년 7월 7일부로 기·종점에서 7.5km 이내 6개씩 모두 12개 정류장까지 허용되도록 고시개정) 2011년 1월 현재 경기도 분당이나 수지·동탄·송도 등에서 서울 숭례문이나 강남역까지 8개 노선에 157대가 운행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2만3000여 명이다. (@ 중앙일보)

 단,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버스)에 있어 장애물이 될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M버스(광역급행버스)의 운행대상지역 제한(only 수도권)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대도시권의 정의

먼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계속된 '거제-부산간 시외.시내버스 문제'입니다.

2011년 8월 현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8월 16일, 경남도민일보에는 경남시외버스조합이 시내버스를 반대하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고,

2011년 8월 23일, 거제타임즈에는 거제-부산간에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굴려달라는 기고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http://www.geoj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33

 (일부 인용)

 한 예를 다시 들자면 인천시 강화군(안덕수군수)은 인구 67,000명의 작은 섬이지만 군수와 주민이 합심하여 2011년 3월 강화-서울신촌(53.7km) 1일 129회, 강화화도-서울신촌(57km) 1일 25회 운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넘어 서울까지 광역시내좌석버스를 운행함은 지역발전을 위한 합심노력의 산물인 것 이다.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 안양, 부천, 일산까지 광역교통망을 확보하였다.

 기존 운수회사와는 형간 전환( 노선종류 또는 버스형 전환)을 합의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시, 국토해양부를 수십차례 방문, 협의하여 운수사업법 거리제한 시행규칙까지 해제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고문대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면 '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올 것입니다.

 단,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버스)에 있어 장애물이 될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M버스(광역급행버스)의 운행대상지역 제한(only 수도권)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대도시권의 정의

M버스가 수도권에만 다니는게 왜 문제일까?

물론 지금의 상황으로도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빨간버스(광역버스)와 같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바라는데 관할관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토해양부 장관 직권으로 M버스(광역급행버스)라도 놓아줘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좋고 존중해줘야한다지만, 지역주민의 요구마저 반영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 덤으로, M버스는 기존 광역버스보다 운행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서, 자가용 타던 사람들을 M버스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경북 구미시와 경남 합천군은 대구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나요?

경남 거제시는 부산.울산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나요?    예, (법적으로)그렇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목적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 대도시권의 범위를 생활권에 맞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다룰때 고려하지 않는 곳입니다.

공무원은 법대로 일 할 수 밖에 없으니, 대구 대도시권 교통계획을 하는데 경북 구미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p.s.

아마 위 두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방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중에서 어느정도는 풀리지 않을까요?

저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건 국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KTX와 고속도로는 '빨대효과'를 걱정하지만 곳곳에서 지어달라고 합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있는 것이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웃도시와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에 대해서는 왜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걸까요?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높지만, 때론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도토리 키재기만 하는건 무슨경우일까요?

[DL-7234]

애당초 M을 수도권에만 한정시켰다는 것이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해서 저러한 분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station™]

그러게 말입니다. 규모는 달라도 광역화가 진행되었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법한데요.

[서대구역]

결론적으로 소지역주의를 제일 먼저 없애야 되고,
(사상-창원간 시외버스 배차간격은 무려 10분에 달함에도 아직도 회수권 매표소에서 끊는 시외버스에 불과;;)
중앙정부 역시 비수도권 교통망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정작 법률부터 재정지원까지 오로지 수도권만 존재하는양
정책과 법규를 펼치고 있으니....;;

[station™]

그래도 지방에 투자를 아예 안 한건 아니죠. 적자가 나는 도시철도 등을 본다면 말입니다.
소지역주의를 없애는데는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아예 사라지진 않겠지만.

[서대구역]

지금도 할려면 서울경기처럼 상호간 버스노선 투입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대구-경산처럼 같은 노선을
공배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각 지자체들은 할 생각도 없거나 아예 운수업계에 놀아나는 형편이니....;
정부 역시 이런걸 보고 중재와 재정지원을 좀 해줘야 될텐데 현실은 시행규칙부터가 오직 수도권...오직 수도권...

[꿈높현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사업자 나와바리 지키기만 하지 말고 광역교통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이 없고 인구밀도가 낮으니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적어도 환승 면이나 편의성에서는 수도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서대구역]

광역전철 역시 부산2호선 경부선 공유 퇴짜부터 해서 동해남부선의 자연풍화공사,시큰둥한 대구권 광역전철까지...
그러면서 춘천과 천안,아산은 되고 허허벌판에 유리궁전은 되는 기이한 광역전철정책....;
거기에 더한 소지역주의로 인한 노선연장 저지나 광역전철 유치에 대한 협동 부족...
(대표적인 예가 부산김해경전철과 동해남부선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

[꿈높현시]

기사에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시내버스 면허인 경우, 운행중인 기존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새로 노선을 신설할 수 있지요. 이거 뭐 조직폭력배 나와바리도 아니고... 하지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도시권'이나 M버스 규정 등 바꿔야 할 게 여러 가지이니 일단은 시외버스 증차 및 차량에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시외버스-시내버스 환승할인이라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적당한 운임으로 M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거제시 등이 컨소시엄 회사를 차려 직접 운행도 검토해봄직합니다.

[station™]

버스 면허가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막 정부에서 바꾸면 기존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될테니까 동의를 필요로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강화도 들어가는 시외버스를 광역버스로 전환시킨걸 보면 아예 방법이 없는건 아닐텐데요. 그렇다고 거제시가 경남도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다보면 경남도로 부터 보복을 받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Tanah-Merah Interchange]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지방에 전철이 없는게 아닙니다.

한국은 사고방식이 "3120mm 광차폭 '초대형' 전철 시간당 10만명규모 반드시 우리집 앞으로 결사항전" 아님 "버스만 갖다놓고 말지뭐, 답답하면 니차 있잖아 타든가" 에 머무는게 문제입니다.

차량길이가 15-40m인 저상 유럽형 차량들로 (수도권전동차기준 0.7~2.1량) 기존선을 위주로 운행하되, 시내 고수요구간에 최소로 지하선로를 깔고, 주택지구에 노면선로를 깔아 단지앞까지 밀어넣어주면 지하철 한두 km 까는 돈으로 시내 전체를 고품질 공공교통수단으로 뒤덮을 수 있으며, 버스에 비해 유지비는 수분의 일 수준이 됩니다.

[station™]

전철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전주에서 추진하다가 엎어진 노면전철이라던가, 창원의 노면전철이라던가...
그런건 차량길이가 40m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창원의 경우는 km당 2~3백억은 깨지더군요.

유럽쪽에 괜찮은 자료가 있다면 여기도 공유해주시면 어떨까요?

[Tanah-Merah Interchange]

차량 길이와 건설비용은 큰 상관이 없답니다. 선로에 열차가 한달에 한편성 다니나 수시로 다니나 건설비는 비슷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바닥에선 나이 지긋한 노인이 아닌 다음에야 노면경전철에 대한 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 산정이나 추진결정 등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노면선로 건설시, 선로만 놓는게 아니라 주변 전체의 도로 기반층, 노면 및 주변 인도까지 전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포함되어 숫자는 조금 커집니다.

유럽쪽 자료는 북미만큼이나 영어로 많이 되있진 않지만 영어로 된 자료들도 꽤 많으니 찾아보시는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Tanah-Merah Interchange]

이 글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한국 교통정책 관련 제안에서 반드시 피해야할 것이 있다면
공공교통수단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까는 것입니다.

광역전철이 돈없어서 힘든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이나 대중지성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멀쩡한 노선 숨통을 떡 잘라다 듣보잡 차량체계를 갖다대거나(김해,김포,왕십리연장), 땅 놔두고 광폭 중전철 삽질해서 지하로 구불구불 깔다가 돈 다 날려먹는 병신짓(대구1,2, 부산2 분당) 외에 좋은 공공교통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질 못하고, 나와도 이해를 못하니 악플이나 달고 "닥치고 지하철 내집앞으로"하며 시청앞에 드러눕는 한심한 짓밖에 못하는 겁니다.

[station™]

저는 아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서 이럴 때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교통역시 SOC와 같은 건설투자부문에 속하는 것이라서,
건설마피아(정관계)가 개입한다면 소규모로도 충분한데 대규모를 시도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M버스를 제안했던건 공공교통수단에 돈이 없다는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굳이 시내버스로 다녀도 될만한 수요를 가진 곳인데도 시외버스가 다녀 되려 불편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