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color=#662500>일단 기사부터 보십시요.</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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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로스쿨생, 검사 임용 특혜 철회</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8pt"> </SPAN><BR><BR>최종수정 2011.09.21 13:59기사입력 2011.09.21 09:53 <BR><BR>기사보기 댓글보기 [0]기사보내기 <BR><BR>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미투데이 다음요즘 구글버즈 <BR><BR>[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원장 추천을 통한 우선 선발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에 대한 특혜는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BR><BR>이 방안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된다. <BR><BR><U>당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로스쿨생에 대한 원장 추천 성적우수자 우선선발 방안은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8pt">법무부는 선발 비율에 있어서도</SPAN></FONT><SPAN style="FONT-SIZE: 18pt"> </SPAN>사전결정 없이 동시 시행되는 역량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8pt">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모두 출신을 가리지 않고</SPAN></FONT> 임용하기로 결정했다.</U> <BR><BR>로스쿨생들의 경우,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 수강 성적, 실무수습 평가 결과, 전문 경력 및 외국어 경력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검증한 후, 실무기록 평가와 직무, 발표ㆍ표현, 토론ㆍ설득, 조직역량 평가 등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치게 된다. <BR><BR>사법연수원생의 경우도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검증한 후 마찬가지로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될 기회를 갖게 된다. <BR><BR>법무부는 우선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한 뒤 내년 4월 신규 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BR><BR>정준영 기자 foxfur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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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사법연수생들은 검찰시보 수준이 로스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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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그래서 사법연수생중 검사 지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검찰시보(검사시보)'때 눈에 바른다고 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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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사법연수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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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로스쿨생보다 훨씬 똑똑한데다 검찰 실무에 있어서도 검사직무를 직접 수개월간 한 사람들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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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검찰청법 32조 1항에 근거해 모든 사법연수생들은 검찰로 파견나가서 '검사직무대리'를 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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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자신의 이름 석자로 직접 피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지휘를 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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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수개월간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피의자 신문을 하고 피신조서까지 작성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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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직접 검사로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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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이것은 사법연수생들이 5급공무원 신분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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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검찰로 파견나가는 형식으로 검찰에서 검사님 대신해 '검사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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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로스쿨생들이 검찰시보 나갔을때랑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연생들은 수사를 직접 하는 직무대리자들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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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자신의 이름으로 수사를 직접 수행합니다. 대단하죠.</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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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났듯이 사법연수생 이동익씨는 직접 수사를 하면서 누명도 벗겨주는 성과까지 거뒀죠.</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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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2500>이 분도 올해 검사 지망한다고 합니다. 로스쿨 1기 검사지망자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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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color=#ff0000>사법연수생 이동익씨가 언론에 기고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수사한 수사일지'</FONT></STRONG> - </P>
<P><A href="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6350027&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649&photoYN=N">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6350027&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649&photoYN=N</A></P>
<P>) <BR><BR><BR><B>이번 검사 지망하는 이동익씨 스펙</B> <BR><BR>명덕외고 영어과 졸업(97) <BR>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공, 법학과 부전공 졸업(04) <BR>제49회 사법시험합격(07) <BR>King's College of London, School of Law, LLM(Specialism in Competition law) <BR>사법연수원 39기 <BR>현재 사법연수원 2년차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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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직접 수개월간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 직무대리를 했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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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분 뿐만 아니라 연수원에서 날고 뛰는 수재급들이 이미 검찰시보를 하면서 눈에 바르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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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실무성적에서도 탁월하기에 로스쿨생들은 게임 자체가 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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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군다나 내년 1월에 역략평가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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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로스쿨생들은 로스쿨생들만의 TO를 가져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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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U><SPAN style="FONT-SIZE: 18pt">진짜 과천시위는 이럴때 해야 하는 겁니다.</SPAN></U></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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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구색 맞추려고 로스쿨출신중에서도 사연생의 보완재가 될 만한 전문경력이 좀 되는 분에 한 해 몇 명 뽑겠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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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제 실력적으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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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그분들이 설령 검찰 가도.. 검사동일체의 원칙하에 철저하게 사시기수대로 승진,인사,정보,발령이 결정되는 검찰에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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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견디기도 힘들 듯...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내부에서 연수원 직접 선발출신이 경력직 출신들을 왕따 시킨다는 사실에 밝혀졌죠 ㅠㅠ 관련기사 - <A href="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728">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7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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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분간 로스쿨출신들은 검사 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될 듯..</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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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 수사권 독립되고 .... 특수수사청 또 만든다는 소리도 나오고... 이래저래 검찰이 속앓이도 하나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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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집단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줄여 나갈때 제도도 안정되고 로스쿨 출신자들의 입지도 공고해지겠죠. 현실적으로 실력노력 경쟁없는 자격은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는것이 세상이치고 진리죠. 로스쿨도 학교간 학생간 경쟁해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출신학교나 다른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것이고 사연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오늘짜 법률저널 신문 보세요... 로스쿨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를 통과해도 검사가 되는거 아닙니다. 법무부 발표안 보세요. 사법연수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 통과하면 바로 즉시 검사임용 됩니다. 반면에 로스쿨생들은 어렵게 4단계 역량평가 통과해도 1년간 검사수습인턴으로 지내면서 다시 평가를 받고 1년뒤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검사수습인턴자를 모두 검사로 임용시켜주는거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왜 1월에 역량평가를 하는 겁니까?? 1월에 변호사시험도 있는데...
오늘짜 법률저널 신문 보세요... 로스쿨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를 통과해도 검사가 되는거 아닙니다. 법무부 발표안 보세요. 사법연수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 통과하면 바로 즉시 검사임용 됩니다. 반면에 로스쿨생들은 어렵게 4단계 역량평가 통과해도 1년간 검사수습인턴으로 지내면서 다시 평가를 받고 1년뒤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검사수습인턴자를 모두 검사로 임용시켜주는거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왜 1월에 역량평가를 하는 겁니까?? 1월에 변호사시험도 있는데...
님아 그건 임용이 4월이고요.. 1월에 역략평가를 한다구요;; 이해가 안 가심???? 1월에 역량평가를 한다구요... 그 역량평가를 통해서 4월에 임용요. 그리고 정확히는 임용이 아니고 검찰인턴으로 1년 수습채용입니다. 검찰인턴 1년 수습하고 전부 검사 임용시켜주는게 아니라 그중에 다시 탈락자 생깁니다. 법무부 발표내용 기사화한 언론기사 보세요. 임용은 검사가 확실히 되야 임용이구요.
수습이지만 검사될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는거죠. 실력대로해서 얼마나 정식임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긴 할겁니다, 실력을 떠나서 명맥상이라도 말입니다. 로스쿨에도 실력있는 사람이 나올거라는 것은 믿습니다. 허나 극소수가 될것이고 그 실력있는 로스쿨생들은 다른 것과 또 싸워야하죠.외부힘이나 뒷배경을 가진자들과 말입니다.
사실 이번 검사임용안의 핵심은 사법연수원생들과 로스쿨생들이 자유경쟁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로스쿨에선 검사되기 훨씬 어려워지고 진짜 10명 20명만 가도 대박인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파스에 보니깐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은 티오나누는 것보다 검사되기 쉬워졌다고 정말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더군요
바로 임용되느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죠. 바로 임용 안되고 1년뒤 탈락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로스쿨 중에선 최고 엘리트임을 확인(?) 받은 거니깐요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스쿨 티오가 몇 프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저렇게 공개해 놓고내부적 티오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재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죠. 다만 확인시켜 줄 수 없을 뿐^^ 그냥 그정도로 알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이건 좀 아닌듯....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면서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현명한판단
로스쿨생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집단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줄여 나갈때 제도도 안정되고 로스쿨 출신자들의 입지도 공고해지겠죠.
현실적으로 실력노력 경쟁없는 자격은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는것이 세상이치고 진리죠.
로스쿨도 학교간 학생간 경쟁해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출신학교나 다른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것이고 사연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로스쿨 도입초기이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차차 사시인원 줄어들고 있고, 없어지면 로스쿨로 바뀌는 겁니다.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스쿨생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면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이나 법무부 발표안 보시고 말씀 좀 하시지요들? 그리고 검찰심화수습 나간 사람은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님이나 모르시면 가만 계시지.. 불안감 조성? 장난 하시는지요? 평검사들도 대놓고 로스쿨출신 안 좋게 본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순 있겠지만.. 완전 자유경쟁은 아닐 듯..
법저 2차 게시판에 보였던 글인 것 같네요.
"아~ 물론 우리 꼴통대가리 로우퀴들 1명도 안 뽑아주면 안되니깐
몇 마리 구색은 갖추기 해주겠지 ^^ "
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글쓰신분도 로스쿨 생 TO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똑같은 글을 두개의 게시판에 완전히 다른글처럼 쓰시니 좀 헷갈리네요.
재학생 입장에선 크게 동요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만... ;;;;
재학생 입장에선 크게 동요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만... ;;;;
오늘짜 법률저널 신문 보세요... 로스쿨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를 통과해도 검사가 되는거 아닙니다. 법무부 발표안 보세요. 사법연수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 통과하면 바로 즉시 검사임용 됩니다. 반면에 로스쿨생들은 어렵게 4단계 역량평가 통과해도 1년간 검사수습인턴으로 지내면서 다시 평가를 받고 1년뒤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검사수습인턴자를 모두 검사로 임용시켜주는거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왜 1월에 역량평가를 하는 겁니까?? 1월에 변호사시험도 있는데...
선 검사임용, 후 직무교육입니다.
오늘짜 법률저널 신문 보세요... 로스쿨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를 통과해도 검사가 되는거 아닙니다. 법무부 발표안 보세요. 사법연수생들은 4단계 연락평가 통과하면 바로 즉시 검사임용 됩니다. 반면에 로스쿨생들은 어렵게 4단계 역량평가 통과해도 1년간 검사수습인턴으로 지내면서 다시 평가를 받고 1년뒤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검사수습인턴자를 모두 검사로 임용시켜주는거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왜 1월에 역량평가를 하는 겁니까?? 1월에 변호사시험도 있는데...
위에 올리신 기사에 4월에 군법과 동시 임용이라 적혀 있어요.
님아 그건 임용이 4월이고요.. 1월에 역략평가를 한다구요;; 이해가 안 가심???? 1월에 역량평가를 한다구요... 그 역량평가를 통해서 4월에 임용요. 그리고 정확히는 임용이 아니고 검찰인턴으로 1년 수습채용입니다. 검찰인턴 1년 수습하고 전부 검사 임용시켜주는게 아니라 그중에 다시 탈락자 생깁니다. 법무부 발표내용 기사화한 언론기사 보세요. 임용은 검사가 확실히 되야 임용이구요.
기가찬다님, 사실관계 확인이 틀리셨네요.
사법연수원을 나온사람들도 법무연수원에서 잠깐 더 집체교육을 하고 일선으로 배치되요.
단 연수원 자체에서 로스쿨보다 검찰실무교육을 더 오랜 기간 받기에 기간이 짧을 뿐이죠.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을동안은 그럼 임용이 아닌가요?
로스쿨 졸업생들도 기본적 구조는 같습니다. 단지 검찰실무 교육 기간이 짧기때문에,
연수원생들이 받는 집체교육기간이 보다 길어지는겁니다.
일단 역량평가 통과하면 다 임용 확정이에요. 어느루트든.
아닙니다. 오늘짜 법률저널 기사 보세요. 법률저널에서 법무부 확인하고 올린 기사입니다. 역량평가 통과하고 난 뒤 그중에서 1년 검찰인턴으로 수습시킨 뒤 탈락자가 생긴답니다. 좀 기사 보고 확인해서 글 쓰시지요? 본인이 잘 쓰시지요?
내부적인 티오가 로스쿨에 없으면 사실상 로스쿨에선 검사되긴 진짜 힘들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네요
사법연수원 출신 중에서 아주 상위권들인 검사지망자들은 솔직히 법실력 면에선 로스쿨 출신과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들이죠
집단이기주의 다 빼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연수원에서 검사가 많이 나오는게 맞죠
그리고
기사 보니깐 1년 수습해도 임용될지 안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요. 만약 탈락자가 생긴다면 그것도 참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보면 로스쿨쪽에선 이번 검사임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환영할 거 하나도 없구만
수습이지만 검사될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는거죠.
실력대로해서 얼마나 정식임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긴 할겁니다,
실력을 떠나서 명맥상이라도 말입니다.
로스쿨에도 실력있는 사람이 나올거라는 것은 믿습니다.
허나 극소수가 될것이고 그 실력있는 로스쿨생들은 다른 것과 또 싸워야하죠.외부힘이나 뒷배경을 가진자들과 말입니다.
법저기사가 불확실한사실을올려서 사람들헷갈리게한거 한두번이아니죠. 전애당초법저에그리써져있단말 하지도않았습니다.
로스쿨티오가내부적으로 있을지없을진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임용되면 확정입니다. 일년이란건 확정된사람들 실무투입용 트레이닝과정이라구요.
정못믿으시겠음 캡쳐해놓으십시요. 몇달안됨결판
날건데요뭐. 변시합격률부터 로클럭 변시성적비공개등등 법저와 비관파가 사서걱정했다 사실무근으로밝혀진건 참많죠..
그리고만에하나라도 법무부가님생각처럼 제도를설계하고 론칭해도 결과는어떻게든확정임용이랑 같아질겁니다.
예비판사제도 실험이어떻게끝났는지 참고해보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73733
법저보다 더 신뢰할만한 기사를보시죠.
전사실 법저신뢰도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기자질이나 기사내용이나. 그냥고시마을회보정도(솔직히그걸로만봐도고시계가낫죠).
위 링크 연합뉴스 기사 넷째문단을보세요.
선임용 후교육 그리고 단독직무로 나와있죠?
선체용연계인턴? 후평가실습? 그리고 단독직무수행허가여부결정? 이런게아니라말이죠.
무슨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소스를 폭넓게 참고하세요. 정 하나를 참고하려면 그나마 신뢰도높은 소스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다들 바로 임용에 너무 집착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번 검사임용안의 핵심은 사법연수원생들과 로스쿨생들이 자유경쟁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로스쿨에선 검사되기 훨씬 어려워지고 진짜 10명 20명만 가도 대박인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파스에 보니깐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은 티오나누는 것보다 검사되기 쉬워졌다고 정말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더군요
바로 임용되느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죠. 바로 임용 안되고 1년뒤 탈락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로스쿨 중에선 최고 엘리트임을 확인(?) 받은 거니깐요
완전 자유경쟁은 아닐겁니다. 내부적으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섣불리말하기 힘들지만 공식적 티오가 없다는게 곧 암묵적 티오도 없다는건 아니죠.
세상사의 진리 ㅋㅋㅋㅋㅋ... 좋든 나쁘든.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스쿨 티오가 몇 프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저렇게 공개해 놓고내부적 티오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재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죠. 다만 확인시켜 줄 수 없을 뿐^^ 그냥 그정도로 알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