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등 공무원의국회출석의무에대한상식을 지적,평가함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대통령제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어렵다하는의원내각제든 정치의중심토론장은 민의를 대변하는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 즉, 의회인바(**국민대표와 국가법인을대표하는대통령과는 수감직분역할에서 현격하게구분되고요, 대통령과국회의원이 선거로선출한점은같으나 그직분역할구도로보면, 대통령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대표공무원,써번트,머슴에불과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대표하는 집단으로서 국가법인을대표하여 살림살이 일을하는공무원에대하여 철저히,조금은 가혹하리만큼 감시감독하는 구조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연설문에서자신이국민을대표해서 무엇을 한다고어깃장을두는것을보고 깜짝놀란경우가있습니다. 국가를대표한다는 연설문을누가써주었다하더라도 국가를대표한다는문언으로 제대로연설하시기를 국정농단결과로이어지면 문구자체가 소환,지적될 수 밖에없는위험으로되는것이지요. ), 그래서,국회는 의결 및 감시감독기관으로서 정부의견을 듣고,조사할것이있으면
관계부처장관이나 총리등 2개부처이상공통으로연관하거나
외교안보에관한 사항이나 예산이수반되는 긴요한사항에대해서는 대통령의출석을요구할 수도있는바 이 경우를 과거처럼 청와대칼국수 마시고 넘어가는식으로
영수회담으로명명하지는않는다.
대통령은국회가하고자하는 의결사항에 끌여다닌다는 의미를 떠나 긍정적ㆍ적극적으로 출석하여,설명하고 소통해야할 의무가있는 집행부수반의지위인대통령에게있습니다,이경우 사법부구성원인판사들도 필요한경우 중립성계울에대하여는 최고입법기관인 국회는 소통을 넘어 가르침을 줄 수도있고요. 이상이 우리헌법 내지는 근대헌법에관한
삼권분립정신에관한 헌법요지다.이는 여소야대국회개념이전의 헌법상식에해당한다. 의회독재라느니 끌여다닌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서 발언 장소및 강도에따라. 징계,비난을 받을 수도있는 망언일뿐이다할것입니다.
정부와국회가 세계사는 지금 이런저런일로 요동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으로떠오른 伊ㆍ蔡 국민생명침해사건 정리를 다루는 문제부터. 민생문제처리등을두고 무슨 의전문제를내세워
감히, 민의가 총선결과로 소위,수박이라고하는 기회주의자ㆍ회색분자 그롭을 깨끗이 청산하는 일의투표절차진행과업에
탐심으로얼룩져 몽매한 보수층이 사전투표율에 놀라서 임시방편의결집으로되는
곧결집은 아니함만못한
100석200석의의회구도기준평가공론이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살아숨쉬어 밥값하는
외신의평가대로 레임덕으로빠질 수 밖에없는 프레임으로
차기 대선구도체제로이어지는것을생각해보면,마지막 결집으로 과거모습을
계속보여주는 게 마른 장작 들고 불아궁이에뛰어드는모습외 무슨 의미가있다는것인지 지난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결과를 제대로 평가,이해하고 시비를떠난 절대심으로 대처해야 할 정치력을 복원하지 못하는지 안하는것인지,
현명한 일원의진리에 감사할 줄 아는 한글세대 시민은 나날이 추구,발전해 가는 인공지능강국으로서의 선진국입지의 국가경쟁력을
따라가지못하거나 위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있는 형세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리더쉽을 정신나간친구가아니면 어느 유권자가 좋아 하시겠는가라는것이지요.
이같은 민의가 그대로 확인되었음에도 탐진치의 늪에빠져
태연작약하여
갑론론을박으로, 꼴값하여 중구난방으로 대립하고있으므로
사실은 정의ㆍ인도에 기초한 중도계율의 상식에불과한
헌법원칙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어 한 말씀 적었습니다.
내려져 오는 우리 성평등지존급의 선현들말씀에따르면
사람을 면전에서 칭찬하거나 그 친구가 잘못되는것을알고도 자신의 편익을위하여하는 공사불문의 극단선택은 악을행하는것이렸다하건만
그렇다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국회도정부도 혈세밥값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분발쇄신할것을 축구,주문합니다●
2024.4.13.
한글의철학적연구 및 미적분학 수학교육기획자

ㅇㅇ대학교 행정학사,
인과검찰서기관 李到圓,李炯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