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이 개발될 토지 인지 알아보기/행정사 전소장

<div>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법으로 알아보기   어느 땅이 개발되는가?누가 그것을 예시하고 있는가?그 해답을 알려 주는 글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토지를 찾아라!!!도시지역 편입대상 토지 찾아라!!!좋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 찾아라!!!   제1절 개발계획의 체계도<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구분</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내용</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1</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국토종합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2</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도종합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3</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시군종합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4</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지역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5</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부문별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6</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수도권정비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7</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광역도시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8</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도시군기본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9</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도시군관리계획</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9.97pt; height: 4.63pt;" vAlign="center">10</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9.57pt; height: 4.63pt;" vAlign="center">기타 개별법에 의한 계획</td></tr></tbody></table>    제2절 정책연구관리 프리즘<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www.prism.go.kr 정치, 사회 > 행정부 > 행정자치부 </td></tr></tbody></table>    제3절 국토기본법<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td></tr></tbody></table>    제4절 수도권정비계획법<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td></tr></tbody></table>      제5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td></tr></tbody></table>      제6절 기타 개별법에 의한 계획<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구분</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내용</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1</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도시개발법</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2</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3</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기업도시개발 특별법</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4</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5</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6</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행복도시법 ) </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7</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청이전법 )</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8</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td></tr><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2.82pt;" vAlign="center">9</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2.82pt;" vAlign="center">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유비쿼터스도시법 </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51.02pt;" vAlign="center">10</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2.8pt; height: 51.02pt;" vAlign="center">11</td><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76.7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td></tr></tbody></table>      재7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이런 계획이 시행되는 지역?<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border-width: 1.98pt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7.66pt;" vAlign="center">구분</td><td style="border-width: 1.98pt 0.25pt 0.2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17.66pt;" vAlign="center">행정계획의 종류·규모</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70.08pt;" vAlign="center">가. 도시의 개발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70.08pt;" vAlign="center">(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6.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6.2pt;" vAlign="center">(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65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65pt;" vAlign="center">(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0.97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0.97pt;" vAlign="center">(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65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65pt;" vAlign="center">(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79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79pt;" vAlign="center">(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03.69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103.69pt;" vAlign="center">(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0.89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0.89pt;" vAlign="center">(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88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4.88pt;" vAlign="center">(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7.25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7.25pt;" vAlign="center">(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단지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2.05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2.05pt;" vAlign="center">(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2.05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2.05pt;" vAlign="center">(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6.28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16.28pt;" vAlign="center">(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88.65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88.65pt;" vAlign="center">(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92.41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92.41pt;" vAlign="center">(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91.18pt;" vAlign="center" rowSpan="2">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121.72pt;" vAlign="center">(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3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32pt;" vAlign="center">(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0.97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0.97pt;" vAlign="top">(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41.92pt;" vAlign="center" rowSpan="3">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356.84pt; height: 3pt;" vAlign="center">(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r><tr><td style="border-width: 0.28pt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다. 에너지 개발   </td><td style="border-width: 0.28pt 0.25pt 0.25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라. 항만의 건설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7.04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7.04pt;" vAlign="center">(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4)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5)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6) 「항만법」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01.8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101.83pt;" vAlign="center">(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마. 도로의 건설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바. 수자원의 개발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0.38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84pt; height: 40.38pt;" vAlign="center">(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5)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32pt;" vAlign="center">사. 철도의 건설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32pt;" vAlign="center">(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3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32pt;" vAlign="center">(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아. 공항의 건설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3)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4)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td><td style="padding: 2.83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카. 관광단지의 개발</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0.8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0.8pt;" vAlign="center">(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타. 특정지역의 개발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22.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122.26pt;" vAlign="center">(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75.58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75.58pt;" vAlign="center">(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84pt; height: 34.26pt;" vAlign="center">(9)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9.46pt;" vAlign="center">(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84.2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84.23pt;" vAlign="center">(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6.63pt;" vAlign="center">(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4.54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4.54pt;" vAlign="center">(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64.54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4.54pt;" vAlign="center">(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파. 체육시설의 설치</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8.58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8.58pt;" vAlign="center">(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177.66pt;" vAlign="center" rowSpan="3">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8.58pt;" vAlign="center">(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4.54pt;" vAlign="center">(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64.54pt;" vAlign="center">(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87.06pt;" vAlign="center" rowSpan="2">거.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51.86pt;" vAlign="center">(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35.2pt;" vAlign="center">(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른 기지구역의 결정</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   </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49.03pt;" vAlign="center">(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td></tr><tr><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87.06pt;" vAlign="center">너.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td><td style="border-width: 0.25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87.06pt;" vAlign="center">「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 이상 25만㎡ 미만에 한한다)   </td></tr><tr><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1.98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59.34pt; height: 2.82pt;" vAlign="center">더. 친수구역조성사업</td><td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1.9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2.83pt; width: 356.84pt; height: 2.82pt;" vAlign="center">「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td></tr></tbody></table>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은 개별 책임하 진행하셔야 합니다.올린 글을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고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각자의 책임입니다.항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편안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전소장의 솔루션 다음카페(<a href="http://cafe.daum.net/bds-solution)에">cafe.daum.net/bds-solution)에</a> 공지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교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학교폭력 구제   9. 사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환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층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개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소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인증업무(조달청) 등 17. 청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어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출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국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다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변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증명 업무 27. 저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가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컨설팅 업무 31. 공익신고/안전신문고 32. 채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업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유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원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의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설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료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정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불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자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산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금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병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격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행정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서류 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 전소장010-6655-9333 <center> </center><center> </center><center> </center><center> </cente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