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층간소음 당한 아파트 주민…法 "윗집이 1500만원 배상하라"

[다모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참다못해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서로 경찰에 신고도 하며 다툼을 벌이다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A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윗집 거주자인 B씨와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다. B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 종류는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었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층간소음은 이어졌다.

A씨 가족이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생활소음에 불과하다”며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수치는 41㏈(데시벨)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