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법이라 얘기하면 건축공법으로 혼동하는 분들도 있다. 법질서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의 개발, 매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관련인이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들이라 이해하면 된다. |
한편으로는 “보상경매도 경쟁이 심해서 원하는 수익을 낼수없다”라는 자조섞인 말도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개발구역, 경매감정평가서에 친절하게 기재되어있는 보상감정가,
임박한 보상시기...
이런 요소들이 경매에서 경쟁률을 높인다.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의 영향이 적은 물건을 찾으면 될 것 아닌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이들이 알고있는 정보를 피하고 보상물건을 찾는 방법이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수많은 고시공고가 있다.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보자.
시청 홈페이지 중간쯤 보면 ‘고시공고’라는 메뉴가 있다.
여기에서 제목이 ‘보상’이라 입력하고 검색해보자.
수많은 고시공고가 뜬다. 보상공고된 토지 목록 중에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조금 색다른 키워드로 검색해보자.
제목을 ‘국방’이라 입력하고 검색하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통보 및 주민 열람 과 같은 생소한 목록이 뜬다.
틈새 보상경매 종목이다.
지난 2012년에 진행된 물건이다.
채권자가 보상계획을 눈치채고 입찰하는 바람에 아쉽게 2등을 하였다.
이 물건 역시 파주시 고시공고를 보고 찾은 물건이다.
이러한 물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자 기회가 된다.
이 경매물건의 토지는
국방시설로 사용중인 토지로서 소유자와 협의매수하고자 했으나 가격이 맞지않아 수용할 계획으로 진행중이었고
2013년 3월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실제로는 2012.12.4. 낙찰받고 2013.1.31.에 국방부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중에 실제 보상금은 8억 중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쓴 입맛을 다셨다.
※ 소중한 시간을 내어 특강후기를 써 주신 즐겁게살자(제니퍼)님, 햄든호빵님, 부자경매님, 천둥맘님, 큰곰동면중님,
월생님, 가지않은길님, 달성!님과 특강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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