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5. 7 복지부보도자료)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합포구2지역해맑은(구회장)]

[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특별활동_관리강화.hwp

* 6월 부터 특별활동 집중 지도.점검 실시예정이니 원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 6월 이후 특별활동 집중 지도․점검 실시 및 특별활동 관리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6월 이후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별활동이란?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

□ 이런 방침은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저해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납한도액(붙임 1)과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 보육 현장에서는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

□ 수납한도액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결정

* 위반시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페쇄,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 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및 명령 등의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 연구용역 주요내용 -

①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운영 실태 분석

- 어린이집 각 분과, 규모, 업체,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의 변수를 고려한 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외국 특별활동 사례 분석

○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과목 종류, 적정 횟수, 최소 금액 등 고려 표준안 마련 : 인지능력을 고려한 연령, 분과, 규모 등 다양한 변수 고려

②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 필요경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종류, 수납 및 결정체계, 운영방법 이행력 담보, 부모 요구 등 고려

○ 필요경비 공통 수납 항목, 주기 등 개발

- 현행 필요경비 항목의 표준보육과정 흡수방안도 병행 검토

○ 지역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결정을 위한 공통적용 산출 기준 개발

○ 필요경비 수납 및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제시

□ 또한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검토

○ 어린이집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클린카드 추진

○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 공개 추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 지출내역 등 세부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

○ 원장 등 관리자,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강화(하반기)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의 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 어린이들이 과다한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2013년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단위 : 원/월)

시도	시군구	민간·가정		시군구시도	민간·가정
서울(25개시군구)	종로구	100,000		마포구	100,000
	중구	100,000		양천구	80,000
	용산구	140,000		강서구	120,000
	성동구	100,000		구로구	100,000
	광진구	140,000		금천구	94,000
	동대문구	120,000		영등포구	120,000
	중랑구	80,000		동작구	140,000
	성북구	90,000		관악구	120,000
	강북구	150,000		서초구	170,000
	도봉구	100,000		강남구(최고)	170,000
	노원구	90,000		송파구	150,000
	은평구	100,000		강동구	140,000
	서대문구	100,000
경기(31개시군구)	수원시	60,000		의왕시	75,000
	성남시	63,000		오산시	55,000
	부천시	60,000		여주군	65,000
	안양시	70,000		양평군	70,000
	안산시	70,000		과천시	60,000
	용인시	65000		고양시	70,000
	평택시	50,000		남양주시	80,000
	광명시	70,000		의정부시	57,000
	시흥시	55,000		파주시	65,000
	군포시	70,000		구리시	80,000
	화성시	81,000		양주시	65,000
	이천시	60,000		포천시	70,000
	김포시	60,000		동두천시	70,000
	광주시	80,000		가평군	60,000
	안성시	60,000		연천군	50,000
	하남시	90,000
부산		70,000		광주	70,000
대구		70,000		대전	60,000
인천(최저)		40,000		울산	85,000
강원		70,000		전남	80,000
충북		100,000		경북	70,000
충남		90,000		경남	65,000
전북		95,000		제주	60,000
세종시		100,000

* ‘13년 전국 평균 85,845원, 최대 170,000(서울 서초구, 강남구), 최소 40,000원(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