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vuc/a12294436b7f1e75929f288f60f6adc03e45c3b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vuc/a12294436b7f1e75929f288f60f6adc03e45c3b7" data-origin-width="1212" data-origin-height="817"></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vuc/e042c63314f51b0752a15fc62e47995755873f7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vuc/e042c63314f51b0752a15fc62e47995755873f7a" data-origin-width="1202" data-origin-height="808"></div><p>안녕하세요! 복습테스트 11회차 임성은 입니다.</p><p>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p><p>항공기 관련 테러에 관한 헤이그 협약 내용 중,  </p><p>정치적 비호라는 것이 정치범불인도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요?</p><p>헤이그 협약에서 항공기 불법납치범에 대해서 인도 아니면 소추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왜 정치적 비호가 부여될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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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네 자국에 소재하는 납치범에 대해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헤이그협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정치범이니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치범인지의 판단기준이 소재국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당해 보이니 2010년 북경의정서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네 자국에 소재하는 납치범에 대해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헤이그협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정치범이니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치범인지의 판단기준이 소재국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당해 보이니 2010년 북경의정서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