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음주문화 개정, 술집 영업시간은 새벽 2시로 단축?

[건강지킴이]

뉴질랜드 음주문화가 청소년 음주운전과 성폭행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에 관련한 일부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법률 위원회의 제프리 파머 위원장은 국내 술집들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단축시키고, 알코올 구매 연령 및 알코올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Alcohol in Our Lives는 뉴질랜드 현행법에 따르는 음주문화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일부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율로,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30%가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28명의 운전자들이 15~24세로 확인돼 그 심각성을 밝혀주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20세 이상은 100ml당 0.8g에서 0.5g으로 낮추고 10대 청소년들은 알코올 농도를 허락할 수 없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법률 위원회는 청소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증가로 주류판매소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올려야 하며, 주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더욱이 술집에서 술을 판매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을 어길 경우 경찰이 관여할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 공공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것이 발견될 경우 법규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로 올리는 것은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냐.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직접 관리하기 나름이다.', 또는 '술집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단축한다고 음주문화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