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수가 | 22% / 78% | 25% / 75% | 28% / 72% | 30% / 70% | ||||||
1일케어 기준 | 시간당 | 센타 | 요양사 | 센타 | 요양사 | 센타 | 요양사 | 센타 | 요양사 | |
시간 | 금액 | |||||||||
1 | 18,130 | 18,130 | 3,989 | 14,141 | 4,533 | 13,597 | 5,076 | 13,054 | 5,439 | 12,691 |
3, | 38,560 | 12,853 | 2,828 | 10,025 | 3,213 | 9,640 | 3,599 | 9,254 | 3,856 | 8,997 |
3,5 | 41,950 | 11,985 | 2,637 | 9,348 | 2,996 | 8,989 | 3,356 | 8,629 | 3,596 | 8,389 |
4 | 45,090 | 11,272 | 2,480 | 8,792 | 2,818 | 8,454 | 3,156 | 8,116 | 3,382 | 7,890 |
◎ 2017년 최저임금은 처우개선비.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8,514원
◎ 빨간색으로 표시된 금액은 최저임금 미만.
※ 2017년 440원 올려도 1일 케어시간을
줄이면 급여가 적어짐.
※ 재가센터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1일 케어시간을 줄이면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수는 늘고 급여는 적어짐.
멘트: 생략:
표 2와 같이 시설들이 이익을 30%이상 많이 남기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3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도에는 공단에서 4시간 케어를 없앴다고 거짖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단에서 이를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시설들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 표 3) 요양원 24시간 3교대 휴식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휴식시간 | 근무시간 | 기본급 | 초과근무 | 심야근무 | 합계 | |||||
일 | 주 | 심야 | 시간/일 | 시간/월 | 금액 | 시간 | 수당 | 시간 | 수당 | 금액 |
5 | 2 | 3 | 19 | 209 | 1,352,230 | 33 | 106,755 | 55 | 177,925 | 1,636,910 |
6 | 2 | 4 | 18 | 198 | 1,281,060 | 22 | 71,170 | 44 | 142,340 | 1,494,570 |
7 | 2 | 5 | 17 | 187 | 1,209,890 | 11 | 35,585 | 33 | 106,755 | 1,352,230 |
8 | 2 | 6 | 16 | 176 | 1,138,720 | 0 | 0 | 22 | 71,170 | 1,209,890 |
※ 표 3) 와 같이 심야휴식시간을 1시간만 늘리면
급여가 약)36,000~14만원원 이상 줄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과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대한 혜택이 없음.
멘트: 생략
요양원의 급여는 표 3과 같이 심야 휴식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적게 주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수당이 발생하는 심야휴식시간에
휴식시간을 집중 배치하여 노인학대(방임)이 자행되고 있으며 화재와 낙상,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기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 합니다.
요양보호사 실무자로써의 제안
● 장기요양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방문요양의 경우
1, 공단부담금 85%를 요양보호사 급여와 퇴직금으로 하고
본인부담금 15%는 시설 운영비 로 책정.
2, 공단 1일 시간당 케어 수가비율에 따라
급여 적용 의무화.
3, 경력과 직무.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혜택.
4, 로고가 있는 앞치마 착용규정 폐지.
멘트: 생략
지역마다 센터마다 급여가 천차만별 이고 공단 수가가 인상 되어도 요양보호사 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공단부담금85%로 정하고 센터 운영비는 15%의 본인부단금으로 운영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의 1일 케어수가가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력에 따라 경력수당을 별도로 주는 방안이 필요 하며 경력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존경 받아야 하는 직업이지만 사회적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작고 더럽고 힘든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마치 저렴한 국가공인파출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앞치마 착용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꼭 로고가 있는 앞치마를 착용하여 요양보호사를 국가 파출부로 인식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요양원의 경우
1, 노인학대 예방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식시간의 규정을 24시간
교대근무자는 1일 6시간 심야 4시간 이내로 규정.
2, 요양보호사 정년 연장.
3, 경력과 직무.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혜택.
4, 연차휴가와 수당지급.
멘트: 생략
12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12시간 중에 6~7시간이 휴식시간인 시설도 있습니다.
50% 이상이 휴식시간인 사업장은 심해 잠수부 외에는 요양보호사 가 유일 할 겁니다.
노인학대를 유발 시키고 요양보호사 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억제하고 임금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심야휴식시간의 규정을 교대근무자가 있을 경우 4시간 이내로 하고 어르신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정년을 시설마다 임의로 정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과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정년을 연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보수교육에 대한 혜택이 꼭 있어야 합니다.
경력과 직무보수 교육을 받은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들과 초보 요양보호사들과 급여가 같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평가의 경우
1,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시설이 최우수등급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2, 요양보호사의 명목상 임금이 아닌
실 수령액과 근무 만족도 에 대한
평가 점수가 미약함.
3, 입소자. 대상자의 상태호전에
대한 점수를 가산하고
입소자. 대상자의 상태악화에 대한 점수를 감점하고
욕창. 신체억제. 우주복착용 에 대한
감점을 강화.
4, 요양보호사 경력자 배치에 따라 점수 반영.
5, 자원봉사자 유치실적 반영,
멘트: 생략 생략(
평가방식이 많이 개선 되기는 했지만 어르신의 신체상태 와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 과 처우에 대한 평가도구가 미약하고 시설의 프로그램진행과 서류평가에 치우쳐 있기에 요양보호의평가의 핵심인 어르신이 배제 되었고 어르신을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평가 점수가 적기 때문에 평가로 인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발생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이외에 시설을 감독하는 역할의 기능도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을 도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원봉사자 활동 내역을 평가에 반영 해야 합니다.
결론:
교육기관이 주도한 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세미나 였고 ~
초청인사들이 다른 행사 때문에 늦게 도착하여
행사시간에 차질이 생겨 발표시간을 줄이기로 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 하지는 못했습니다...ㅠㅠ
하지만~
보건복지부 김우중 사무관 님에게 P.P.T. 자료를 전달 했고
추후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메일로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무관님은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하도록 노력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회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개선할 문제.를
카페 게시판에 올려 주시어 토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내가언제 동주맘샘께 최저시급 운운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다시 읽어봐도 그런 댓글은 내가 쓴거 없는데요?
모함처럼 느껴집니다.
혹 내가 못본거라면 어느 댓글에 그리 적었는지 알려 주세요.
@생명(안산) 어라? 모함이라니...이제는 억지까지 쓰시네요^^... 3번페이지에 내글에 댓글 단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요.그리고 나서도,그 글에 대한 나의 이해부족으로 모함처럼 느껴졌다면 유구무언이오니, 콕 찝어 알려주십시요.선문답으로 내게 패스하지 마시고요.나는 아직도 이 까페에 요양보호사들이 다리 뻗을 공간이 없다는 말이 이해불가인 사람이니까.... 배려차원에서라도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주맘(서울) [샘! 이곳에 올려지는 글은 다수가 읽습니다. 그점 이해를 하시길 바라구요.다리뻗을 공간이 없다 함이 어쩌서 요사나모 카페를 모독하는 말이 되지요? 이곳 회원이 몇입니까? 토론장에 참여하시는 요양사 몇입니까?
협회가 무슨 소꿉놀이로 짓는 집 같은건가요? 많은걸 배워 깨우쳤다면 그 지식을 다른분들께도 널리 알리셔서 제발 최저시급부터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
이글 보신거군요.
다리 뻩을 공간이 없다함은 아직 협회 나아가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쩨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냔 답엔 이곳 회원의 참여도가 아직 매우 부족하고 의식이 전국의 요양사의 이익과 제도를 바른게 이끌 대표로
@생명(안산) 합당한 리더력을 보이시는 분이 없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시급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리더력이지요. 협회나 법인이 된다면 객관성과 조율 능력도 요구된다 생각해요. 최저시급 같은 작은것부터 해결하는 능력 보여 주시란 의도입니다. 지금 그런 최소한의 것도 해결 못하는 현실을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서 풀어 나갈까 생각해 주란 의미입니다.
다시 일관되게 말씀 드리는 것은 힘을 모으는것이 우선입니다. 힘은 능력 실력에서 나옵니다.
@생명(안산) 그래서,아직도 그 글이 생명쌤을 모함하는 글로 읽히던가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비원쌤께 고마움을 느끼는건... 우리 협회에선 입도 뻥긋 안하는 문제를,더군다나 그리도 까칠한 글들로 마음상하면서도,오로지 요양보호사를 위하여 알려주려는 그 한가지 마음만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봤을때 이건 아니다 싶어 토론에 참여했던것이지, 늘~ 생명쌤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또한 우리 협회에서 그리 질색하는 대비원님은, 활동하시는 협회에서의 입장도 분명히있을텐데,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애쓰심을 볼 때 정말로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구요,
@동주맘(서울) 리더 찾다가 세월이 이리 흐른것도 아시잖아요. 대비원쌤의 글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더 넓은 곳에 한지붕 세가족의 집을 지었는데 우리도 그곳에 입주를 했으니 잘 해보자는 뜻으로 알려준거잖아요.자꾸만 이곳 저곳에 집 지어놓고,서로 네 집이 옳으니 내집이 옳으니 하지 말고요.물론 저도 우리협회의 일원으로 협회의 뜻에 따라 움직일테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모임으로 집결될꺼잖아요. 이제 그만 토론 할까 합니다.대비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요양보호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주맘(서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생님보다 대비원님을 알기 시작한 세월이 길고 그러 인해 더 많이 안다 생각합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생명(안산) 우리 언제 만난적 있나요.?
전에 활동하던 카페 에서
내 글에 대해 빠짐없이 정독 하셨고...
현재 카페 에서도
내글에 빠짐없이 흔적을 남기며
본인의 판단 기준으로 알고 계신 가지요~
내 글에 요양보호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대비원(경기,남양주)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한다지요? 그간 많은 글을 보았습니다.
요양사에게만 불리하지 않으면 좋은 건가요? 전 화합하여 한 목소리 내는날을 기다립니다. 누구도 피해 의식 없는 공정한 평가와 댓가를 바래요.
@생명(안산) 그 말은 피해를 입어도
피해의식은 없어야 하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화합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 인가요...?
2017년 부터는~
시설들도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착취하며 운영해온 시설들의
자업자득 이며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 부족의 원인 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론~
정부의 청책도 한몫을 했구요~
@대비원(경기,남양주) 에구 !!!
어떻게 피해를 입어도 피해의식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화합을 위해 왜 요양사만 희생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면 늘상 신고하고 노동부에 상담 받으라 댓글 달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라도 만난적 있나요. ?
전에 활동하던 카페와
현재의 카페에서 게시한 글을 통해
본인의 해석 방식으로 짐작 하시는 것이죠..
저는~
노조설립에 반대 하지 않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던~
협회를 만들던 요양보호사들이
뭉쳐서 해야할 일 입니다.
누누히 말했듯이~
누구든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앞장선다면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 된다면~
제 닉네임 검색하면 그동안 카페에
쓴 글들이 빠짐없이 검색 됩니다.
그 수많은 글중에~
요양보호사들이 불리한 내용의 글이
하나라도 있는지 ...?
시설들을 대변하는 글들이
라나라도 있는지...?
직접 검색해 보시고 판단 하세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돕겠다 하시는데
왜 그 뜻에 따르는 분들이 소수일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모를뿐 동조 하시는 요양사님 많으신가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히 선생님의 바람을 실천에 옮길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생명(안산)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않으려면 방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설을 운영 하시는 분들이 방해를 하는 것은 당연 하기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측은해 보입니다...ㅠㅠ
@대비원(경기,남양주) 내가 하는 말이 방해인가요?
여기 회원님들이 바보라서 제 말만 들으실까요? 그건 아닐겁니다. 전 편갈라 니편 내편 하는거 싫어요. 합당한 조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세금도 내는 요양사지만 훗날에 센터장이 될수도 있겠고 인척인 누군가가 시설을 차려 제가 도울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어 대상자가 될수도 있겠기에 전 치우친걸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비원(경기,남양주) 대비원님이 센타만 운영 해서 모르시는 거 같아서 말씀 드려요.
요양사 협회 하고 다니시다 보면 노조 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노조하고 같이 일 안하면 협회가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노조 하고 같이 할 수 밖에 없답니다. 지역별로 있으니 한 번 문의 해 보세요.전 서부지역이니 남양주쪽 문의 해 보세요
@생명(안산) 사회복지는 ~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사회복지사업가는~
사회적약자를 돕기위해 희생과 봉사를 통해 서비스와 재원을 나누워주는 사람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요양보호사들을 돕기는 카녕~
요양보호사들에게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마져 주지 않고 돈벌이를 하는 사회복지 사업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대비원(경기,남양주) 보이죠.
그래서 늘 신고 하라 댓글 써 올립니다.
@생명(안산)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중 한가지 인데~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꺼려들 합니다...ㅠ
대비원님의 사업장에 노조가 생기고 그 노조가 요양보호사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운동을 하는데 대비원님이 뒤에서 사업주로서 진정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그 진정성이 보여지지만 센터장으로서 사업주로서 요양보호사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되지 못할 일이랍니다.
그동안의 일들도 사업주로서 그 이윤에 대한 일들을 사실이기에 대변한 것이고 우리들을 위한 일들은 요양보호사 개인들이 노력할 일들이지요. 단체로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은 노조결성을 하여 그 노조에 회비를 내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앞세워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센터장이 우리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하여 그 권리가 찾아지는 것
은 아니라서 사실 대비원님이 애쓰시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요양보호사의 노동현실이 안타까워 거둘려고 하신다면 센터장님의 사업장의 요양보호사들의 권리와 이윤부터 뒤돌아보고 챙겨주시면 아마 그 센터가 본이 되어 다른 센터에게도 그 진정성이 보여져 함께 할것입니다.
그러니 센터장님의 요양보호사들의 복지와 처우가 타 요양센터와 비교하여 우선한다면 지금의 일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우리를 위한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대비원님의 사업장부터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안을 대비원님의 사업장에서 펼쳐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어떨것인지를 논하여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비원님의 사업장에서 이룬 아름다운 실천에 우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일이라면 대비원님의 사업장부터 먼져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대비원님의 노력을 절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 좋은 정보를 알아가고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가는 이곳의 공간이다보니 누가 앞서서 가는 모습이 조금은 불편할수도 있다는 것에서 요양보호사가 앞서가는 모습과 센터장이 앞서가는 모습은 불편한 모습입니다.
굳이 센터장이 앞서서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겠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의 사업장부터 앞서 보신후 그 결과에 아름다운 모습을 본 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의 일들은 다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는 공간이다보니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있지요.
그 주장만 내세우다보면 상처만 받으니 저의 제안을 받아 아름다운 사업장의 모습으로 성공하시길 빌어봅니다.
진정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대비원님이 운영하는 가까운 사업장에서 결실로 이루어지길...
서로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
장기요양 사업자의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닌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서로의 입장은 누구와 누구의 입장을
말씀 하시나요...?
@대비원(경기,남양주)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현직 센터장이라면 어떤 기관이 그 말을 신뢰할까요? 아마 사업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뿐이니까요...
현직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대변인은 절대 될수 없답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며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올려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누가 그 말을 신뢰할까요?
@두더지(춘천) 그럼~
요양보호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누가 ~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도표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나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노조에서는
회비를 받아서 간부들 급여를 받으며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나는 내돈 써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딴지를 거시려면~
내가 표현한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원(경기,남양주) 저도 제 돈 써가며 요양보호사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대비원님도 자신의 돈을 써가며 활동한다고 하니 결국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요양보호사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거네요.
보여지는 모양은 좋지만 요양보호사들을 앞세워 뒤에서 자신의사업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대비원님이 사업주가 아닌 요양보호사라면 정당성과 진실성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무엇보다 이곳에서 대비원님의 활동도 존중합니다. 그래도 하신다면 진정 건투를 빕니다.
@두더지(춘천) 우리 센타는 요양보호사들이
주인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처우가 좋아야
더 잘 모실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에~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타 센타들도 급여가 인상 되고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는 사업주가 후원금 모금과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해 왔으며...
아무리 사업이 잘 되도~
사업주의 수입은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 이며..
그 이상의 수입은~
요양보호사들 에게 모두 돌아 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대비원님께서는 진정으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많이
애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원님 저희 힘없는 요야보호사들을 위해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최선을 다해. 일정지급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회이팅 ...
대비원님 생명님 저희요양사들은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힘이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는 소원 성취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