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별1 |
중 량 단 계 2 |
최소 비용 권역내 우편물의 가이드라인 요금 3 SDR |
최대 비용 권역내 우편물의 가이드라인 요금 4 SDR |
1.1 속도에 근거한 체제의 요금 | |||
우선취급우편물 |
20그램까지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추가 1,000그램마다 |
0.43 0.96 1.80 3.54 5.99 9.55 5.66 (선택적) |
0.62 1.53 3.14 6.22 10.83 19.33 8.67 (선택적) |
비우선취급우편물 |
20그램까지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추가 1,000그램마다 |
0.37 0.67 1.33 2.60 4.33 6.99 3.86 (선택적) |
0.43 0.99 1.71 3.43 5.68 10.43 5.42 (선택적) |
종 별1 |
중 량 단 계 2 |
최소 비용 권역내 우편물의 가이드라인 요금 3 SDR |
최대 비용 권역내 우편물의 가이드라인 요금 4 SDR |
1.2 내용물에 근거한 체제의 요금 | |||
서 장 |
20그램까지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추가 1,000그램마다 |
0.34 0.83 1.97 3.71 6.62 11.53 6.02 (선택적) |
0.51 1.42 3.26 5.97 11.31 20.15 7.75 (선택적) |
우 편 엽 서 |
0.27 |
0.38 | |
인 쇄 물 |
20그램까지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추가 1,000그램마다 |
0.23 0.60 1.29 2.33 4.44 7.52 3.44 |
0.36 1.05 2.52 4.82 9.05 14.58 5.10 |
소 형 포 장 물 |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추가 1,000그램마다 |
0.70 1.40 2.52 4.29 6.36 4.80 (선택적) |
1.16 2.52 4.73 7.85 13.16 10.40(선택적) |
2. 우편운영이사회는 제1항의 가이드라인 요금을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개정된 요금은 연합의 회원국들이 그들 국가에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책정한 요금의 중간값에 기초하여야 한다.
3.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적용되는 요금은 각 우편자루의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1킬로그램의 중량단계로 계산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그러한 우편자루에 대하여 해당 우편물 종별 납부요금의 20퍼센트까지 감액을 허용할 수 있다. 동 감액은 제10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과 별개일 수 있다.
4. 내용물에 근거한 체제에 있어서 요금이 서로 다른 우편물들을 합장하여 하나로 만든 우편물은 그 가운데 중량한계가 최고인 우편물 종류의 최고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의 종별 요금을 적용하거나 각각의 종별에 적용하는 별개 요금의 합산 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우편물에는 “Envois mixtes”(Combination mailing, 합장우편)이라 표시한다.
제106조 (특별요금)
1. 중량 500그램 미만의 소형포장물에 대해서는 수취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달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중량 500그램 이상 국내소형포장물에 대한 배달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착되는 국제
소형포장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업무에 대한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1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2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접수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3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4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의 통상우편물 반환청구에 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5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관교부료
2.6 정해진 기간 내에 수취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중량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보관요금. 동 요금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보전하기 위해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금액 0.13 SDR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07조 (우편요금 적용 조건)
1. 국내체제를 이유로 미터 십진법 중량 체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적정한 국내 중량 체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05조에 정한 중량단계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2.1 어떠한 종별에 대해서도 최종 중량단계는 제121조에 규정한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내업무에 있어 우편엽서, 인쇄물 또는 소형포장물을 별도의 우편물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외국행 우편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4. 우선취급 통상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에는 빠른 송달을 위한 추가비용이 포함된다.
5. 통상우편물의 내용물에 근거한 체계를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5.1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 부가요금 징수
5.2 S.A.L. 우편물에 대하여 항공우편물에 징수하는 부가요금보다 낮도록 할인된 우선취급 부가요금 징수
5.3 항공우편물과 S.A.L. 우편물에 대한 우편서비스 비용과 항공운송 비용을 고려하여 항공우편물과 S.A.L. 우편물의 지불에 대해 합산요금 산정
6. 부가요금은 항공 운송료와 연계되어야하며 경로에 관계없이 적어도 각 배달국가 전 영토에 걸쳐 단일요금이어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자가 우편물에 부착하는 어떠한 형태의 식지의 중량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 산정시 고려할 권한이 있다.
7.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용할 수 있다.
7.1 자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해당 우편물의 종별에 적용하는 요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감액
7.2 서적, 소책자, 악보 및 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그 면지나 표지에 나타난 것 이외의 홍보물 또는 광고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1항의 규정과 동일한 감액
8. 지정우편사업자는 신문요금으로 발송하기위한 국내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7항에 규정된 감액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이 감액은 상품목록, 안내서, 가격표 등과 같은 상업용 인쇄물에는 정기적으로 발행될지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별지로 첨부된 광고인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별지로 분리된 광고지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긴요한 구성요소로서 간주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
9.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규격외우편물에 대하여 제128조에 정한 규격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과는 다른 비규격우편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제7항에 따른 요금감액은 항공으로 운반되는 우편물에도 적용되나, 해당 우편물 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는다.
제108조 (항공우편물에 대한 부가요금의 계산)
1. 항공우편물에 대한 부가요금의 계산을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중량단계 보다 더 작은 중량단계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제109조 (등가치)
1. 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 및 연합의 다른 약정에 규정된 우편요금과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에 대한 등가치를 정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보하여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SDR의 평균가액을 자국의 통화로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2. 요금의 결정만을 목적으로 매년 1월1일 시행되는 SDR의 평균가액은 전년도 9월30일을 끝으로 하여 적어도 12월의 기간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이 공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결정된다.
3.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여 SDR에 대한 일일환율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통화에 대하여는 인용되는 통화를 매개로 하여 계산된다.
4. 국제통화기금(IMF)이 SDR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연합회원국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연합회원국은 SDR과 자국 통화간의 등가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것이 요청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의 등가치 또는 우편요금의 등가치 변경내용을 발효일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제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요금의 등가치, SDR의 평균가액 및 제1항에 규정된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을 나타내는 편람을 발간하여야 한다.
7.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 또는 등기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의 분실에 대하여 책정한 손해배상금 용도로 채택한 등가치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10조 (우편사무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면제)
1.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그의 우체국이 발송하는 항공, 수륙로 또는 S.A.L.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사무관련 통상우편물의 모든 요금은 면제된다.
2. 우편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경우에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1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지역우편연합의 기관 간에 교환되는 경우
2.2 동연합의 기관 간에 교환되는 경우
2.3 동기관으로부터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로 발송되는 경우
제111조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적용)
1. 협약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1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8월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 규정된 정보기관
1.2 동협약 제123조에 규정된 중앙전쟁포로정보기관
1.3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8월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에 규정된 정보기관
1.4 동협약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정보기관
제112조 (우편요금이 면제되어 발송되는 우편물의 표시)
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은 주소기재면 우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표시에는 번역문을 병기할 수 있다.
1.1협약 제7조제1항과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Services des postes" (Postal service, 우편사무) 또는 그와 유사한 표시
1.2 협약 제7조제2항과 통상우편규칙 제111조에 규정된 우편물과 동 우편물과 관련된 서식에 대하여는 “Service des prisonniers de guerre"(Prisoners-of-war service, 전쟁포로우편) 또는 “Service des internés civils" (Civilian internees service, 민간인 피억류자 우편)이라 표시
1.3 협약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Cécogrammes" (Literature for the blind,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제3장 우표․요금선납 표시방법
제113조 (우표. 발행통보 및 지정우편사업자간 교환)
1.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각각의 새로운 우표 발행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함께 국제사무국을 중계로 하여 모든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을 중계로 하여 새로 발행한 우표 1세트를 교환하고 15세트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각 새로운 신규 발행에 대하여 총 235 세트의 우표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제114조 (요금선납. 요금선납 표시방법)
1. 원칙
1.1 원칙적으로 요금은 발송인이 전액 선납한다.
2. 요금선납 표시방법
2.1 요금의 선납은 다음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표시되어야 한다.
2.1.1 접수회원국에서 유효한 우표를 우편물에 인쇄하거나 붙인 것
2.1.2 접수회원국에서 유효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설치한 자동판매기로 조제되는 우편
요금선납인영
2.1.3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직접 감독 하에 운용되는 접수국에서 유효하게 승인받은 우편
요금계기인영
2.1.4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쇄기 또는 다른 인쇄방법이나 소인방법에 의한 인영
2.2 우편물에 “Taxe perçue"(Postage paid, 요금수납)와 같이 우편요금 전액을 선납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이 표시는 주소면의 우측상단 부분에 나타내고 접수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요금을 선납하였거나 우편요금을 보충한 우체국의 인영을 이 표시의 반대편에 하여야 한다.
제115조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 또는 우편요금납부인영의 특징)
1.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인영
1.1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인영은 원칙적으로 수직 또는 수평 길이가 1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어떤 모양일 수도 있다.
1.2 우표 및 우편요금선납인영은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저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발행한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천공구멍 또는 양각 압인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양각인영으로 독특하게 표시할 수 있다.
1.3 기념우표 또는 자선우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발행년도를 표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로도 발행취지를 표시할 수 있다. 요금가액에 부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2. 우편요금납부계기인영
2.1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 및 접수회원국명 뿐만 아니라 접수지명과 접수일자를 우편물에 표시하는 우편요금인영계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접수지명과 접수일자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정우편사업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인영계기와 관련해서 우편요금은 “Taxe perçue(Charge collected, 요금수납)”와 같이 요금이 납부되었다는 표시로 대체될 수 있다.
2.2 우편요금인영계기의 인영은 원칙적으로 밝은 적색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인영계기 인영이 밝은 적색이외의 다른 색으로 만들어 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요금인영계기에 사용되는 선전표어 인영도 적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3 접수회원국명과 접수지명은 로마문자로 표시하되, 다른 문자로 부기할 수 있다. 우편요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우편요금납부인영
3.1 인쇄기 또는 다른 인쇄방법이나 스탬프방식에 의한 우편요금인영은 접수회원국명과 필요한 경우 접수우체국명을 로마문자로 표시하며, 다른 문자로 부기할 수 있다. 우편요금인영에는 “Taxe perçue"(요금수납)과 같이 요금선납표시를 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채택된 문구는 그 면적이 300㎟을 초과하는 공간에 굵은 문자로 표시한다. 일부인이 사용될 경우에는 이 공간에 날인하여서는 안된다.
3.2 전자적 인쇄절차에 의해 얻어진 요금인영은 주소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소 영역으로부터 2.5 내지 5밀리 세로 거리가 떨어진 주소영역 상단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요금인영은 봉투 표면 또는 봉투 창 안에 적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봉투 안 내용물 상의 인쇄위치는 요금인영이 적어도 봉투 창 가장자리서 5밀리 떨어지도록 한다. 동 조 제3.1항이 이러한 유형의 인영에 적용된다. 요금인영이 2차원 심볼에 부호화된 데이터로 표시되거나 뒷받침되는 경우, 이는 UPU 표준 S28을 따른다.
제116조 (우표 또는 우편요금선납 또는 우편요금납부인영의 부정사용)
1. 각 국가의 형법상 또는 형사소송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요금선납 방식의 고의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외국행 우편물에 있어서 우편물 요금선납 방식의 고의적 위반이 의심되고 발송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표 또는 인영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우편물은 통지서와 함께 우편사무 등기봉투에 넣어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참고로 접수회원국 및 배달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으로의 통보를 통해 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에 관한 이러한 통지서를 중앙우정청 또는 특별히 지정된 우체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수취인이 그 증거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내용물과 불법행위의 추정증거를 알린 후, 수취인이 정당요금을 지불하고,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을 밝히며, 우체국의 처분에 맡길 경우에만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불법행위는 그 증거를 우편물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의심이 있다고 보고된 우표 또는 인영 및 주소를 포함하는 우편물의 부분(봉투, 포장지, 서장의 일부 등)일 수도 있다. 수취인과의 면담결과는 수취인과 우체국 직원이 서명한 공식보고서에 기록된다. 수취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서류상에 거절사실을 기록한다.
2. 공식보고서는 입증서류와 함께 우편사무 등기로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접수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3. 국내법상 제1.1항 및 제1.2항에 규정된 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통보 받을 수 있도록 그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알린다.
제117조 (일부인의 날인)
1. 우편물의 주소면에 로마문자로 소인우체국명과 소인일자를 나타내는 일부인을 날인한다. 발송국가의 문자로 이에 상당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다음에 대하여는 일부인의 날인이 의무적이 아니다.
2.1 우편요금납부인영으로 날인한 우편물로서, 발송지명과 접수일이 인영상에 표시된 경우
2.2 인쇄기 또는 다른 인쇄방법 또는 소인방법에 의한 인영으로 날인한 우편물
2.3 우편물에 접수지가 표시된 비등기 요금감액우편물
2.4 협약 제7조제1항과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에 정한 우편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
3. 요금선납 표시로 유효한 모든 우표는 소인하여야 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가 특별한 인영에 의한 소인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업무상 착오 또는 누락으로 소인되지 아니한 우표는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서 다음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인한다.
4.1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서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을 이용하여 굵은 선으로 긋는다. 또는,
4.2 동일한 우체국에서 우체국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인 가장자리로 소인한다.
5. 비등기 요금감액우편물을 제외한 오송우편물은 오착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이것은 상설우체국 및 가능한 한 이동우체국에도 적용된다. 인영은 봉투에 담긴 우선취급우편물과 서장의 경우 뒷면에, 우편엽서의 경우 앞면에 날인한다.
제118조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
1.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부족요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발송인은 접수회원국의 내부 규정에 의거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을 밝혀낸다. 이는 배달불능우편물에도 적용된다.
2.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미납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요금을 선납하거나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하여 부족요금을 보충하고, 부족액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우정청은 0.33 SDR의 가이드라인 취급비를 징수할 권한도 갖는다.
3.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선택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우편요금을 발송인이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선취급우편물, 서장 및 우편엽서를 배달국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른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도 발송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 범주의 우편물이 지정우편사업자의 우체통 또는 다른 시설에 접수된 경우 이를 배달국가로 발송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1 발송인 미기재 또는 발송인을 알 수 없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
4.2 우편요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 또는 마크를 지닌 요금미납 우편엽서
5.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요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 또는 마크를 지닌 요금미납 우편엽서가 지정우편사업자의 우체통 또는 다른 시설에 접수된 경우 이를 배달국가로 발송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6.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을 배달국가로 발송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항공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표시한 우편물은 가장 빠른 방법(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7. 수취인으로부터 부족요금을 징수하고자하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제8항과 제10항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이 절차를 따르는 요금미납 또는 부족 우편물에 대해서는 수취인 또는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이 제11항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8. 도착국가로 발송되기에 앞서 요금미납 또는 부족우편물은 앞면 중앙 상단에 T 인영(우편요금)으로 표시한다. 이 인영 측면에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통화로 미납금액을 분자로 하고,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서장에 적용하는 최초 중량단계에 해당하는 최소 비감액 요금액을 분모로 읽기 쉽게 기재한다.
9.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당해 국가에서 접수되는 국제우편물의 요금이 제대로 선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도착국가에 도착했을 때, 제8항에 따라 T 인영을 지니지 않은 ¨국제우편물은 요금이 제대로 선납되어 합당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0. 첫 번째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전송 우편물) 또는 발송인(반송 우편물)으로부터 부족요금을 징수하고자하는 경우, T인영의 날인 및 분수형태의 금액 기재는 당해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이다. 전송지정우편사업자와의 업무에서 감액요금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분수는 규칙에 정한 요금 및 우편물 접수국가에서 유효한 요금에 따라 정해진다.
11. 부족요금을 징수하고자하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징수하여야 할 요금을 우편물에 표시한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제8항에 규정된 자료에 따른 분수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서장의 최초 중량단계의 국제우편물에 적용되는 자국의 화폐요금을 곱하여 이 요금을 정한다. 이 요금에 제2항에 정한 취급수수료를 추가한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원하는 경우 취급수수료 만을 징수할 수 있다.
12.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또는 배달을 않는 경우 전송지정우편사업자가 T인영 옆에 제8항에 규정된 분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징수 없이 요금미납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
13. 우편요금선납에 대한 효력이 없는 우표와 우편요금납부인영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숫자 “0"을 우표 또는 인영 옆에 기재하고, 연필로 주위에 표시한다.
14. 등기우편물과 보험우편물은 정당하게 요금이 선납되어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9조 (선박 안에서 접수한 통상우편물의 요금선납 및 소인)
1. 항해의 두 기항지 또는 어느 중간 기항지 선박 안에서 부친 우편물은 선박이 위치한 영해소유국가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한다.
2. 공해상의 선박 안에서 우편물을 부칠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의 소유국 또는 계약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기항지 우체국에 인계되어야 한다.
3. 선박 안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소인은 선박안의 우편직원 또는 이 임무를 담당하는 선원 또는 이들이 없을 때에는 이 우편물을 인계받는 기항지 우체국의 책임이다. 이 경우 우체국은 통신문에 일부인을 날인하고, “Navire", “Paquebot" 또는 다른 유사한 표시를 추가한다.
제4장 우편물의 종류와 접수조건
제120조 (기본우편업무)
1.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발송우편물에 적용하는 체제를 우편물의 취급 속도 또는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 중 자유롭게 선택한다.
2. 우편물 취급 속도에 근거한 분류에서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 우선취급우편물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이다.
2.2 비우선취급우편물은 발송인이 저렴한 요금으로 선택하고 배달시간이 보다 긴 우편물이다.
3.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
3.1 우선취급되어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은 “항공우편물”이라 부른다.
3.2 차우선취급되어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수륙로우편물은 “S.A.L. 우편물”이라 부른다.
4.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적절히 접어지고 모든 면에 풀칠이 된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우편물은 “항공서간"이라 부른다. 항공서간은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에 의해 항공서장과 같이 취급한다.
5. 제124조제8항에 정한 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다량으로 발송하고, 동일 발송편 또는 별개의 발송편으로 접수한 우편물을 “다량우편물"이라 부른다.
제121조 (중량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1.1 우선취급우편물 및 비우선취급우편물은 아래의 경우 5킬로그램까지 중량한계를 둘 수 있다:
1.1.1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모두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1.1.2 서적 및 소책자를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에 대해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적 업무로 인정한 경우
1.2 내용물에 따른 분류체계:
1.2.1 서장 및 소형포장물의 경우, 양 지정우편사업자가 모두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5킬로그램까지 중량한계를 둘 수 있다.
1.2.2 인쇄물의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선택적 업무로 인정한 경우에는 5킬로그램까지로 할 수 있다.
2. 서적 또는 소책자가 들어있는 우편물의 중량제한은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로 10킬로그램까지 인상할 수 있다.
3. 제110조와 협약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우편사무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협약 제12조 및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량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편자루당 최대중량 3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서 접수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협약 제12조 및 당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량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업무에 있어서 동종의 우편물에 규정된 최대 중량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2조 (규격제한)
1.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을 제외한 다른 통상우편물의 규격제한은 아래와 같다.
1.1 최대 : 길이, 폭 및 두께의 합: 900 밀리미터, 다만 최대면 이 600 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오차는 2밀리미터
원통형: 길이와 직경 2배의 합: 1,040 밀리미터, 다만 최대면이 900 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오차는 2 밀리미터
1.2 최소: 표면적이 90×140 밀리미터 이상으로 허용오차는 2 밀리미터
원통형: 길이와 직경 2배의 합: 170 밀리미터, 다만 최대면의 치수가 100 밀리미터 이상
2. 우편엽서의 규격제한은 아래와 같다.
2.1 최대: 엽서들이 취급과정을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할 것을 조건으로 120×235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2.2 최소: 90×1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길이는 적어도 폭에 √2(약 1.4)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3. 항공서간의 규격제한은 아래와 같다.
3.1 최대: 110×22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3.2 최소: 90×1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길이는 적어도 폭에 약 √2(약 1.4)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4. 동조가 정한 규격제한 사항은 협약 제7조제1항 및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에 정한 우편사무 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3조 (우편물의 접수조건. 포장. 포장재)
1. 우편물은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우편물이 그 속에 끼이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은 우편물의 모양과 성질 및 운송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서장이나 소형포장물은 운송 중에 내용물이 온전히 보전되어야 한다. 모든 우편물은 직원의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우편물에 취급하는 직원이 다치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훼손하거나 더럽히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포장은 어떤 위험도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우편물 봉함용 금속은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하며, 또한 우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 지정우편사업자는 묶거나 포장되지 않은 다량우편물을 교환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과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합의하여 이러한 우편물 발송조건을 정한다.
2. 접수국가 및 도착국가에서의 우편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간 처리하는 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표준 편람의 표준 S 18에 규정된 UPU ID-tag를 통상우편물에 적용한다. ID-tag은 지정우편사업자의 권한 하에 적용되어야 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채택한 구체적인 방식과 UPU 기술표준편람의 표준 S 18 및 S 19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ID-tag 판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2.1 지정우편사업자는 표준 S 19에 규정되어 있듯이 표준 S 18과 S 19의 기술규정에 따라서만 R 1 영역에 기호화된 정보를 넣을 수 있다.
2.2 지정우편사업자는 ID-tag의 기호화를 위한 R 1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R 1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을 권장 받는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규칙을 준수하도록 충분히 권고하여야 한다.
3.1 적어도 주소면의 우측 반은 수취인의 주소와 우표, 요금표시 및 인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다. 우표 등은 가능한 한 우측상단에 위치하여야 한다. 국내법에 따라 요금납부가 이 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것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한다.
3.2 수취인의 주소는 우편물 위에 길이방향으로 기재하며, 우편물이 봉투일 경우에는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한다. 제128조에 정한 규격우편물의 규격제한을 벗어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주소를 우편물의 폭과 평행하게 기재할 수 있다.
3.3 수취인의 주소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읽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는 이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도착지명과 도착국가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확한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 또는 우체국사서함번호가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국가명은 가급적 접수국가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중계국가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도착국가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우편사업자는 권장 우편번호 위치가 도착지명 앞인 국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 뒤에 하이 ISO 3166-1 알파벳 2자리 국가코드가 우편번호 앞에 있어야 하는 우편번호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하게 인쇄되어야 하는 도착국가 명칭에 대한 요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4 봉투의 종이는 기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3.5 자동판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의 문자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도착지를 기재한 줄과 주소의 다른 구성요소들 간에 공란이 없도록 촘촘히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지 및 도착국가 그리고 우편번호에는 밑줄을 긋지 않아야 한다.
예 : MonsieurPierre NoirRue du Midi 261009 PullySWITZERLAND
3.6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는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가 있을 경우 이와 함께 우편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봉투의 주소면에 나타낼 때, 이 표시는 좌측상단에 위치하여야 하고 착오를 피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주소지와는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3.7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는 우편물의 내부,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용품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봉함하지 않은 우편물에 적용한다.
3.8 동일한 형태와 중량의 다량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에게는 배달국가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별로 우편물을 묶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러한 정도의 구분을 요구할 수 있다.
4. 동 규칙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업무 지시사항과 표지는 우편물의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업무 지시사항은 불어 또는 배달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지시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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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인 주소 우표, 계기인영
업무 지시사항
수취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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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표 또는 업무표지로 오해하기 쉬운 우표가 아닌 것과 자선 또는 기타 표지나 도안을 주소면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없다. 이는 요금납부 표시로 오해할 수 있는 인영에도 적용된다.
6. 포장지로 포장된 우편물에는 어느 경우에나 포장지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봉투 가장자리에 채색된 막대기 그림이 있는 봉투는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한다.
8. 보관교부우편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주소에는 수취인의 성명, 도시명, 배달국가명과 가능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보관할 우체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Poste restante"(보관교부)의 표시는 주소면에 굵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우편물에는 약자, 숫자, 성 없는 이름, 가명 또는 어떤 종류의 부호 표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시 : MademoiselleLouise BertholetPoste restante1211 GENEVA 13SWITZERLAND
9. 인쇄물에는 예외적으로 수취인의 성명 다음에 불어 또는 도착국가에서 허용하는 언어로 “또는 현거주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예시 : MonsieurPierre SansonnensOr occupantRue Pinet 101001 LausanneSWITZERLAND
10. 봉투 또는 포장지에는 단 하나의 발송인 주소와 하나의 수신인주소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량발송 우편물의 경우 발신인의 주소는 우편물 발송국가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우편물 겉봉에 보이도록 한다.
11. 연속적으로 주소를 기재하기 위하여 주소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기재란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어떠한 우편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4조 (각 우편물의 종류에 적용하는 특별규정)
1. 우선/비우선취급 우편물 및 서장
1.1 규격우편물과 우편물의 포장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선/비우선취급 우편물의 형태 또는 봉함이나 서장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봉투에 넣은 우편물은 취급중 어려움이 없도록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우편엽서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질이 같은 우편물 또한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한다. 봉투는 밝은 색으로 한다. 물량 또는 포장 상태로 보아 할인요금을 선납한 우편물과 혼동 될 수 있는 우편물의 주소면에는 “Priority"(우선취급) 또는 “Letter”(서장)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2. 항공서간
2.1 항공서간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2 항공서간의 앞면은 주소, 요금선납 및 업무 표시 또는 표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항공서간에는 “Aerogramme” 인쇄표시를 하여야 하며, 접수국가의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할 수도 있다. 항공서간에는 어떠한 동봉물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접수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항공서간을 등기 취급할 수 있다.
2.3 각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3. 우편엽서
3.1 우편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우편물 취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지 또는 견고한 종이로 제조되어야 한다. 우편엽서는 돌출 또는 불룩한 양각부분이 없어야 하며, 접수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2 우편엽서는 앞면 표제에 불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언어로 “Carte postale”(우편엽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표제는 그림우편엽서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3.3 우편엽서는 봉함하지 않고, 다시 말해 포장지 또는 봉투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3.4 적어도 앞면의 우측 반은 수취인의 주소, 요금선납 및 업무지시 또는 표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발송인은 뒷면과 앞면의 좌측 반을 사용할 수 있다.
3.5 우편엽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우편엽서는 서장으로 취급하되 규정위반이 단지 뒷면에 요금선납을 표시한 경우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엽서는 미납으로 간주하여 취급한다.
4. 인쇄물
4.1 종이, 판지 또는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다른 재료에 접수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인정한 방법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은 인쇄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인쇄물도 접수국가의 국내업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업무에서 인정될 수 있다.
4.2 인쇄물에는 굵은 문자로 주소면(가급적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있을 경우 그 아래)에 “Imprim”(인쇄물) 또는 “Imprim taxeréduite”(요금감액 인쇄물)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도착국가에서 알려진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해당 우편물이 인쇄물만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4.3 인쇄물과 우편엽서에 적용되는 일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인쇄물은 “Carte Postale" (Postcard, 우편엽서)라는 표제 또는 다른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봉함하지 않고 인쇄물 요금으로 접수한다.
4.4 다른 수취인들의 주소와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개의 인쇄물을 합쳐 한 개의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발송하는 인쇄물을 한 명의 발송인이 발송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4.5 모든 인쇄물에는 우편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원래의 우편물의 접수 또는 배달국가내의 대리인의 주소를 인쇄한 카드, 봉투 또는 포장재를 동봉할 수 있다. 이 동봉물은 반송을 위하여 원래 우편물 배달국가의 우표 또는 우편요금선납인영으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4.6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기재사항 또는 동봉물을 승인할 수 있다.
4.7 인쇄물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그 조건은 접수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4.8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량발송 인쇄물의 봉함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경우, “Imprimé"(인쇄물) 또는 “Imprim taxeréduite"(요금감액 인쇄물)의 표시 아래에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9 한편으로 국내업무에서 특별한 봉함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승인 없이 모든 인쇄물의 봉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4.10 인쇄물은 접수지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봉함한 투명 또는 불투명 플라스틱 포장에 넣을 수 있다.
4.11 봉함한 인쇄물은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5.1 봉함하지 않고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문자를 지니고 있는 서장 및 시각장애인용 활자를 지니고 있는 금속판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녹음물과 시각장애인 전용의 특수종이도 공인된 시각장애인기관으로 보내거나 동 기관이 발송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5.2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업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보내거나 시각장애인이 발송하는 녹음물을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허용할 선택권이 있다.
5.3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국제업무에서도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허용하여야 한다.
5.4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5.5 지정우편사업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있는 면에 이용자가 아래의 상징이 그려진 흰색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6. 소형포장물
6.1 소형포장물에는 굵은 문자로 주소면의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petit paquet"(small packet, 소형포장물) 또는 배달국가에서 알려진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 주소 기재는 의무사항이다.
6.2 소형포장물에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다른 어떠한 서류를 동봉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허용된다. 서류는 소형포장물의 발송인이 아닌 다른 발송인이 작성하거나 다른 수취인 앞으로 주소를 쓸 수 없다. 더욱이 관계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규정은 그다. 동봉물을 허용하여야 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동봉된 서류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허용된 동봉물과 관련하여 적절한 다른 조건들을 규정한다.
6.3 소형포장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봉함조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우편물은 내용물 확인을 위하여 개봉할 수 있다.
6.3bis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경간 전자적 통관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단일 S10 바코드 식별자를 소형포장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자가 배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별자는 우편물 앞면에 위치해야하고 다른 서비스 마크, 표시 또는 주소정보를 가려서는 안된다.
7.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7.1 다음에 정한 접수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정한 다른 물품들도 우편자루배달인쇄물
(M bag)로 접수할 수 있다.
7.1.1 인쇄물에 동봉 또는 첨부되어 발송되는 물품(디스크, 테이프 및 카세트; 제조업자 및 판매자가 선적하는 상품견본; 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타 상업용 물품이나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보자료)
7.1.2 인쇄물과 함께 발송되는 인쇄물 관련 물품
7.1.3 인쇄물과 함께 제7.1.1항에 언급한 물품을 담고 있는 각 우편물의 무게는 2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다.
7.1.4 제152조제4항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발송인이 작성한 CN 22 세관표지 또는 CN 23 세관신고서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첨부한다.
7.2 특별우편자루에 담긴 인쇄물의 각 묶음에 수취인의 주소를 표시하여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게 발송한다.
7.3 모든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는 발송인이 수취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직사각형 주소기표지를 첨부해야한다. 주소기표지는 충분히 견고한 천, 튼튼한 판지, 플라스틱, 양피지 또는 나무에 접착한 종이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구멍이 있어야 한다. 주소기표지는 허용오차 2밀리미터에 90×140밀리미터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7.4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의 선납우편요금 총액은 우편자루의 주소기표지에 표시한다.
7.5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인쇄물 포장물이 자루에 담겨지지 않는 경우 이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장물에는 수신인 주소 부근에 알파벳 M자를 잘 보이도록 표기한다. 내용품명은 세관신고서(CN22/23)에 명시되어야 한다.
7.5bis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경간 전자적 통관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단일 S10 바코드 식별자를 M bag(우편자루배달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자가 배달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별자는 우편물 앞면에 위치해야하고 다른 서비스 마크, 표시 또는 주소정보를 가려서는 안된다.
8. 다량우편
8.1 다량우편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8.1.1 동일한 발송인이 1회에 또는 1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5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접수
8.1.2 2주일의 기간동안 동일한 발송인이 발송하는 5,000통 이상의 우편물의 접수
8.2 동 조항에 따라 실제 우편물을 부치는 사람 또는 기관은 다량우편물의 발송인으로 간주된다.
8.3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의 어떤 공통된 특징 또는 우편물에 만든 표시(예: 반송주소, 이름, 발송인의 표시 또는 스탬프, 우편승인번호 등)로 식별될 수 있다.
제125조 (우선취급 또는 운송방법의 표시)
1.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중계국가와 배달국가내에서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항공우편물로 취급될 우편물에는 “Prioritaire" (Priority, 우선취급) 또는 “Par avion"(By air mail, 항공우편)의 단어를 나타내는 특별 청색표지 또는 동일 색깔의 스탬프 인영 표시, 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검정색으로 이를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문자로 이 표시를 수기하거나 타자할 수 있으며 접수국가의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Prioritaire"(Priority, 우선취급) 또는 “Par avion" (By air mail, 항공우편) 표지, 인영 또는 표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우편물이 가장 빠른 수단으로 발송되지 않을 경우, “Prioritaire" (Priority, 우선취급) 또는 “Par avion"(By air mail, 항공우편)의 단어와 우선취급 또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표시는 두개의 굵은 횡선을 그어 삭제한다.
3.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비우선취급우편물과 수륙로우편물의 표시도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 (특별포장)
1. 유리제품 또는 다른 깨어지기 쉬운 물건은 적당한 보호물질로 채운 튼튼한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운송도중 물건끼리 또는 물건과 상자면과의 마찰 또는 충돌이 방지되어야 한다.
2. 액체 및 액화되기 쉬운 물질은 완벽한 누출방지용기에 넣어야 한다. 각 용기는 용기가 깨질 경우 액체를 흡수할 적당한 보호물질과 함께 특별히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상자의 뚜껑은 쉽게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연고, 연성비누, 수지 등과 같이 쉽게 액화되지 않는 지방성 물질과 누에의 알 등 운송에 별 어려움이 없는 물질은 첫 번째 용기(상자, 천가방, 플라스틱 등)에 넣고 다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4. 아닐린블루 등 건성 색소분말은 완벽한 누출방지 금속상자에 넣고, 다시 두 용기 사이에 적당한 흡수물질 및 보호물질과 함께 튼튼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5. 건성 비색소분말은 튼튼한 용기(상자, 가방)에 넣어야 한다. 이 용기는 다시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6. 살아있는 벌, 초파리과의 곤충, 거머리 및 기생충은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넣어야 한다.
7. 나무, 금속 등과 같은 하나의 물품으로서 거래 관습상 포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취인의 주소는 물품 자체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127조 (창봉투 우편물)
1. 투명한 주소창이 있는 봉투우편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1.1 창은 봉함부분이 없는 봉투의 평평한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1.2 창은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료 및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1.3 창은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창의 가장 긴 면은 봉투의 길이와 평행이어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동일 방향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만, C 4 규격(229×324미리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의 우편물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투명창의 가장 긴 면이 봉투의 가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예 시 :
1.4 창의 모든 가장자리는 봉투안쪽 열린 부분의 가장자리에 꼼꼼하게 붙인다. 이를 위하여 봉투의 아래 및 측면 가장자리와 창의 아래 및 측면 가장자리는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1.5 수취인의 주소만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아니면 적어도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른 표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1.6 창은 일부인을 날인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1.7 내용물이 봉투 내에서 이동한다 할지라도, 창을 통하여 주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편물의 내용물을 접어야 한다.
2. 봉투의 표면이 우편물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제된 경우, 전부 투명한 봉투 우편물을 허용할 수 있다. 수취인의 주소, 요금선납 및 업무 지시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가진 표지를 우편물의 외부표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열린 창이 있는 봉투에 넣은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2개 이상의 투명창이 있는 봉투를 허용할 수 있다. 수취인의 주소를 위한 창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른 창에 대하여는 제1.2항, 제1.4항, 제1.6항 및 제1.7항에 규정된 조건을 유추 적용한다.
제128조 (규격우편물)
1. 직사각형 우편물은 길이가 가로에 √2(약 1.4)를 곱한 것보다 작지 아니하면 규격우편물로 간주한다. 이 우편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최소크기: 90×1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1.2 최대크기: 120×235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다음의 최대 크기는 해당 봉투가 그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 허용된다.
- 150×245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 165×235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1.3 최고중량: 20그램
1.4 최대두께: 5밀리미터
1.5 서장은 봉투의 봉함부분을 완전히 붙여 봉함하여야 하며 주소는 봉투의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주소는 최소한 다음 크기의 직사각형 부분 안에 오도록 기재한다.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40밀리미터 이내
1.7 주소면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밀리미터(-2밀리미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74밀리미터의 직사각형 범위는 우표 부착 또는 소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이 범위의 우측상단은 우표 또는 우편요금납부인영에 이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27조에 일반적인 허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투명 창봉투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그 외에 수취인 주소용 투명창은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밀리미터 (허용오차 2밀리미터)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밀리미터
2.1 창에는 색깔 있는 띠나 테두리를 두르지 않는다. 서비스 표시는 수취인의 주소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다.
3. 다음의 부분에는 어떠한 것이던 간에 문자 또는 관련 없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다.
3.1 주소 아래
3.2 주소 우측으로,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3.3 주소 좌측으로, 주소의 첫째 줄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적어도 15밀리미터 폭의 범위
3.4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위로 15밀리미터와 우편물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길이 140밀리미터의 범위. 이 범위는 위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부 일치할 수도 있다.
4. 국내업무에서 폭이 162밀리미터(허용오차 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봉투에 든 우편물을 규격우편물로 허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러한 우편물을 국제업무에서도 규격우편물로 허용할 수 있다.
5. 120×235밀리미터 크기까지의 카드형태 우편물은 취급에 어려움 없이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한 무거운 판지로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규격우편물로 허용할 수 있다.
6. 다음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1 접은 카드
6.2 스테이플, 금속구멍 또는 갈고리로 봉함한 우편물
6.3 (봉투없이)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천공카드
6.4 봉투가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우편물(창봉투의 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제외)
6.5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
6.6 모든 면을 봉함하지 않고 기계적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상태로 봉함하지 않고(봉투 없이)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
제129조 (면제 환자 표본(사람 또는 동물)를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의 접수조건 및 표시)
1.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Model Regulations ST/SG/AC10/1)에 정한 면제 환자 표본(사람 또는 동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접수한다.
2. 면제 환자 표본은 최소한의 병원균이 있을 것 같은 것이어야 하고 어떠한 누출도 예방할 수 있는 포장에 담겨지고 영어 또는 불어로 "Exempt human specimen"/"Echantillon hmain exempté(면제 사람표본)" 또는 "Exempt animal specimen"/"Echantillon animal exempté(면제 동물 표본)"라고 적정히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2.1 포장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2.1.1 포장은 반드시 3개 요소로 구성된다.
2.1.2 누수방지 1차 포장
2.1.3 누수방지 2차 포장
2.1.4 용량, 부피 및 용도에 적정하고 적어도 한 면이 100mm x 100mm가 되는 적정한 강도의 외부 포장
2.2 액체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재가 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 사이에 들어 있어 운송도중 액체의 어떠한 유출 또는 누출도 외부 포장재까지 미치지 않고 흡수재의 원래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2.3 복수의 깨지기 쉬운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놓이는 경우 그것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포장되거나 분리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0조 (전염성 물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의 접수조건 및 표시)
1.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염되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과 카테고리 B (UN 3373)의 전염성 물질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생물학적 물질, 카테고리 B"로 신고 되어야 한다.
2. UN 3373에 정한 전염성 물질의 발송인은 우편물이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도착하도록 발송준비를 하고 그러한 물질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간한 항공에 의한 위험물질 안전운송을 위한 현행 기술지침상의 포장지침 650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간하는 현행 위험물규정(DGR)에 따라 포장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7/2008년 적용 ICAO 기술지침의 포장지침 650 내용을 아래에 기술한다. 발송인은 이용에 앞서 현행 포장지침 650 문구를 확인하기 위해 ICAO 기술지침 가장 최근 발행본을 참고해야 한다.
3. 포장은 양호한 상태로 연속적인 수작업 또는 기계작업을 위한 우편용기 또는 포장물의 모든 이동을 포함하는 운송 단위간의 환적, 운송단위와 창고간의 운송 도중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충격과 선적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 포장은 보통상태의 운송조건에서 진동 또는 기온, 습도 또는 압력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품의 분실을 예방토록 이루어지고 봉합되어야 한다.
4. 포장은 3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4.1 1차 용기;
4.2 2차 포장; 그리고
4.3 견고한 외부 포장.
5. 1차 용기는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2차 포장으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부서지거나, 구멍 나거나, 새지 않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2차 포장 안에 포장되어야 한다. 2차 포장은 적정한 충격막이가 있는 외부 포장 안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내용물의 누출로 완충재 또는 외부 포장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6. 운송을 위해 아래 예시된 표시가 바탕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외부포장 바깥쪽에 표시되어야하고 정확히 잘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표시는 45도 기울인 각 면이 최소한 50 밀리미터 길이 정사각형(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있어야 하고, 선의 폭은 최소 2밀리미터가 되어야 하며, 문자와 숫자는 최소한 6밀리미터 높이이어야 한다. 올바른 선적 명칭인 “생물학적 물질 카테고리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진단적 표본(“Diagnostic specimen") 또는 임상견본(”Clinical specimen")이라는 최소한 6밀리미터 높이의 글자표시를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 근처의 바깥 포장에 해야 한다.
7. 적어도 바깥 포장의 한 표면이 최소한 크기인 100mm × 100mm가 되어야 한다.
8. 낙하 높이가 최소한 1.2m 이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된 포장물은 ICAO 기술지침에 따른 낙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9. 액체 물질
9.1 1차 용기는 방수이어야 하고 1리터가 넘는 액체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9.2 2차 포장은 방수이어야 한다.
9.3 여러 개의 부서지기 쉬운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있는 경우, 그 용기들은 개별 포장되거나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9.4 1차 용기와 2차 포장 사이에 흡수재를 넣어야 한다. 흡수재는 1차 용기의 내용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어떠한 액체 물질 누출이 완충재 또는 외부포장의 상태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9.5 1차 용기 또는 2차 포장은 95 kPa의 내부압력을 누수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6 외부 포장 안에는 4리터가 넘는 액체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견본을 냉장하기 위해 이용한 경우 이 양은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고체 물질
10.1 1차 용기는 내용물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어야 하고 외부포장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10.2 2차 포장은 내용물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10.3 다양한 부서지기 쉬운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있는 경우, 그 용기들은 개별 포장되거나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10.4 몸체, 기관 및 전체를 포함하는 포장물을 제외한 다른 포장은 4킬로그램이 넘는 고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견본을 냉장하기 위해 이용한 경우 이 양은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를 포함되지 않는다.
10.5 운송 중 1차 용기에 잔여액체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 흡수재를 포함한 액체에 적합한 포장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1. 냉장 또는 냉동 견본(얼음, 드라이아이스 및 액체 질소)
11.1 드라이아이스나 액체질소가 견본품 냉장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ICAO 기술지침상의 모든 적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용할 때 얼음 또는 드라이아이스는 2차 포장 외부 또는 외부포장이나 추가포장 안쪽에 있어야 한다. 내부 보완재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가 녹은 후에도 2차 포장이 원래의 자리에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얼음이 이용되는 경우, 외부포장 또는 부가포장은 방수이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포장을 파손할 수 있는 압력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은 이산화탄소가 새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11.2 1차 용기와 2차 포장은 냉각제 온도 상태는 물론 냉각제가 소멸했을 때의 온도와 압력에서도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2. 패키지가 바깥 용기 안에 있는 경우 이 포장 지침이 요구하는 패키지 표시가 명확히 보이거나 바깥 포장에 다시 표시되어야 한다.
13. 이 포장 지침에 따라 포장된 UN 3373에 정한 전염성 물질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동조 다른 어떠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13.1 합당한 선적 명칭, UN 번호, 책임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류 (CN 38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 등) 또는 패키지 표면에 제공되어야 한다.
13.2 분류는 ICAO 기술지침 조문 2;6.3.2에 따라야한다.
13.3 ICAO 기술지침 조문 7;4.4상의 사고 보고 요건에 따라야한다.
13.4 ICAO 기술지침 조문 7;3.1.3 및 7;3.1.4상의 파손 또는 누출 요건 지침을 따라야한다.
14. 이러한 물품을 채우고 봉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포장하는 자와 화주 또는 물품 운송을 위해 정당히 마련된 각 단일 포장이 가능하게 패키지를 준비하는 운반자가 제공한다.
15. 다른 위험 물품은, 그러한 것들이 생존, 안정화 또는 분해방지 또는 전염성물질의 유해성 중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Division 6.2에 따라 전성 물질과 동일한 포장 속에 넣지 않는다. Class 3, 8 또는 9에 포함된 30 밀리리터 이하의 위험물질은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각 1차 용기에 포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적은 양의 위험물질이 이 포장지침에 따라 포장된 경우 동조의 다른 조건들은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16. 냉각제로 이용되는 드라이아이스
16.1 드라이아이스가 냉각제로 이용되는 경우 현행 ICAO 기술지침 또는 IATA 위험물 규정 포장지침 904상의 포장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발송인 또한 포장지침 650의 적용가능 사항에 추가하여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물품의 포장에 적용되는 표시 및 라벨요건을 따라야한다.
16.2 항공운송을 위해 ICAO 기술지침 또는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운송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로 해당 선적을 표시하는 CN 38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에“발송인의 신고에 따른 위험물; Dangerous Goods as per attached shipper's declaration" 표시를 해야 한다.
16.3 전염성 물질만 포함하고 특별 “UN 3373 라벨”이 첨부된 우편자루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우정당국이 항공사에 인계해야 한다.
제131조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의 접수조건 및 표시)
1. 내용물과 포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국제원자력기구 TS-R-1의 최신판에 실려 있는 <표3 : 예외 포장의 활동 한도>에서 허용한 것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접수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우편에 의한 운송이 허용된다.
2.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외부포장에는 발송인이 해당 UN 번호를 기재한 아래의 라벨로 표시한다. 또한 발송인의 주소 ㆍ성명에 추가하여 굵은 문자로 배달증명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청구 표시를 하여야한다.
3. 발송인은 내부포장지에 발송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물의 내용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빈 용기를 발송지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 라벨을 확실히 지운다.
제131조의2 (장비 내 설치된 리튬 셀과 배터리를 포함한 통상우편물 접수조건(항공편제외))
1. 장비 안에 설치된 리튬금속이나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가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간한 현행 항공에 의한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의 포장지침 967의 제2장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또는, 적용가능 한 경우, 포장지침 970의 제2장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따라 포장한다. 발송인들은 ICAO 기술지침 가장 최신판을 참고해야 한다.
2. 안전상의 이유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확인하거나, 파손되거나, 향후 위험한 열, 화염 또는 합선 등으로 위험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에 설치된 셀과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된다.
제5장 부가우편업무
제132조 (등기우편물)
1. 협약 제13조 제1.1항, 제1.2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우편요금과 규칙에 정한 정액등기요금으로 구성되며, 이의 가이드라인 최고금액은 1.31 SDR이다. 각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개당 요금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3.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제2항에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접수
4.1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형태, 봉함 및 주소 기재방법에 관한 특별한 조건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4.2 주소를 연필로 쓰거나, 기타 지워지는 형태 또는 약자로 기재한 우편물은 등기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명 창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의 주소는 복사용 잉크 연필로 기재할 수 있다.
4.3 접수증은 접수시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발행된다.
5. 우편물의 표시 및 취급
5.1등기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명확하게 표제 “Recommandé” (Registered, 등기)를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접수국가의 언어로 유사한 표시를 추가할 수 있다. 대문자 “R"이 들어간
CN 04 라벨이 붙어있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표제의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다.
5.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 등기우편물 (항공, S.A.L., 및 선편)에 바코드를 부착한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5.2.1 각 등기우편물은 UPU 기술표준에 따라 표준 S10 (우편물의 식별) 및 표준 S46-1 (우편물 표면, 라벨 및 서식에 1차원 바코드 데이터 표시) 세부사항을 따르는 우편물 유일의 확인 표시가 있는 CN 04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우편물 확인자는 표준에 설명되어 있듯이 사람이 판독가능하고 동시에 바코드 형태로 암호화 되어있어야 한다.
5.2.2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미 국제등기우편물에 이용하고 있는 우편물 유일의 확인 표시와 바코드의 이용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5.3 <삭제>
5.4 <삭제>
5.5 표와 “Recommandé"(Registered, 등기) 표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엽서 형태 우편물의 경우, 이 표시는 주소를 읽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소의 상단에 위치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자루배달인쇄물의 경우 CN 04 표를 발송인이 마련하는 주소기표지에 알맞게 붙여야 한다.
5.6 <삭제>
5.7 <삭제>
5.8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이 상기 규정을 따르는 것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접수우정청은 우편물을 도착국가로 발송하기 전에 발견한 어떠한 결함도 보완하여야 한다.
5.9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 앞면에 라벨이나 일련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5.10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을 배달 또는 인도할 때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서명 또는 다른 형태의 수령 증거를 받아야 한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 한다.
5.11 또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 교환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5.12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한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CN 08 행방조사청구서에 따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개별 우편물 배달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캡쳐한 서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전자적 배달 증명 자료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전자적으로(이메일) 또는 인쇄된 서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133조 (기록배달우편물)
1.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통상우편물은 기록배달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다.
2. 기록배달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우편요금과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책정한 기록배달요금으로 구성되며, 등기요금보다 낮아야 한다.
3. 접수
3.1 형태, 봉함 및 주소기재방법에 관한 특별한 조건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3.2 접수증은 접수 시 발송인에게 무료로 발행된다.
4. 우편물의 표시
4.1 우편물에는 CN 05 표를 정확히 부착하여야 한다.
4.2 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모퉁이 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엽서 형태의 우편물인 경우, 주소 상단에 표를 읽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4.3 접수지정우편사업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용자는 CN 05 표를 붙이는 위치에 CN 05 표보다 작지 않은 규격의 인쇄된 사본 표가 있는 기록배달우편물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선명하고, 뚜렷하며, 지울 수 없는 형태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안에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CN 05 표의 사본을 주소기표지에 인쇄하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CN 05 표의 사본이 창의 좌측면에 위치하는 한, 투명창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물의 내용물에 직접 인쇄할 수도 있다.
4.4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우편물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우정청은 우편물을 도착국가로 발송하기 전에 발견한 어떠한 결함도 보완하여야 한다.
4.5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앞면에 어떠한 일련번호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 (보험우편물)
1. 증권류, 귀중한 서류 또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선 및 비우선취급 우편물과 서장은 발송인이 신고한 가치로 내용물을 보험취급하여 교환할 수 있다. 동 교환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간 또는 일방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기꺼이 허용할 것을 표명한 회원국간으로 한정된다.
2. 보험가액
2.1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제한이 없다. 모든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의 우정청에 한하여 4,000 SDR 이상의 금액 혹은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금액인 4,000 SDR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은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하여 책정된 보상금액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보험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최고액을 채택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업무에 있어서는 낮은 한도가 양국가에 적용된다.
2.3 보험가액은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 서류의 가치가 그 작성비용에 있는 서류의 보험금액은 분실의 경우 서류를 대체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2.4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사기보험은 접수국가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5 보험가액은 접수국가의 통화로 표시한다. 보험가액은 발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우편물의 주소 위에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인증한다 하더라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액은 연필이나 지울 수 없는 연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보험금액은 접수우체국 또는 발송인이 SDR로 환산한다. 환산결과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하여 접수국가의 통화로 나타낸 금액의 옆 또는 아래에 숫자로 나타낸다. 공통화폐를 사용하는 국가간의 직접교환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아니한다.
2.7 어떠한 상황 또는 이해관계자의 진술로 보험우편물에 넣은 내용물의 실제가치 보다 더 높은 가격의 사기보험으로 밝혀지는 경우, 즉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통보한다. 조사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가 이 통보에 첨부되어야 한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아직 배달되지 않은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반송을 요구할 수 있다.
3. 요금․최고금액
3.1 보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기본우편요금, 제132조에 규정된 정액등기요금 및 보험료로 구성된다.
3.1.1 지정우편사업자는 정액등기요금 대신 국내업무에 상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거나, 예외적으로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가이드라인 금액 3.27 SDR을 징수할 수 있다.
3.1.2 보험료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보험가액 65.34 SDR 마다 및 그 나머지에 대하여 0.33 SDR, 또는 보험가액규모의 0.5 퍼센트로 한다. 동 요금은 모든 배달국가, 즉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까지도 적용된다.
3.2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제3.1.1항 및 제3.1.2항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그들의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본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에 따른 보험우편물 업무를 그들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권한이 있다.
5. 접수
5.1 지정우편사업자는 가능한 한 자국내의 모든 우체국에서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보험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2.1 보험우편물은 봉투, 포장 또는 봉인 부분에 분명한 손상을 남기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훼손할 수 없어야하고 고급접착테이프 등의 특정한 균일 문양 또는 발송인 마크가 포함된 효율적인 수단으로 봉인되어야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러한 문양 또는 마크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의 변형방지를 위해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접착테이프 위에나 모서리 끝부분에 우편표식을 넣는다. 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고객들에게 보험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봉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변형방지 접착 봉투의 사용은 보험우편물에 금지된다.
5.2.2 투명 봉투 또는 포장지 및/또는 하나이상의 투명창을 갖는 봉투는 인정되지 않는다.
5.2.3 제5.2.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특정한 균일 문양 또는 발송인 마크를 지닌 밀납봉인, 봉연 또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봉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2.4 제5.2.1항과 5.2.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봉인 없는 보험우편물을 발송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의 경우 보상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취급되며 보상은 등기우편물에 준한다.
5.2.5 봉인, 요금선납표시의 우표, 그리고 우편업무 및 다른 공식업무 표지는 간격을 두어 봉투 또는 포장의 훼손을 감출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표와 표지는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봉투 또는 포장지의 두 개의 면에 걸치도록 접혀져서는 아니 된다. 우편업무 또는 발송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개입과 같은 공식업무와 관련 있는 것 이외의 표지를 보험우편물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5.2.6 보험우편물을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고, 제5.2.1항에 기술한 대로 봉인한 경우 그 끈 자체는 봉인할 필요가 없다.
5.3 외형이 상자인 보험우편물은 다음의 추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3.1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5.3.2 나무상자벽은 최소 8밀리미터의 두께여야 한다.
5.3.3 상자의 윗면과 바닥은 수취인의 주소, 보험가액의 신고 및 공식 스탬프 인영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 종이로 덮어야 한다. 제5.2.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상자의 4면을 봉인하여야 한다. 불가침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튼튼한 끈으로 매듭 없이 십자형으로 상자를 묶어야 한다. 끈의 양 끝은 발송인의 특별한 균일문양 또는 마크를 지닌 밀랍봉인으로 덮어 결합시켜야 한다.
5.4 접수증은 접수 시 보험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한다.
5.5 우편요금납부는 모든 요금이 납부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예: “Taxe perçue" (Charge collected, 요금수납))를 할 수 있다. 이 표시는 주소면의 우측상단 부분에 나타내며 발송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6 약자 또는 연필로 주소를 기재한 우편물과 주소를 정정 또는 지운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잘못 접수된 그러한 우편물은 접수우체국으로 반송한다.
6. 우편물의 표시 및 취급
6.1 보험우편물에는 로마문자 V와 우편물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CN 06 표를 붙여야 한다.
6.2 우편물에는 그램으로 정확한 중량을 표시한다.
6.3. CN 06 표와 중량 표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왼쪽 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기재된 자리 아래에 위치하여야한다.
6.4.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CN 06 표를 제132조제5.2항에 규정된 CN 04 표와 굵은 문자로 “Valeur déclarée"(Insured, 보험우편물)라고 표시된 작은 분홍색 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6.5 주소면에 접수우체국 및 접수일을 나타내는 일부인을 날인한다.
6.6 중계 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우편물의 앞면에 어떠한 일련번호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6.7 도착우체국은 각 보험우편물의 뒷면에 인수 일자를 나타내는 일부인을 날인한다.
6.8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보험우편물을 배달 또는 인도할 때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서명 또는 다른 형태의 수령증거를 받아야 한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 한다.
6.9 또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 교환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10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한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CN 08 행방조사청구서에 따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개별 우편물 배달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캡쳐한 서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전자적 배달 증명 자료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재량으로 전자적으로(이메일) 또는 출력 양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135조 (대금교환우편물)
1. 일부 통상우편물에 대해 대금교환으로 발송될 수 있다.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간의 사전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정우편사업자들은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그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2. 접수되는 우편물
2.1 양자합의에 근거하여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비등기우편물, 등기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이 대금교환우편물로 보내질 수 있다.
2.2 지정우편사업자는 대금교환업무를 위에 언급한 우편물 종류의 일부로 제한하는 권한이 있다.
3. 요금
3.1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이 해당 우편물이 속한 종별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에 추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자유로이 정한다.
4. 접수우체국의 역할
4.1 COD 우편물상의 표시. 표지. 비등기. COD 우편물에는 주소면에 COD 금액 뒤에 “Remboursement"(COD, 대금교환) 표제를 분명하게 기재한다. COD 우편물에는 또한 주소면 가능한 왼쪽 상단 모서리의 발송인 이름과 주소 아래에 CN 29 COD 기표지 형태로 된 오렌지색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CN 29bis 기표지를 이용하여 이러한 표시를 대신 제공할 수 있다.
4.2 제132조제5.2항에 정한 CN 04 표(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별한 인영)는 가능한 한 CN 29 표지의 상단모서리에 첨부한다.
4.3 모든 COD 우편물에는 개별 우편환 발행에 대해 각각의 CN 29ter 또는 양자간 합의한 다른 형태의 서식이 첨부된다.
5. 배달우체국의 역할
5.1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발송인을 위해 CN 29ter 또는 양자간 합의한 다른 형태의 서식상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체우편환(MP 1 또는 VP 1)을 발행한다.
6. 전송
6.1 새로운 배달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 접수국과의 관계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COD 요금을 지불하는 우편물은 전송될 수 있다.
제136조 (속달우편물)
1.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가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을 가능한 한 조속히 특사배달원을 통하여 배달한다.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업무를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양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수륙로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륙로 LC 우편물로 한정할 권한이 있다.
2. 요금
2.1 속달우편물은 우편요금에 추가하여 비등기 우선취급/비우선취급 우편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등기 단일요율서장에 대하여 선납우편요금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요금을 징수하고 이 요금의 가이드라인금액은 1.63 SDR이다. 각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해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개당 요금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이 요금은 선납한다.
2.2. 속달배달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업무에 있어 동종의 우편물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3.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배달될 우편물이 도착되는 즉시 속달로 배달하여 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할 때에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표시
3.1 속달배달우편물에는 특별한 밝은 적색으로 인쇄한 표지를 붙이거나 굵은 문자로 “Exprès"(속달)라고 기재된 동일색의 스탬프인영을 날인한다. 표지 또는 스탬프인영이 없는 경우, 아주 굵은 적색 대문자로 “Exprès"를 기재한다. 가능한 경우 표지 또는 스탬프인영은 아래의 복제된 형태이다. “Exprès"(속달)의 표지, 인영 또는 표시는 주소면의 가능한 한 좌측상단,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3.1의2 속달 배달을 위한 우편물에는 CN 05bis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CN 05bis 라벨은 정확하게 부착되어야하고 가능한 주소면 상단 왼쪽 코너의 발송인 이름과 주소 아래에 위치해야한다. 카드형태 우편물의 경우 라벨은 주소판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소 위에 위치해야한다. CN 05bis 라벨에 바코드가 있는 경우 규칙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우편물 유일의 단일 인식자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4. 우편물의 취급
4.1 수취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의 전반적인 수준이 최소한 특사배달원에 의한 배달수준과 동등한 경우에는 속달우편물은 다른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
4.2 서장우편물에 대하여 다양한 운송편을 가지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속달우편물이 교환국에 도착하는 대로 국내서장 최선편으로 운송하고,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동 우편물을 취급한다.
4.3 최종 정기배달 이후에 배달우체국에 도착된 경우, 같은 날 동 업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사배달원에 의하여 배달한다.
4.4 또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배달 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이러한 자료 교환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다.
4.5 국내법이 규정하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그 자체가 아닌 보험우편물의 도착통지서를 속달로 배달할 수 있다.
4.6 속달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하여야만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4.6.1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속달우편물을 세관에 제시한다.
4.6.2 자국의 세관당국이 신속히 속달우편물의 통관을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4.7 사전에 납부해야하는 요금 전액을 완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속달우편물을 접수우체국에서 속달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보통우편물로 배달한다. 속달로 배달하는 경우 제118조제7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4.8 지정우편사업자는 속달배달을 한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속달우편물을 배달하려는 후속 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럴 경우의 속달우편물은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제137조 (배달통지)
1. 등기우편물, 기록 배달 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의 발송인은 고객에게 배달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해 배달통지 가이드라인 요금 0.98 SDR을 납부하고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배달통지서는 최선편 (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청구자에게 보내진다.
2. 배달통지우편물의 표시
2.1 발송인이 배달통지를 청구한 우편물에는 주소면에 굵은 활자로 A.R. 문자를 표시한다. 발송인은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로마문자로 우편물 외부에 기재한다. 이 표시를 주소면에 나타낼 때에는 좌측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A.R. 문자 또한 가능한 한 이 위치에 놓여야 하며,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
2.2 제2.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는 우편엽서 지질의 밝은 적색 CN 07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CN 07 서식은 굵은 활자로 A. R. 문자를 지녀야한다. 발송인은 로마문자로 보통연필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서식의 여러 가지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의 앞면은 접수우체국 또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지정한 다른 우체국에서 기재하며, 우편물에 단단히 부착한다. 서식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도착우체국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배달통지서를 작성한다.
2.3 필요한 경우 항공부가요금계산을 포함한 배달통지우편물의 우편요금계산에 있어서 CN 07 서식의 중량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달통지요금은 다른 요금과 함께 우편물에 표시한다.
3. 배달통지의 취급
3.1 배달통지서는 우선적으로 수취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달국가의 규정에 따라 서명권한이 부여된 다른 사람이 서명한다. 수취인 본인 배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에 배달우체국의 직원이 서명할 수 있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한다.
3.2 도착우체국은 정당하게 기재되고 서명된 CN 07 서식을 최선편으로 발송인에게 직접 반송한다. 이 서식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에 의하여 무료우편으로 개봉 발송한다. 배달통지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경우, 제150조제2항에 규정된 CN 08 서식에 관련 배달통지를 첨부하여 사고를 통보한다.
3.3 정상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배달통지에 대하여 발송인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이 통지는 CN 08 서식으로 무료로 청구된다. 앞면에 굵은 문자로 “Duplicata"(Duplicate, 사본)라고 기재한 배달통지서 사본이 행방조사청구 서식 CN 08에 첨부된다. 행방조사청구 서식은 제150조에 따라 취급된다.
제138조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
1. 발송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업무에서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통지서가 첨부된 우편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2. 모든 경우에,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의 배달에 대해 납부할 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0.16 SDR이다.
3.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는 우편물의 표시와 취급
3.1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는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보험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A remettre en main propre"(For delivery to the addressee in person,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달국가에서 알려진 언어로 기재한다. 이 표시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성명란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3.2 발송인이 배달통지와 수취인 본인에게의 배달을 청구한 경우, CN 07 서식에 수취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하여야 한다.
3.3 지정우편사업자는 성공적으로 배달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제2차 배달을 시도한다.
제139조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 우편물)
1. 동일한 취지로 동의의 뜻을 통보한 지정우편사업자간 업무에서 발송인은 접수우체국에 미리 신고함으로써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통상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 후에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금
2.1 발송인은 배달우체국이 제기한 금액을 지불한다.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잠정금액을 지불한다.
2.2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0.98 SDR이며 이를 접수국에서 제공한 업무의 대가로 보유한다.
2.3 통상우편물 접수 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징수하는 추가요금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청구 건당 1.31 SDR이다.
2.4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징수할 권한이 있는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0.98 SDR이다. 동 요금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업무를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로 한정할 수 있다.
4. 우편물의 표시 및 취급
4.1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표제 “Franc de taxes et de droits" (Free of charges and fees,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또는 접수국가의 언어로 유사한 표시를 한다. 이 우편물에는 굵은 문자로 “Franc de taxes et de droits" 표시를 한 노란색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제와 표지는 주소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좌측상단의 발송인의 주소․성명란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4.2 요금 및 수수료 면제로 발송한 모든 우편물에는 CN 11 무료우송통고서를 첨부한다. 우편물의 발송인은 무료우송통고서의 A와 B 부분의 앞면의 우측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송우체국은 우편업무 지시사항을 기재한다. 발송인의 기재사항은 먹지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내용에는 제2.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작성된 무료우송통고서는 우편물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4.3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 후에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을 청구 할 수 있다.
4.3.1 우편에 의한 청구인 경우, 접수우체국은 문서로 배달우체국에 통보한다. 이 문서에는 정당요금의 선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무료우송통고서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으로 최선편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배달우체국은 우편물에 제4.1항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한다.
4.3.2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접수우체국은 전기통신으로 배달우체국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우편물의 접수관련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배달우정청은 자동적으로 무료우송통고서를 작성한다.
5. 무료우송통고서 A 부분의 반송․요금 및 수수료의 회수
5.1 요금 및 수수료 면제 배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후에, 발송인을 대신하여 관세 또는 다른 요금을 선납한 우체국은 관련사항에 대하여 먹지를 사용하여 무료우송통고서의 A와 B 부분의 뒷면에 나온 세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우체국은 A 부분을 증거서류와 함께 내용물을 표시하지 않은 봉함된 봉투에 넣어 우편물의 접수우체국으로 송부한다. B 부분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보관한다.
5.2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요금이 부과되었던 무료우송통고서 A 부분을 특별히 지정된 우체국으로 반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특정한 우체국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3 무료우송통고서의 A 부분이 반송되는 우체국명은 모든 경우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이 A 부분의 앞면에 기재한다.
5.4 “Franc de taxes et de droits"(Free of charges and fees, 요금 및 수수료 면제)가 기재된 우편물이 무료우송통고서 없이 배달지정우편사업자에 도달했을 경우, 통관을 담당하는 우체국은 무료우송통고서를 작성한다. 통고서의 A와 B 부분에 발송국가명과, 가능한 한, 우편물의 발송일자를 기록한다.
5.5 우편물 배달후에 무료우송통고서를 분실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본 1부를 작성한다.
5.6 어떠한 사유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되는 우편물에 관한 무료우송통고서의 A와 B 부분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삭제한다.
5.7 접수지정우편사업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 요금을 표시하는 무료우송통고서의 A 부분을 받는 즉시 그 금액을 자국의 통화로 환산한다. 적용되는 환율은 관계 국가에 적용되는 우편환 발행을 위해 정해진 환율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환산결과는 서식의 본문과 쿠폰에 표시한다. 요금을 회수한 후에, 이를 위하여 지정된 우체국은 발송인에게 무료우송통고서의 쿠폰과 증빙서류를 교부한다.
6. 우편물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의 정산
6.1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 요금, 관세 및 다른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의 통화로 분기별로 작성한 CN 12 세부월차계산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관하고 있던 무료우송통고서 B 부분의 자료는 선불한 우체국의 알파벳 순서와 부여된 번호순으로 기재한다. “Nil" 계산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6.2 2개 관계 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간에 소포우편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상반되는 통보가 없으면 통상우편의 관련 정산을 소포우편의 관세, 통관수수료 및 다른 요금의 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6.3 무료우송통고서의 B 부분과 함께 CN12 세부월차계산서는 늦어도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채무지정우편사업자로 송부한다. 계산서 금액이 “0”인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6.4 계산서는 개별적으로 정산된다. 다만,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들을 통합하지 않고 우편환 계산서와 소포에 대한 CP 75 계산서로 정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0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1. 일반사항
1.1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적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에 대한 상호 참여를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사양에 부합한 우편물에 대해 IBRS “회신”업무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2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의 목적은 외국에 거주하는 회신자가 발송하는 회신우편물의 요금을 사전에 승인받은 발송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 동 업무를 운영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규정을 따른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적용될 다른 제도에 관해 합의 할 수 있다.
1.5 지정우편사업자는 발생 비용을 고려한 보상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2. 운용방법
2.1 IBRS는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2.1.1 “A”국가에 거주하는 승인받은 발송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B”에 거주하는 그의 회신자에게 발송하는 각 우편물에는 IBRS 봉투, 엽서 또는 표지가 들어 있다.
2.1.2 “B” 국가(들)에 거주하는 회신자는 발송인에게 회신하기 위하여 IBRS 봉투, 엽서 또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IBRS 우편물은 제114조제2.1.4항에 따라 요금선납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보통항공우편물로 간주된다.
2.1.3 접수된 IBRS 우편물은 “A” 국가로 송달되어 승인받은 발송인에게 배달된다.
2.2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업무의 이용 승인 및 접수되는 우편물 취급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자유로이 정한다.
2.3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또는 일방(“회신”업무)으로 IBRS 업무를 운용할 수 있다. 일방업무의 절차는 “B"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IBRS 우편물을 인수하되 자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IBRS 업무의 이용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2.4 동 업무를 운용중인 지정우편사업자는 고객에게 동 업무의 이용을 승인할 때 본 조항의 규정과 통상우편편람에 있는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3. IBRS 우편물의 사양
3.1 IBRS 우편물은 통상우편편람에 정한 견본 및 규칙에 맞는 엽서 또는 봉투의 형태로 할 수 있다.
3.2 통상우편편람에 정한 견본 및 규칙에 맞는 표지가 있는 봉투 또는 묶음으로 된 우편물도 IBRS 우편물로 인정된다.
3.3 IBRS 우편물은 제122조에 규정된 동종의 통상우편물에 적용되는 규격제한에 따라야 한다. IBRS우편물이 우편엽서 또는 카드형태의 우편물인 경우 제128조제5항에 따라 접수될 수 있다. IBRS우편물은 50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회신 서비스에 대해 2 킬로그램 중량상한을 적용하는 것을 동등하게 선택한 다른 지정우편 사업자에 대하여 IBRS 회신우편물의 중량을 2 킬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3.4 원칙적으로 IBRS 우편물에는 UPU 협약과 통상우편규칙에 따라 어떠한 물품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또는 초국가적인 법이 정하는 경우 폐기물과 같은 특정 물품은 IBRS 회신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3.5 지정우편사업자는 쌍무적으로 동업무의 추가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
3.5bis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경간 통관 정보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종추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단일 S10 바코드 식별자를 IBRS 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식별자가 배달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별자는 우편물 앞면에 위치해야하고 다른 서비스 마크, 표시 또는 주소정보를 가려서는 안된다.
4. IBRS 정산요금
4.1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 IBRS 우편물을 회신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우편물의 회신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4.2 이 금액은 통당 요금 및 킬로그램당 요금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요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4.2.1 IBRS 우편물의 국내수집 및 취급에 대한 요금은 통당 0.15 SDR을 연간 총 최저요율로 하여 IBRS 우편물을 회신하는 지정우편사업자 다량우편물 (킬로그램당 및 통당요율) 배달국취급비의 80 퍼센트로 정해진다.
4.2.2 IBRS 우편물 국제운송을 위한 추가적인 킬로그램담 요금은 원칙적으로 규칙 제235조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산하되 순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킬로그램 요율은 각 도착국가의 그룹에 따라 10개 이하의 평균요율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그룹 내 서로 다른 도착국가에 대해서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 결정한다. 킬로그램 요율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매년 중계편람에 싣는다.
4.3 제4.2.1항에 규정된 요금의 개정은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료에 근거해야한다.
4.4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회신하는 IBRS 우편물이 연간 1,000통 이하인 경우에는 IBRS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한 지정우편
사업자로 가는 IBRS 우편물 회신이 연간 1,000통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되는 금액에는 양지정우편사업자가 회신하는 IBRS우편물 통수를 계산해 넣어야 한다.
5. IBRS요금의 정산
5.1 CN09 및 CN10 IBRS우편물명세서 작성
5.1.1 매월 마지막 우편물 발송 후, IBRS 우편물 발송교환국에서는 도착교환국별로 CN31 통상우편물목록상의 자료를 근거로 CN09 발송 IBRS 우편물명세서를 작성한다. 발송교환국은 이 명세서를 중앙 우정청에 보낸다.
5.1.1.1 CN 31 통상우편물 목록에 회신하는 IBRS우편물의 중량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통당 5 그램의 불이행중량을 적용한다.
5.1.2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각각의 IBRS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CN09 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발송우체국별, 도착우체국별 및, 필요한 경우, 전송순로별로 CN 10 IBRS 우편물요약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한다.
5.1.3 CN 09명세서는 CN 10 요약명세서에 첨부하여 도착지정우편사업자에 송부한다.
5.2 CN 09 및 CN 10 IBRS 우편물명세서 송부 및 승인
5.2.1 CN 10 요약명세서는 해당 분기 말 이후 5월 이내에 IBRS 우편물 도착우정청에 2부를 송부한다.
5.2.2 IBRS 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1부를 이를 작성한 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으면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명세서가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점검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된 CN 09 명세서를 정당히 수정되어 승인된 CN 10 요약명세서에 첨부한다. IBRS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CN 09 명세서상의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IBRS 우편물 발송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IBRS우편물발송에 관하여 발송우체국에서 작성한 CN 31의 복사본을 보내 실제의 자료를 확인한다.
5.2.3 지정우편사업자는 CN 09 및 CN 10 명세서를 IBRS우편물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1항 및 제5.2.2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5.3 IBRS 계산서의 작성, 송부 및 승인
5.3.1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보낸다.
5.3.2 세부계산서는 CN 10 요약명세서에 나타난 도착 및 발송된 IBRS우편물 개수와 중량을 근거로 계산된 금액들 간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CN 19 서식에 작성한다.
5.3.3 CN 19 세부계산서는 해당 연도가 끝난 후 가능한 신속히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2부 송부한다.
5.3.4 채무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연도 말로부터 12월 이내에 보내오지 않은 세부계산서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
5.3.5 세부계산서를 발송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정통보를 받지 않으면 계산서는 완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5.3.6 CN 19 세부계산서는 제240조제5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지정우편사업자가 CN 52 총계산서에 요약할 수 있다.
5.4 총차인계산서 및 IBRS요금 지불
5.4.1 제248조는 IBRS요금에 적용되며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CN 20 명세서를 작성한다.
제141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 도착국내 회신업무)
1.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에 또는 일방(회신업무)으로, 선택적인 IBRS-도착국내 회신업무를 운용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2. IBRS-도착국내회신업무는 IBRS에 근거하지만 요금선납회신은 회신우편물이 접수된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우편요금수취인부담양식을 이용한다. 도착국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회신우편물을 자국내의 우편사서함 주소지로 배달하고 우편사서함에서 회신우편물을 수거하여 국제우편물로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발송한다.
3. 이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쌍무적으로 규정된다.
제142조 (국제반신우표권)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국제반신우표권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며, 국내법에 따라 판매를 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협약 제13조제4.2항에 정한 반신우표권의 가액은 0.74 SDR이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가 책정한 판매가격은 동 가치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에서 반신우표권은 목적지가 어떤 국가이든 관계없이 외국으로 발송하는 비등기 우선취급 통상우편물 또는 비등기 항공서장에 선납할 수 있는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우표와 교환될 수 있으며, 교환국가의 국내법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문구류 또는 다른 우편요금선납표시 또는 인영과 교환될 수 있다.
4. 또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는 반신우표권과 동 반신우표권으로 요금을 선납하는 우편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5. 국제반신우표권은 아래 첨부된 견본 CN 01에 따라야 한다. 국제반신우표권은 국제사무국의 준비에 따라 대문자로 UPU의 머리글자가 투명인쇄된 종이에 인쇄된다. 반신우표권에는 판매국가명이 인쇄되어야한다. 반신우표권 상에는 국가 ISO코드, 인쇄일자 및 SDR로 표시된 국제사무국 판매가격을 담고 있는 표준화된 UPU 바코드도 인쇄해야한다. 반신우표권은 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사무국에서 사전에 송부한 반신우표권 대금과 관련 인쇄, 관리, 운송 및 보험 비용이 기재된 청구서상의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 인도된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반신우표권을 주문한다. 반신우표권 최소 주문수량은 1,000매이다. 추가 국제반신우표권의 경우 1,000매 단위 묶음으로 주문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주문서 접수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인도계산서를 준비하여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로 발송한다. 지불기간은 계산서 발송일로부터 6주간이다. 이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와 관련 주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제반신우표권 계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지불계산서의 일부 또는 전체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7.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제사무국이 반신우표권을 인쇄할 때 이 가격을 표시하도록 요청하여 반신우표권상에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8. 반신우표권의 유효기간은 반신우표권 상에 표시한다. 우체국에서는 반신우표권을 교환할 때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투명무늬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사전에 그 세부사항이 통보되는 기타 보안측면을 점검하여야 한다. 반신우표권에 인쇄된 내용이 공식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보안 요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간주하여 거절한다. 교환된 반신우표권에는 교환한 우체국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9.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1,000매씩 묶어서 국제사무국으로 보낸다. 연 1,000매 미만을 교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교환된 반신우표권을 매년 말에 국제사무국으로 보낼 수 있다. 교환된 반신우표권은 총수량 및 금액을 표시한 CN 03 교환명세서 2부와 함께 송부한다. 그 가치는 제2항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이 요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전에 교환된 모든 반신우표권은 예외적으로 훼손된 것을 포함하여 단일 묶음으로 송부한다. 이 반신우표권에는 변경전 금액으로 작성한 특별 CN 03 교환명세서를 첨부한다.
10. 국제사무국의 확인 후, CN 03 교환명세서에는 정식으로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된 후 지정우편사업자로 다시 보내진다. 국제사무국은 접수한 CN 03 교환명세서 및 그에 따른 물리적 검사를 근거로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에 대한 최종명세서를 작성한다. 지불은 이 명세서에 근거하여 각 분기 종료 후 6주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직접 지불받거나 국제사무국에 있는 자국의 계정에 기입토록한다. 은행이나 우편계정에 송금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200 SDR이다. 이 보다 적은 금액은 국제사무국에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에서 자동으로 입금된다. 교환된 위조 또는 모조 반신우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1. 동 업무에 참여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개별 계정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국제반신우표권 정산제도를 국제사무국에 설치한다. 이 제도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운영 및 재무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12. 최소한 바코드의 일부분으로 해당 반신우표권의 가액을 판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별도의 CN 03 교환명세서 2부와 함께 송부되는 훼손 반신우표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3조 (탁송업무)
1. 지정우편사업자는 한 하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선택적인 ‘탁송’업무에 참여할 것을 우정청간에 동의할 수 있다.
2. 가능한 한 동 업무는 제4항에 규정된 로고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3. 동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접수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간에 쌍무적으로 정한다.
4. “탁송” 업무의 표시
4.1 탁송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도안된 로고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 청색으로 표시한 “CONSIGNMENT”라는 단어
- 3개의 수평테두리선 (적색 1선, 청색 1선, 녹색 1선).
제6장 통상우편물 내 삽입이 금지되는 위험물. 잘못 허용된 우편물. 전송. 반송. 우체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의 반환. 행방조사청구
제144조 (통상우편물 내 삽입이 금지되는 위험물)
1.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위험물품 이외에 국제연합(UN)이 작성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권고”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품 규칙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약 제15조제3.1항에 따라 위험물품으로 간주되어 통상우편물에 삽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145조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
1. 잘못 허용되었으나 종류 및 중량에 관한 협약 제12조의 조건과 내용품, 규격, 포장 및 표시에 관한 현행 규칙상의 조건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우편물도 추가요금 없이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고 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잘못 허용된 우편물 또한 도착국가의 규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배달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잘못 허용된 우편물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2. 협약 제15조제2.1.1항내지 제3.1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우체국에 잘못 허용될 경우, 그러한 우편물을 확인한 발송, 중계 또는 도착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3.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금제품이 아닌 내용물의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4. 우체국에 잘못 허용된 우편물 또는 일부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도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우편물의 처리내용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통보한다. 이 통보서에는 그 우편물이 해당되는 금지 및 압수를 야기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지로 반송되는 잘못 허용된 우편물에도 유사한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우체국에 잘못 허용된 우편물이 접수지로 반송되지도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우편물의 처리내용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통보한다. 이 통보서에는 그 우편물이 해당되는 금지 및 압수를 야기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지로 반송되는 잘못 허용된 우편물에도 유사한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잘못 허용된 우편물을 압수한 경우, 중계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도착지정우편사업자는 CN 13 통지서를 발송하여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하거나 쌍무적으로 합의한 경우 적합한 우편물별 표준 UPU EDI 메시지를 사용하여 통보한다.
6. 또한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서장, 우편엽서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을 자국영토에서 개낭중계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우편물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반송한다.
7 조기 성질 변화 또는 부패가 우려되는 품목을 포함한 통상우편물
7.1 통상우편물에 조기 성질 변화 또는 부패가 우려되는 품목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품목으로만 구성된 우편물은 사전 통보 없이 즉각 매각될 수 있다. 매각은 우편물이 발송 또는 반송 중인 경우라도 우편물의 정당 소유인을 대신한 것이다.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못쓰게 되었거나 부패한 물품은 폐기된다.
7.2 제7.1항에 따라 통상우편물이 매각 또는 폐기 처분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 1부가 CN 43 점검장에 첨부되어 우편물 접수우체국으로 보내진다.
7.3 매각금은 통상우편물에 대한 요금 지불에 우선 쓰인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발송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편물 접수우체국으로 보내진다. 발송인은 이 금액을 보내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46조 (전송)
1.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우편물은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전송된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지 아니한다.
2.1 발송인이 배달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표시하여 전송을 금한 경우
2.2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에 추가하여 “또는 현거주자"라는 표현이 기재된 경우
3.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동일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 안에서 전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전송절차
5.1 주소가 변경된 수취인 앞 우편물은 발송지에서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우편물로 간주된다.
5.2 수취인이 다른 국가로 떠난 보험우편물은 그 국가가 최초 도착국가와 보험업무를 운용하는 경우 전송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하기 위해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 즉시 되돌려 보낸다.
5.3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전송은 그 우편물이 향후운송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는 한 국가내의 주소지 우편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4 전송시 재발송 우체국은 엽서형태의 우편물에는 앞면에, 다른 모든 종류의 우편물에는 뒷면에 자국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5.5 주소의 보완 또는 정정을 위하여 발송인에게 반송된 비등기 또는 등기우편물은 재접수시 전송우편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우편물은 새로운 통신문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요금이 부과된다.
5.6 특사배달원에 의한 속달우편물 주소지 배달에 실패한 경우, 재배달우체국에서는 “Exprès”(Express, 속달) 표지 또는 표시를 두개의 굵은 가로줄을 그어 삭제한다.
5.7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기간에 따라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발송
6.1 우선취급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은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새로운 목적지로 전송한다.
6.2다른 우편물은 통상적으로 비우선취급우편물과 수륙로우편물(S.A.L. 포함)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으로 전송한다. 수취인이 새로운 우선취급운송편 또는 항공편에 대한 우편요금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수취인의 속달요청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우선취급 또는 항공으로 재발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차액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배달시에 징수하며,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한다. 제3자가 전송우체국에 우편요금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모든 우편물은 최선편으로 재발송 될 수 있다. 이러한 우편물의 배달국가내 최선편 전송은 당해 국가의 국내규정에 따른다.
6.3 병합요금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제6.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항공 또는 우선취급수단을 이용한 전송에 대하여 병합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7. 요금
7.1 발송지로부터 새로운 목적지 앞으로 직접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최초의 운송에 대한 요금부족 또는 요금미납우편물은 그 우편물에 적용해온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2 최초의 운송에 대하여 정당히 선납한 우편물이지만, 추가의 운송에 대한 요금이 전송 전에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이미 납부한 우편요금과 그 우편물이 원래 새로운 목적지로 발송될 경우에 납부할 요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요금에 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에 대한 취급요금이 더해진다. 항공 또는 우선취급수단으로 전송되는 경우, 그 우편물은 향후 운송에 대하여 제6.2항 및 제6.3항에 정한 부가요금, 병합요금 또는 특별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7.3 한 국가 내에서 본래의 우편요금이 면제된 우편물은 발송지로부터 새로운 목적지로 직접 가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우편요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요금에 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한 취급수수료가 추가된다.
7.4 다른 국가로 전송되는 경우, 다음의 요금은 취소된다.
7.4.1 보관교부료
7.4.2 통관회부료
7.4.3 보관료
7.4.4 수수료
7.4.5 추가속달료
7.4.6 소형포장물의 수취인앞 배달료
7.5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시 취소할 수 없는 관세 및 기타 수수료는 새로운 배달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대금교환(COD)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원래의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에 설명문 및 CN 29 증서(대금교환증서)를 첨부한다. 관계지정우편사업자간 대금교환업무가 없는 경우, 문제의 요금은 통신문으로 회수한다.
7.6 전송된 통상우편물은 첫 번째 운송 이후의 전송으로 인하여 출발 및 도착시 또는 운송중 발생된 요금이 납부된 후에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재발송국가가 취소하지 아니한 관세 또는 기타 특별요금 또한 수취인이 지불한다.
8. 일괄전송
8.1 새로운 주소의 동일인에게 전송되는 비등기우편물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CN 14 일괄전송용봉투에 넣을 수 있다. 이 봉투에는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와 성명만을 기재한다.
8.2 일괄적으로 재발송되는 우편물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루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특별표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CN 14 일괄전송용봉투 양식상에 인쇄하여야한다.
8.3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은 이 봉투 또는 자루에 넣지 아니한다. 모양, 용적 및 중량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우편물 또한 제외된다.
8.4 통신문의 일괄전송에 사용되는 CN 14 전송용봉투 및 자루는 개별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경로로 새로운 목적지로 발송된다.
8.5 봉투 또는 자루는 전송우체국에 개봉된 상태로 전달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우체국에서 전송우편물에 부과되는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추가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도착시 징수할 요금을 우편물에 표시한다. 검사를 끝낸 후, 발송우체국은 봉투 또는 자루를 봉함한다. 필요한 경우, 봉투 또는 자루표지에 모든 또는 일부 전송우편물에 징수할 요금을 표시한 T 스탬프를 날인한다.
8.6 목적지에 도착된 후, 봉투 또는 자루는 필요한 경우 미납된 추가요금을 징수해야하는 배달우체국에서 개봉하여 내용물을 검사한다.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취급
수수료는 봉투 또는 자루에 들어있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한번 징수한다.
8.7 동일 선박에 탑승한 선원 및 승객 또는 단체로 여행 중인 사람에게 가는 비등기우편물은 제8.1항 내지 제8.6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봉투나 자루표지에는 봉투나 자루가 배달될 선박, 선박회사 또는 여행사 등의 주소를 기재한다.
제147조 (배달불능우편물․접수국가 또는 발송인으로의 반송 및 보관기간)
1. 지정우편사업자는 어떠한 사유로든 수취인에게 배달이 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반송한다.
2. 우편물의 보유기간은 아래에 정한다.
3.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접수국가로 반송되는 배달불능우편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으로 반송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가 동 우정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고객이 외국에서 발송한 우편물로서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정우편사업자는, 문제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인 경우, 발송인 또는 발송인들로부터 우편물에 징수한 우편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통당 취급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1 제4조의 이행을 위하여, 발송인 또는 발송인들은 반송주소지 또는 반송주소지들에 기재된 이름의 사람들 또는 존재물로 이해된다.
5.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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