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020-91호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초우(金季童)]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91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8-29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대체운송편 마련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기 운항 축소ㆍ중지로 접수중지국가 증가 및 영세업체들의 판로 확보ㆍ접수 재개에 대한 요청

ㅇ (수수료 부과 근거 부재) 대체 운송편 마련을 위한 수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동폭이 큰 국제항공운송료의 탄력적 부과를 통한 운송편 확보 및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

2. 주요 내용

ㅇ (특별운송수수료)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고시)에 명시된 요금과는 별도로 상황의 특수성으로 특별(임시) 운송편이 편성될 경우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 통상우편물

가. ~ 자.<생 략>

2. 특급우편물(EMS)

가. ~ 사.<생 략>

3. 소포우편물

가. ~ 바.<생 략>

4. 특별인출권 환율

통화명	환율	화폐단위
SDR	1,749	원(Won)

5. <신 설>

1. 통상우편물

가. ~ 자.<좌 동>

2. 특급우편물(EMS)

가. ~ 사.<좌 동>

3. 소포우편물

가. ~ 바.<좌 동>

4. 특별인출권 환율<좌 동>

5.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 우정 사업본부장 공고

3. 의견 제출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8 (Fax: 0505-005-1009)

o E-mail : payoon135@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8-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2,80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라.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마.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원

바.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사.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아. 보험료

ㅇ 기본요금 : 550원

ㅇ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IBRS) 취급 수수료

ㅇ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원

ㅇ 엽 서 : 500원

2. 특급우편물(EMS)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원

나.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다.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라.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익일(J+1) : 4,500원

ㅇ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마.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바.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ㅇ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최대 5,000원)

사.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수수료

ㅇ 적용 대상 : 2kg 이하의 소형 물품

ㅇ 취급 지역 : 일본

ㅇ 취급수수료(IBRS EMS) : 통당 10,000원

3. 소포우편물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

나.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라.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바.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4. 특별인출권 환율(SDR)

통화명	환율	화폐단위
SDR(Special Drawing Rights)	1,749	원(Won)

5.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 우정사업본부장 공고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김철우]

국제 우편물을 이용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대략 몇%나 인상인가요?

[초우(金季童)]

몇%의 인상은 아니구요, 위 내용의 모든것은 2018년과 동일하나 위 공고한 2020년 공고 내용중

"5.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 우정사업본부장 공고 이부분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부과 하겠다것

인데 이 수수료 결정은 이달 하순 정도에 책정을하여 고시를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 입니다.

그때 신설된 수수료가 공개 될 것입니다.

[장형원]

EMS 행방 조사 요금이 해당 요금이면 행적 조사에 몇만원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