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명시한다(msn.com)ㅣ남북교육연구소 240408

[이병호]

나는 작년 교원들의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겨레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겁박한 교육부 관계자 징계해야 [한겨레]ㅣ남북교육연구소 230912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지난 4일 오후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작년 '공교육 멈춤의 날' 여의도 집회에 참가하고 글을 쓸 때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 기사를 보며 한국의 교육 현실이 이 지경이 되는 데, 현장의 교원들은 차치하더라도, 대학 교수나 제 교육단체(한교총, 전교조, 교원노조 등)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교수나 전문 연구원 등 이른바 교육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의 교권 실추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논문이나 연구 발표회 기타 저서 출판 등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계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는 연구나 실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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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명시한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포함시켜

개별 학교마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다시 외치는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원의 교육활동 즉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을 마련하고, 이달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 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이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2021~2023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노동인권교육,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안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개별 학교 소통 회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교육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등을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