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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D</P>
<P>엔젤아이 / LED 시그널 / 블랙베젤 (순정블렉베젤로 교체 가능, 애프터마켓 안됨)</P>
<P>법적근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의 규정 위반 </P>
<P>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P>
<P> </P>
<P>유럽식 번호판 스티커</P>
<P>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항</P>
<P>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P>
<P>행정처분 : 빛반사 - 100만원 / 비반사 - 50만원</P>
<P><BR>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P>
<P>TSM / 글라스리피터 </P>
<P>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BR>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BR>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P>
<P> </P>
<P> </P>
<P>등화착색 / 네온등화설치 / 등화상이 / 불법등화설치 / 등화손상 / 등화색상지움</P>
<P>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BR>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BR>행정처분 : 과태료 3만원</P>
<P> </P>
<P>철제스포일러</P>
<P>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BR>법적근거 : 법 제29조 제1항<BR>행정처분 : 과태료 30만원</P>
<P><BR>네거티브 타이어 (일명:마이너스 휠 장착 타이어)<BR>견인고리 (애프터마켓용품 포함)<BR>기존 핸들 임의변경(핸들리모콘개조포함)</P>
<P>처분기준 : 법 제81조 제1호<BR>법적근거 : 법 제34조<BR>행정처분 : 1년이하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P>
<P> </P>
<P>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BR>번호판 훼손</P>
<P>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1항 제3호<BR>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BR>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P>
<P> </P>
<P>번호판 식별불가 </P>
<P>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2항 제1호<BR>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BR>행정처분 : 과태료 5만원</P>
<P> </P>
<P>번호판 각도개조</P>
<P>처분기준 : 법 제82조 제1호 <BR>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5항<BR>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P>
<P> </P>
<P>엠블럼 변경 </P>
<P>처분기준 : 법 제84조 제9항<BR>법적근거 : 법 제35조 <BR>행정처분 : 벌금 100만원 이하</P>
<P> </P>
<P>모든 불법변경 행정처분 사후관리 : </P>
<P>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BR>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 81조 제 2 호</P><!--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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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스포일러 장착, 컬러방향 지시등, 유럽식 번호판 등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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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거 아니것두 단속 대상이군요...ㅡㅡ; 회원님들 조심 하셔요~~
그럼... 엠블럼을 띄어도 불법인가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엄연한 인권침해넹... 쩝 -.-;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 하면 승소할까용 ?
번호판은 단속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차에 무슨 유럽번호판 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