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교통ㆍ주거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가구…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입주시기 예측 ‘대기자명부’ 도입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토교통 설계도는 도시재생, 공적임대주택, 출퇴근시간 절감에 특화됐다.
도시재생과 출퇴근시간 절감의 경우 이미 설계도 일부가 공개되면서 뼈대를 올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려 힘을 더하게 됐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을 만들고 부처협업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선 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지역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정책은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로 확실히 타깃팅했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가구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명부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2022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에는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5만명 규모의 기숙사 등의 공급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 교통정책의 최대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시간 30분 단축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기존 전철망의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을 추진한다.
GTX는 내년 A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C노선, B노선 순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기존 전철에 급행열차 확대 운행을 위한 대피선 등의 시설 개선도 서두르기로 했다.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의 중요한 임무는 내년 중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맡길 계획이다.
도로·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노후 철도시설과 차량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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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수도권
GTXㆍ지하철 급행화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1위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5년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려 143개의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교통ㆍ지역개발과 같은 SOC 사업이 많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ㆍC 노선 건설과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이 1순위 목표다.
GTX는 재정ㆍ민자 방식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지하철 급행화는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걸림돌이다.
6호선, 경의선, 분당ㆍ수인선 급행화에 드는 사업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광역순환철도는 GTX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을 타원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분당선 노선을 기흥-동탄2-오산으로 연장하는 등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광명까지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장한다.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케이팝(K-POP) 아레나 등 창동ㆍ상계동, 코엑스ㆍ잠실, 마곡지구, 상암DMC 등 4개 권역별 특화형 도심산업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용산공원 확장을 통한 서울의 녹지축 복원도 힘이 실린다.
인천 지역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남동ㆍ부평ㆍ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 뉴딜사업도 계획대로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판교·광명시흥·광교 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을 드론과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안산시의 사이언스밸리, 서안양 50탄약 부지의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도 수도권 공약사업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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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 TK 광역철도 ‘청신호’
영남권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 영남권 지역공약사업에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이 포함됐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5조9600억원 규모다.
부산은 북항재개발사업과 함께 영도ㆍ센텀ㆍ문현지구를 각각 해야산업과 영화ㆍ영상, 금융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기반 조성과 부품산업 육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섬유·안경 등 뿌리산업 지원,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도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대구ㆍ경북권 광역철도와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국가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울산은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을 약속했다.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과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5개년 계획에 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 밸리, 해양·지열 에너지 특화단지, 주민 참여형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타운을 조성한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5G 융합디바이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강소기업과 산업용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을 육성한다.
또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유물, 사적지 등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도록 경주를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
이와 함께 김천 혁신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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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평양·신의주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린다
인천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인천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국정운영 과제엔 인천과 관련된 SOC·교통·환경 등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이라는 내용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할 '남북 평화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종도와 강화도,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도로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 사업인 만큼 인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해양 영토 수호와 해양 안전 강화'도 인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경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 2018년부터 연안 여객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인천항 재개발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등 인천 지역 공약 8개를 채택했다. 원도심 도심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제3연륙교 건설 등이 인천지역 공약에 반영됐다.
'GTX-A 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은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발생량 임기 내 30% 감축'이라는 국정과제에 채택됐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2018년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20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과제도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새 정부의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인천과 맞물린 정책과 사업에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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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통일경제특구… '경기도 구상' 날개 달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지역 관련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모두 8개가 채택됐다.
또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등 4가지 사안은 '수도권 상생'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남북접경지역 발전)통일경제특구'·'2018년 광역교통청 신설'·'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미세먼지 감축' 등의 지역 현안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국정운영 과제에는 경기도와 관련된 SOC·규제완화·교통·환경 등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선정된 경기도 공약은…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
B노선·C노선 건설 추진',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은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중 북부 접경지역·통일경제특구 문제는 '(남북접경지역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라는 내용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문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발생량 임기 내 30% 감축'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더불어 교통 문제도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2018년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20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교통비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정 과제에 포함돼 무엇보다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경기도·수도권 상생 공약 사업을 '즉시 추진-계속사업 및 제도 개선 과제', '단계적 추진-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 과제',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대형 SOC 등'으로 분류해 '즉시 추진 과제'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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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삼척 등지의 원자력 발전소와 강릉 등지의 화력 발전소 건설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전북의 새만금 개발’ 등은 포함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강원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져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천명하고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등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했다.
동시에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 및 신규 화전 건설 금지에 이어 2022년까지 임기내 30년 이상 노후된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혀 강릉 등지의 노후 화전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삼척 등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전략으로는 금강산과 원산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조성하고 동시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비무장지대(DMZ)를 연결하는 DMZ 환경·관광벨트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목표Ⅳ)’을 목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생태·경제·평화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 및 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원주 부론산업단지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원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 특화산업 육성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장난감 도시’ 조성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앞서 도는 국정기획자문위에 도 주요 현안을 4대 핵심과제와 14개 세부과제로 정리,채택을 건의했지만 대부분이 제외돼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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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충북의 주요 현안이였던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과 광역철도망 조기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이 가속화할 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경우 충북이 중부권 중핵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자문위는 제1과제로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을 꼽았다. 바이오 사업은 그동안 충북이 요구해왔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당뇨 바이오특화도시,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될 전망이다.
오송 3생명과학단지 사업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의료·바이오 산업을 집중하기 위해 이미 준공된 1단지와 2단지 인근에 330만㎡의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9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충북도가 여러 차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 조성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스템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충북의 숙원인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 계류장 신설 등을 통해 국제선 다변화, 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혁신도시∼공항∼대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등이 수반돼야 한다.
특히, 교통량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하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호법 구간의 확장이 이뤄질 전망이었으나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등의 암초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중부권 잡 월드(JOB WORLD)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분야에서도 발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충북의 공약 사업인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 벨트 조성과 논산∼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은 충청권 상생공약으로 이름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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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국정과제로 확정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의 조기 완공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19일 확정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개발은 78번 국정과제 속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도로(동서 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철도(익산~대야) 등과 더불어 새만금 물류교통망이 조기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착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호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8년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계획(1년), 기본 및 실시설계(1~2년), 공항건설(3~4년)을 거쳐 시범운영 및 개항할 계획이다. 기존 절차만 놓고 보면 오는 2023년에나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날 국제공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확히 포함돼 조기 구축과 완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관측을 낳고 있다.
신항만 접안 시설 확대 문제도 탄력적 추진이 기대된다.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만의 대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국정과제에 명시됨에 따라 조기 구축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 구축을 명문화함에 따라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 등 국비지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도와 지역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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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문 정부 5년' 광주·전남 19개 공약 청사진
문재인 정부 5년 간 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한 19개 핵심공약들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꼬박 70일 만이다.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된 광주·전남 발전 공약들이 대부분 반영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콘서트'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한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임기 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발전은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와는 별개로 17개 시·도별 공약 130개와 시·도간 상생 공약 13개 등 지역 공약 143개는 올해말 국가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목표로 꼼꼼하게 비중있게 다뤄졌다. 대부분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에도 포함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와 전남 공약 각각 8건,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이 선정됐다.
광주 공약의 경우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자동차 전장(전자장치) 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이 우선 제시됐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도 8대 과제로 사실상 확정됐다.
전남 8대 공약은 '동북아 물류 관광 미래산업 선도'라는 기치 아래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단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 확충과 호남고속철(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복합발전플랜트 산업 추진 등이다.
또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목포 크루즈항, 여수 해양관광, 순천 생태관광을 주축으로 한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 밸트 구축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아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와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광주·전남 3대 상생 과제로 제시됐다.
이밖에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일명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 과제로, 담양을 포함한 전남·북 6개 시·군의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은 전남·북 상생 과제로 분류됐다.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의 청사진이 제시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까지 실국별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맞춤형 신규 시책을 개발해 8월말부터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초자치단체,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국고 지원 명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과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지역 공약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요직에 임명된 지역 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 또한 극대화화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장현 시장은 "지역 발전의 골든 타임이 도래했다"며 "앞으로 5년 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치열히 고민하며 광주의 10년, 20년, 30년을 내다 보고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지역 내 부족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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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이전' 구체적 문구 빠졌다…공약 표현에 해석 분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8개 대구 공약이 반영됐다. 3개의 시`도 간 상생공약까지 포함되면서 대구시는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8개 지역공약 중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이란 표현에 물음표가 달린다. '통합이전'이라는 문구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합이전할 새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뜻인지, 현 대구공항을 대상으로 하는지 불분명하다. 일부에선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구를 찾을 때마다 '통합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곡해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시 김형일 정책기획관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6일 대구경북 비전선포식에서 '대구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겠다.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뒷받침하고,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총리와 장 정책실장 역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 입지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홍의락(대구 북을) 위원장도 1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지원한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지원 전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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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북항재개발 규모 확장… 신규 원전 백지화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핵심 공약 3개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사업은 규모와 개발 범위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해운·조선산업 지원도 한층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 역시 100대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산항 해양클러스터 지정 ...........2019년까지 시설 완비키로
해양진흥공사 내년 설립 .............조선산업 활성화 앞장
■북항,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의 세부 의제로 포함돼 해양수산부가 키를 잡게 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내에 부산항과 광양항 두 곳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2019년까지 각종 기반시설 등을 완비하기로 했다. 부산항의 경우, 해양레저선박 제조 분야를 특화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타 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체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체계화된다. 해수부는 북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확대 등 통합 기본구상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또 부산항환승센터, 오페라 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등 계획된 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냄으로써 북항 일대를 신(新)해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은 현재 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공간을 더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영화·영상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몇 가지 안이 이미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우려 해양진흥공사로 변경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지원을 위해 도입된 4개의 해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설립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에서 이런 형태는 정부가 국내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것으로 인식돼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제소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국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변경,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가 해운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방법을 찾는 게 추가적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킴으로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여타 지역 공약, 균형발전 계획에 수렴
정부는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지역 공약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연말께 만들어 그 안에 담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8대 부산 공약 중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8~9월쯤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창출'은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과 혁신도시 시즌 2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광역상수도 등 상수원 다변화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낙동강 하굿둑 완전개방은 국토부의 2~3년 시범실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
첫댓글 교수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