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연봉)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부시장 평균일당을 적용한 회기 80일에 지역구활동비 50일을 가산하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35,103,700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1년 80일만 출석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의 급여를 연중 전일 근무하는 ''채용직(직업) 공무원''인 부시장(61,499,000원)이나 국장(55,846,000원) 연봉에 맞춰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는 비교대상 자체를 잘못 설정한 어불성설!
◇연봉책정 기준이 불충분한 데다 상하한선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끼리 눈치보고 있는 중… 많으면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고, 적으면 유급제 취지가 실종될 논의 구도… 부시장의 ''일당''에 맞춤으로써 ''예우는 최상''으로 하되, ''급여는 시민의 비판적 감정을 존중''해 약간 낮추는 게 합리적인 ''정치적 해법''!
◇시의원들의 명예가 보장되는 선의 최저연봉(3500만원)을 기준으로 4000만원, 4500만원, 최고연봉 5250만원까지 최대 50%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안을 놓고서 해마다 ''1천명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최상의 해법''!
◇여론수렴 주민공청회, 겸직금지, 주민소환제도입 등은 유급화의 필수 전제!
◇구미시의회의 실적, 4년간의 조례제·개정 132건 중 의원발의는 11건뿐!
◇''유급제 폐지'' 결의(2005.8.9)한 구미시의원들, 소급 인상분(1∼6월)을 공익 기부해야!
◇공무원처럼 유급 시의원들에겐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화 첫 시행을 앞두고 광역 시·도의원과 기초 시·군·구의원들의 의정비(연봉)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서 전국적으로 백가쟁명 식의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의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주민평균소득 기준과 주민소환제 도입 및 기초의원 연봉 4천만원 안팎 등 대체적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 교수와 언론인 등 정작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초의원 연봉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르는 큰 편차를 드러냄으로써 의견집약이 더뎌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 달 말까지 전국 각 지자체별로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열흘 밖에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젠 원론적인 주장보다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게 우리의 인식이다.
이에 구미경실련(대표 법등 스님/집행위원장 장흔성)은 지방의원들의 보다 큰 관심은 밖으로 드러난 연봉 액수보다 ''공무원과 비교되는 예우의 수준''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 부단체장(부시장)의 ''일당''을 연봉책정의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우는 부단체장으로 맞춰주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연봉은 약간 낮춤으로써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감정도 함께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구미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안한다.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구하고자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구미시의원의 연봉은 35,103,700원이다. 구미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2005년도 부시장(3급 부이사관 25호봉) 연봉은 61,499,000원으로서 일당은 168,490원(현행 1일 회기수당은 10만원=68%인상)이 된다.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성된 회기 80일에 특별히 지역구활동비 50일(주 1일 인정)을 더해주면 21,903,700원이 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연 13,200,000원을 더한 35,103,700원이 연봉이다. 시의원들의 연봉에서 제외된 게 국·내외 여비인데, 지난 3년(2003∼2005)간 집행된 구미시의원 1인당 평균 여비는 1,874,667원이다. 연봉에 여비를 합하면 36,978,367원이다.
이 연봉 선이 의전상의 예우를 보다 중시하는 시의원들과, "왜 주느냐, 지금도 많이 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시의원 평가가 거의 ''바닥'' 수준인 시민들의 감정이 저변에서 충돌(지자체와 시의회간의 줄다리기는 부차적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립하는 양자를 타협시킬 가장 적절한 ''당면 해법''이다.
차후의 대안으로서 시의원들의 명예를 구기지 않을 수준인 최저연봉 3500만원에서부터 50%에 이르는 5250만원까지 500만원 단위의 인센티브를 의정비심의위에서 설정한 후, 1천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시의원에겐 기회를, 시민에겐 결정권을!''을 주는 ''최상의 해법''을 통해, 시의원들이 능력만 발휘한다면 오늘의 부족함은 보완될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합법파업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적용돼야 한다. 80일 회기를 제외한 기간에 자기 영업행위를 하는 날에도 시민 혈세로 월급을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1일, 연 50일'' 지역구활동비 보전으로 충분하며, 그것도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시의원은 최소한의 봉사정신마저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시의원들의 비리와 추태가 몇 년 주기로 되풀이될 때마다 시민들의 마음속엔 ''구미시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쌓여왔음을 시의원들이 쉽게 잊고서, ''첫 술에 배 부르려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