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파렴치하다는"말을 한다.진실공방으로 몰고 가기 이전에 본질인 모든 국민에 대한 사찰문제가 더 위험한 일이다. 왜 언론은 시각을?

[쌩떽쥐베리]

어제 안 철수 교수에 대한 의혹 폭로중 산업은행 건에 대한 산업은행 팀장인 당사자의 얘기가 증언 되었다. 그러한 뇌물 제공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사건의 담당 공안 검사가 어제 전화 협박의 당사자인 여당측 후보의 선대위 공보위원 정준길 위원이었기에 더 잘 안다는 것이다. 모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뇌물 전달 부분도 논란에 대해 당시 안철수연구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 강 성삼씨는,  당시 산업은행의 파견이사로 안철수연구소 이사회에 참여했던 전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 강성삼 씨는 뇌물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강성삼,전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은  안철수 교수하고 나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이사회 참석하고 순두부 하나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쫓아가 투자 부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서 뭘 받을 건 아니었고 다고> 산업은행이 오히려 연구소 투자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강성삼,전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의 말로는 산업은행에서 이익 많이 얻었잖아요. 우리가 쫓아가서 제발 투자를 받아 달라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업계에서는 안 교수 역시 강 씨에게 9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1억원 어치 주식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 검사가 바로 정준길 공보위원이었다는 것이다.

어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여당측 후보의 선대위 공보위원 정준길 위원의 폭로얘기는 이제 여당측과 박 후보측은 선긋기, 꼬리자르기,사적인 얘기로 무마하려고 나섰다.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언제나 하던 대로 "진실공방" 으로 몰고가거나 사적인 개인 실수였고, 아니면 또는 "검찰에서 수사중이니 결과를 두고보자" 이런 미적거리면서 시간끌고 주변정리하고 논리정리하는 시간 벌기였었다.

여당 박근혜 후보는 100%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화합을 위해 '통큰행보' '광폭행보'를 한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한쪽으로는 웃는 낯으로 공주같은 손을 내밀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를 따르는 주변 한쪽에서는 진흙탕물 만드는 온갖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헌법유린, 즉 자신의 아버지시절 있었던 민간인 감시, 사찰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잡한 독재정권시절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연 국민의 눈은 청맹과니라는 말인가? 이러한 행태에도 세멘트지지율 고정 지지율 50%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알 수가 없다.

정준길 위원이 어디 보통 일반인들끼리 농담 나누는 친구간의 얘기를 아무때나 하는 그런 사람들, 즉 현사회의  부자들, 로얄 패밀리들, 그리고 정치권 과 경제권의 권력층에서 가족관계로 먼 사촌 육촌 혈육으로 얼키고 설키고 이 사회의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여당에 속하는 일부 로얄 패밀리라는 사람들이 저 권력의 중심부에서 내려다 보는 하층민이 사는 평민으로서 하는 얘기라면 몰라도, 지금 맡은 역할이 대통령 후보의 공보위원이고 그 역할이 대선 상대로 예상되는 안철수 교수의 흠집을 내고 검증해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벽 꼭두에 하는 얘기인데...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그것도 온 국민의 가장 큰 머슴을 뽑는 대선 판에서 국민의 머릿 속에 깜짝 놀랄 잘못을 해놓고 잘못은 얘기 안하고  여당측과 박 후보측은 선긋기, 꼬리자르기,사적인 얘기로 무마하려고 나섰다.

국민은 또한가지 어안이 벙벙할 뿐만이 아니라, 공적 기관이 모아온 정보수집차원의 자료들이 대선에 이용해지고 있다는데 놀란 것이다.즉 헌법을 유린하는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는 것이다.

이 상식에 벗어난 개인적 인권유린 뿐만이 아니라 무차별적 국민 사찰에 의한 정보가 그 개인의 인신공격과 사회적 매장을 위한 이용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작년 10월부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여자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의 뇌물·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불출마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파문은 그런데 새누리당 고위층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안철수 여자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 정보의 출처를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이파문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해 초 M마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안 원장이 드나들었다는 이 룸살롱 주변을 조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지난달 말 나왔고, 조사 결과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지만 파장은 컸었으며, 경찰이 조사에 나선 시기가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시기와 겹친다고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 태섭 변호사는 "(안 원장에 대한) 검증 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라고 하는데,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밝혔었다.

그것은 언론 기사를 보면,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는 대선후보가 안 될 것으로 본다, 나오면 죽는다"고 단언했다. 홍 전 대표는 그 근거로 "안철수의 '여자 문제'를 알고 있다"며 "허리 아래 문제인데... 파렴치한 부분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요즘 워낙 SNS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기사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 하나로 안철수는 죽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기자로부터 "파렴치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은 홍 전 대표는 "서울시장(10월 26일) 선거 국면에서 박원순과 안철수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안철수씨가 후보로 거론될 때) 누가 와서 (안철수의)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의 인적 신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보의 원 출처에 대해 "그 여자가 직접 들고온 것 같다"면서 "안철수는 출마 못한다"고 단언했다.이는 공당의 대표가 안철수씨의 여자문제에 대해 '인적 신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이 '파렴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는 얘기다.

다시말해, 따라서 홍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정보를 파악했는지가 주목된다. 원 출처는 '제보'였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인 그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기자들에게 안철수의 여자문제를 '단언'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할 당시 홍준표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안철수의 '여자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고 그 실체에 대해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파악한 시점에는 한나라당의 현직 당대표였다. 라는 얘기이다.

참으로 허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민화합과 100% 행복을 위한  언론에서 말하는 일언칭 '광폭행보', '통큰행보'라고 치켜올려 세우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미운 시누이 역할 을 하면서 별의 별  헌법유린, 국민, 서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상식을 무시하는 청맹과니로 만들고...

여당의 애기는 정준길위원이 위원 9명중 한사람 일 뿐이다. 그러나 역으로 상상하고 생각해보면 정준길 위원은 중요위치가 아니므로  슬쩍 협박해보면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과도 일맥 상통한다는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압박이라는 것은, 협박이라는 것은  압박, 협박받는 사람이 느끼는 강도에 의해 공포감이 차이가 난다.그것은 요즘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폭력, 성폭력 문제로 견주어 본다면  어떤 압박행위가  당하는 입장에서 일반적 언어폭력이냐, 물리적 폭력이냐, 아니면 언어에 의한 살인적 폭력이냐 라는 당하는사람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폭력에 대해 사과는 안하고 역반하장식으로 그것은 정준길 위원의 사적인 일이다. 그러니 나는 모르겠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라.

4.11 공천뇌물사건도 역시 그러했다. 어제 국회에서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로 현영희 의원 개인 비리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인 자들은 이제와서는 네거티브 행위라고 비난한고 있다. 네거티브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아한 공주님은 포근하고 아리따운 손으로 미소를 지으며 화합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백성을 무시하고 유린하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문제가 되면 나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리고 좋게 말해서 내가 하는대로 따라오기나 해라? 이런 식인가? " 내가 안 했지 않느냐? " 이런 식은 독재시절 박 후보의 아버지가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 행했던, 온 나라를 공안정국의 공포정치로 몰아 넣던 시절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오늘 MBN 뉴스에서도  여당의 신진 개혁파라는 한 젊은 국회의원과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지금이 어느시절인데 그런 개인 불법사찰이 가능하겠느냐?" 고....

그렇다 지금이 어느시절인데 이런 국민을 불법사찰하는 헌법유린 사태가 생겼으며,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아무런 사과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눈꼼만치도 없다는 말인가?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유규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백의 민족 한반도의  민주주의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한반도를 평화 통일로 이끌어줄 훌륭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분명 네거티브 선거는 국민이 싫어한다. 그러나 비열하고 야비한 음흉한 음지의 검은 권력들이 횡행하고 있는 2012년 12월19일에 앞서 100일이 채 못되게 남은 이 시점  참으로 허탈한 사건을 보았다.

여권에 맞서 야권의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고 백성 99% 서민이 희망하고 있는 안 철수 교수에 대한 개인불법 사찰에 의한 개인 신상테러는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이러한 네거티브보다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문제,재벌문제,중소기업육성문제, 교육문제, 사회불안문제, 자연생태문제 , 생명문제, 복지문제, 서민 생계문제, 과학기술개발문제,벤쳐육성문제, 첨단 과학기술개발문제,농임어업 생태문제,인구정책문제,세금정책문제, 국가재정문제, 외채문제, 지방자치제에서의 지방재정 건전성확보문제,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원목적달성을 위한 제도개선문제,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분배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개선문제,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정 분배문제, 지역 균등/균형발전문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문제,대학의 서열화 차별화 철폐에 의한 사회 계층화 해소 문제, 주택문제, 건설경기문제,금융정책문제,국가부채문제,개인 및 가계부채문제,노인복지문제,동북아평화외교문제, 대미/대일문제,대 중국문제, 대 러시아 문제, 북한의 핵문제 6자회담 문제 , 금강산 관광문제, 북한 인권문제, 북한 수혜문제, 북한 기아문제, 식량문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 남북 적십자문제, 북한 경제 특구 개발 문제 ,개성공단 문제, 북한과 남한 그리고 3면이 바다로  둘러 있는 한반도 해양자원문제,심해 해양 생태연구문제, FTA문제,영토문제, 외교문제, 국방문제, 국방비 편성에 대한 한미간 협정문제,한미 군사동맹문제,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문제,평화통일문제, 한중일 민족갈등문제, 한반도 동서화합, 남북화합문제, 남북교류문제, 한반도 핵문제, 강정 해군기지문제,핵 에너지문제,핵발전소 폐기 및 가동문제, 핵 폐기물 방폐장문제, 친환경 에너지문제,청소년문제,대학생 반값등록금문제,학교 유기농 급식문제 ,결식아동 문제,결손아동문제, 청소년 폭력문제, 여성 성폭력문제,전문직 여성 육성문제, 직장여성 육아문제, 기업의 여성 우대문제, 기업의 장애인 복지문제,외국인 노동자문제,해외동포국적보유문제,해외 한인 상공인 문제, 새터민복지문제,다문화가정 안정문제, 다문화가정 교육문제, 청소년 자살문제,문화진흥문제, 전통문화육성 진흥문제,해외 전통 및 한국 예술 문화수출 및 해외진출문제, 문화재 보존 및 세계홍보문제 ,다문화 세계 문화융합창조문제,생명문화문제, 문화관광 국력문제,국민건강 체육 육성 문제, 쌍용차문제, 노사갈등문제, 용역 폭력과 공권력 사유문제, 실업문제,저임금문제,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최저생계비 계층의 안정망 구축문제,치매노인 등 독거노인 안전망문제,의료인력확충문제,의료사업의 공공성 확보문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문제,국가기간산업 유지및 공공성 확보에 의한 국민사회안전망 구축문제, 공기업의 방만운영과 금융권의 방만경영에 의한 부실문제,그리고 금융권력의불법에 의한 서민재산 침탈문제,거대 통신사들의 담합에 의한 통신비 횡포문제,변리변호가 불리한 서민을 위한 법조인력확충문제, 공무원부정부패문제, 공안검찰문제,정치검찰문제,경찰수사권확보문제,국가정책산업 국비낭비문제, 교육정책육성 낭비문제,비정규직문제, 대학 강사문제, 국가재정의 국책사업 건전성확보문제,4대강 수질문제, 4대강 의 미래문제, 4대강의 보건설 비리문제,대통령 측근비리부정부패문제,노령화 사회로가는 보건의료 복지문제, 노후복지정책문제,그에 관한  세금확보문제,그리고 재정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문제, 부자탈세자문제,국가자산 해외유출문제,대학정책문제, 생명환경문제, 여성정책문제, 육아복지문제, 농임어업생명 토종유전자보존 및 육성 개발 문제,여성 아동문제, 노동정책문제, 노사갈등문제,과거사진상위원회문제, 인권위원회문제,대기업 언론사 장악에 의한 국가 권력사유화 문제, 대기업 금융지배에 의한 국가경제 권력 사유화문제, 대기업 소유권문제,중소대기업 납품대금지급 및 강압적 권리강탈과 지배문제,골목상권보호문제, 소상공인 육성문제,재래시장 육성 및 상권 활성화 문제,세계경제침체에 대한 국내산업 육성 및 재정수지 안정화 정책수립 문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정책 수립 및 주변국가와의 협력적 공동체 수립 문제   등등등....

이 많은 국가적 안건에 대한 정책과 정책의 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만이 진정 국민이 믿고 신뢰하며, 화합할 수 있는 대한 민국이 되는 것이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여당의 박근헤 후보는 이러한 정책이 미래적 안건이지만 분명 과거로 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벌어졌던 많은 과오들을 되짚고 반성하고 수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수립되어져야만 진정성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백성이 믿고 따르며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연장이 현재이고 현재의 연장이 미래인 것이지 타임머신을 타고 훌쩍, 도께비 방망이로 "000나와라 뚝딱"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동화나라가 아니다는 것이다. 과거 역사 속의 전체주의 여왕이거나 동화속의 공주님이 아니라면 분명 5.16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박 후보 아버지 독재 시절에 유신 공포정치에 의해 저질러졌던 모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진정어린 화해의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진후 화해의 악수를 나누어야 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5.17 민주민중항쟁,1987년 6.10 민주항쟁,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과 비젼을 국민앞에 분명히 제시해야한다.

미래에 대통령이 된 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당장 책임있는 여권의 대권 후보이며, 이명박 정권에 동참하고 함께 정권을 나눴던 사람으로서 이명박근헤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당장 모든 잘못된 정책과 법률 그리고 사회악들을 제거하고 수정하는 행위를 실행에 옮겨야 마땅하다.

홍준표 "안철수 여자문제 파렴치... 출마못한다"

새누리당, 이미 작년 10월부터 안 원장 사생활 파악 ... 점보출처는?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작년 10월부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여자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안철수측 금태섭 변호사는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일원인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안철수 원장의 뇌물·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불출마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새누리당 고위층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안철수 여자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 정보의 출처를 놓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는 대선후보가 안 될 것으로 본다, 나오면 죽는다"고 단언했다. 홍 전 대표는 그 근거로 "안철수의 '여자 문제'를 알고 있다"며 "허리 아래 문제인데... 파렴치한 부분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요즘 워낙 SNS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기사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 하나로 안철수는 죽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기자로부터 "파렴치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은 홍 전 대표는 "서울시장(10월 26일) 선거 국면에서 박원순과 안철수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안철수씨가 후보로 거론될 때) 누가 와서 (안철수의)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의 인적 신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보의 원 출처에 대해 "그 여자가 직접 들고온 것 같다"면서 "안철수는 출마 못한다"고 단언했다.이는 공당의 대표가 안철수씨의 여자문제에 대해 '인적 신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이 '파렴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홍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정보를 파악했는지가 주목된다. 원 출처는 '제보'였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인 그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기자들에게 안철수의 여자문제를 '단언'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할 당시 홍준표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안철수의 '여자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고 그 실체에 대해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파악한 시점에는 한나라당의 현직 당대표였다. 한편, 안철수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문제의 안철수 여자 관련 협박을 했다는 정준길 공보위원은 6일 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들은 것이 생각나 금 변호사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10월부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정보가 만약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기관을 통해 얻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불법 민간인사찰을 당이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검찰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개입 여부와 입막음용 관봉 5천만원의 출처 등 여전한 의혹을 남기면서 2년 전의 1차 수사와 다를바 없는 '봐주기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결국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하지만, 대선출마가 예상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대학원장이 다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재개발 딱지', '스톡옵션' 등 집중 검증 포화를 맞던 안 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 원장의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2012.09.07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이명박 비밀조직 '묵우회' 폭로

장관 정책보좌관들로 구성… 청와대 수요 비밀모임 녹음 공개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조직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장관 정책보좌관들로 구성된 비밀조직 '묵우회(墨友會)'가 2010년 3월 초에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 3개를 공개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묵우회'는 "국방·행정안전.통일·외교통상부 등 10개 행정부처의 정책 보좌관들이 매주 수요일 청와대 내 연풍관 2층 회의실에서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하던 비밀 조직"이다.최 의원은 묵우회가 수사기관 및 사찰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한 후 논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결과는 각 수사·사정·정보기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을 통해 활용되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녹음 파일에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견제 방침과 선거를 위해 남북문제를 이용하려는 구상이 담겨있다.

첫 번째 파일은 주로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으로 박근혜 후보를 배제하는 선거 전략을 다루고 있다.파일의 녹취록에 따르면 보좌관들은 "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친이계가 선거의 책임을 박(근혜)한테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주자"며 "박을 배제한 필승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두 번째 파일에서는 "야당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의 이슈를 무엇에 두고 치루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투표도 다른 프레임일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종착지는 정상회담의 성공이겠지만"이라며 남북문제를 언급하고 "사소한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도 나는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등의 언급이 들어있다.세 번째 파일에는 "인천 잘못하면 다 넘어가", "남경필이가 인재영입을 한다고 오라 카면은 뭐하냐"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최 의원은 "그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있었다"며 "남북 간 국지적 충돌조차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며 그런 충돌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파일은 '발뉴스'를 운영하는 MBC 이상호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야당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의 이슈를 무엇에 두고 치루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투표도 다른 프레임일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종착지는 정상회담의 성공이겠지만"이라며 남북문제를 언급하고 "사소한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도 나는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등의 언급이 들어있다.==2012.09.06 노컷뉴스 김민재기자==

네거티브 공세의 시작... " 안철수, 흔들리지 않을 것"

<이털남 대담>  진중권 - 김성식의 ('전방위토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의 개인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금 변호사는 자신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친구였던 정 위원이 지난 4일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 문제를 알고 있으니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며 불출마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한 것은 맞으나 친구사이의 사적 대화였을 뿐 협박이나 종용은 아니였다'고 밝혔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고 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치며 뜨거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네거티브 공세의 일면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안 원장을 대선 구도의 전면에 나서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보의 출처 규명 등 여야의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준길의 '꼼수'...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은 7일 '전방위 토크'를 통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네거티브 공세'와 '정당한 후보 검증'의 구분점을 짚어보는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 참여한 김성식 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경박스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자꾸 사적인 관계로 주장할 게 아니라 그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담자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이라는 전언이 (네거티브 세력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게 하라'는 문자 사건이 터졌는데 이 역시 정식적 대응이 아닌 꼼수"라고 말했다. 일종의 '물타기'로 친구 사이를 내세워 폭로 내용 자체에 여론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진 교수는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안 원장을 향한 기존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공세는 끊임없이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룸살롱 논란'부터 가장 최근의 '딱지' 의혹까지, 안 원장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을만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에 안 원장을 견제하는 네거티브 전담 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보위원이 조직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든다"며 "다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솔하며 혹여 이를 조금이라도 즐기려고 했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안이 만들어낼 파장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고, 그동안 모은 안 원장의 정보를 가지고 상대 후보에 대한 약간의 과시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진 교수는 "네거티브 전쟁에서 보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 위원은 중요한 인물"이라며 "오히려 친구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내가 입을 열면 죽는다'는 뉘앙스를 슬쩍 전달해 알아서 기도록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협박을 비공식적으로 슬쩍 흘리려는 의도였고, 이러한 협박을 친구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볍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 내용이 사적인 대화 차원이었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후보가 정직하게 나오면 표심 왔다갔다 하지 않을 것"

▼ 지난 8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열리는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는 안철수 원장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 수십명이 몰리자, 안 원장이 학위수여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취재진을 만나겠다며 건물밖으로 나와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듯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검증과 구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김 전 의원은 "흑색선전이나 명료한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일정하게 네거티브가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이라며 "다만 이제는 정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후보가 대응만 정직하게 한다면 표심이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정치의식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진 교수는 "공직자의 검증은 가혹해야 하지만 문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의혹 제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세는 부당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악의적인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던지다 보면 국민들은 '정말 그런가?'라는 식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정 위원의 경우에도 자신의 입으로 제기된 의혹을 '시중의 루머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생활을 문제 삼으려 했다는 점과 더불어 검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극단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치달을 경우, 중도 무당파층의 확보가 중요한 열쇠로 떠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낮은 충성도를 고려할 때, 네거티브 전략이 먹혀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선거판 전체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책에서 차별성을 찾지 못하니, 결국 남는 것은 또다시 네거티브가 된다는 것.

진 교수는 "그렇다고 해도 안 원장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람들의 새 정치에 대한 투사를 생각할 때,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는 안 원장을 네거티브로 공격하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구태에 대한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무당파에게도 마음속에 영향을 주는 후보는 있다"며 "담백하게 해명하면서 정직하게 대응한다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안 원장의 경우, 앞으로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복잡한 국정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의 네거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통령으로서 검증의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는 전망이다.

진 교수 역시 "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원내 과반을 갖고도 혼자 하려니 잘 안됐다"며 "기존 정당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동정부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는 것인가는 거의 SF적인 실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의 자격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것이지만, 기존 정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충분히 납득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검증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대담자는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질 때 '합리적 의심'과 '악의적인 때리기'를 구별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특종 경쟁, 정파성의 논리에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높아져서 유권자들의 힘으로 검증의 문제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12.09.07오마이뉴스 윤찬웅기자==

대법, 5.16 '혁명재판' 피해자에 19억원 배상판결

"국가권력 이용해 불법 체포, 구금... 위법 재판 통해 장기간 수감"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5·16군사정변 직후 불법 체포·구금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봉철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60년 5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창 박면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과정 중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남 밀양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들도 유골 발견을 계기로 1960년 6월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김봉철씨는 유골 발굴이나 수습에 참여했고,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국회의원 후보, 유족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합동위령제에는 지역 대표로 참석했다.김씨는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기소되기까지 177일간 구속상태에 있었다. 김씨가 체포된 이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됐고, 혁명재판소에 기소됐다. 당시 혁명검찰부는 "김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밀양군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위원장에 취임한 후 유족 200여 명을 가입시키고, 이후 장의위원회를 결성해 위원장에 취임한 다음 유골을 발굴해 자신이 상주가 돼 합동위령제를 하면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게 하고, 경남 피학살자유족연합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이사로 취임한 후 좌익분자를 찬양하고 대정부 반감을 조장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동조했다"며 기소했다.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 김동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이듬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형집행 중이던 1965년 12월 형집행이 면제돼 석방됐다. 김씨는 1986년 9월 사망했다.양민학살 진상규명 요구 김봉철씨, '혁명재판소'에 의해 무기징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 유족의 신청에 따라 2007년 7월 피학살자유족회 사건에 관해 2년간 조사를 진행한 후 2009년 10월 5·16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망인을 예비검속해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한 후 혁명재판소에 기소돼 유죄로 처벌한 것을 확인, 고인(김봉철)의 재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이에 김씨 유족이 부산고법에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2010년 5월 "망인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30일)을 넘겨 177일 동안 구금됐으므로 수사관이 불법 체포·감금죄를 범행 사실이 증명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시된 부산고법은 재심사건에서 김봉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김봉철씨의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망인(김봉철)에게 5억 원, 처에게 2억5000만 원, 자녀(7명)에게 각 1억5000만 원, 형제자매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과 그의 가족들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동조한 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상·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국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려 45년 방치... 불법행위 인정"그러자 국가는 "통상적인 사망 사건과의 균형성,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한국전쟁 전후의 유사 사건 희생자들과의 형평성, 인혁당 사건 등 일부 과거사 사건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면, 1심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의 금액은 너무 과다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하지만 서울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망 김봉철에게 선고된 형의 종류와 복역기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심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정당하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그러자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망 김봉철씨의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약 19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망 김봉철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위법한 재판을 통해 망인을 장기간 수감하고, 그럼에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무려 45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판시와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2.09.07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인터넷 오마이뉴스,노컷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