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改革을 設計한 등소평

[꽁지(장평기)]

중국改革을 設計한 등소평

중국에서 등소평을 작지만 큰사람으로 개혁의 총설계사라고 한다.

그이유는 그가 그 어떤 경제발전계획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

들에게 과감한 실험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제도와 방법을 찾는 권리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백묘흑묘의 논리를 중국사회에 정착시켰기 때문입이다.

백묘흑묘는 등소평이 남긴 유명한 명언으로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이란 뜻이다.

또한 그는"현재의 세계는 개방의 세계이다.

現在的世界是開放的世界라는 말을 남겨 그가 시도한 경제개혁의 성격이 어떠한지 한마디를

통해알려주고 있다. 개방은 등소평에게는 숭고한 역사적 지위를 가져다 주었으며,중국에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야, 새로운 추구,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을 중국 내부의 개혁요구, 개혁역량과 결부시켜 중국을 새로운 역사시

대로나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발전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개방사상은 등소평 사상체계의 핵심으로 그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서 형성 확립, 발전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사상체계는 청소년 시절 유럽 유학생활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지도자

시기에여러 차례 선진국을 방문하면서 성숙되었다고 한다.

행동이 방정하고 사고가 원만한 지도자 등소평은 소년시절의 이상을 풍부한 경험과 결부시켜

전면적인 개방사상으로 성숙시키고 그것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확립하였다.

그는 일찍이 중국의 경제 개방정책은 내가 제기한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공언하곤 하였다.

그의 개방사상은 대외개방, 대내개방,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포함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외개방사상이다.

등소평의 대외개방사상의 주요 특징은 첫째가 외자도입이고 둘째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특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연해도시를 개방하고, 연해경제개발구를 설치한다

장강(長江) 연안도시와 내륙지역의 성도(省都: 성정부소재지)를 개방한다.

2. 외자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를 환영한다.

3.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 대외 경제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4.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체제를 개혁하여 지방과 기업의 수출을 적극 장려한다.

5. 자급자족의 자연경제 관점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관념을 철저히 포기한다.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모두 개척하되 국내시장을 우선시 하고, 국내경제의 관리 능력과 대외

경제무역의 관리 능력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등소평의 개방사상에는 여러 가지 제한도 있었다.

예를 들면, 그가 대외개방 중에 반드시 4개의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자주독립을 견지

해야하며, 정신문명 건설에 부합되어야 하고 화목단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한을 두고 등소평은 사회주의제도가 개방적인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등소평의 사상체계는 개방과 사회주의를 함께 융합 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개방이 사회주의를 붕괴 시켜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했다 그는 일부 개방된 도시에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유입을 허용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뿐, 아무리 개방되고 외자가 얼마나 되든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은 극히적어 사회주의제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반은 아주 견실하기 때문에 수백 수천억위안의 외자를 받아들이

더라도 그것이 사회주의의 기초를 와해시키지는 못하며 약간의 위험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외개방 방침이 확립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었

다. 등소평은 먼저 하나의 근거지를 설정하고, 1980년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인접한 광동성과

복건성에 심천(深?),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廈門)의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만약 특구의 개방이 성공한다면 전국적인 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고 구상한 것 같았다.

등소평의 구상에 따라 특구에서는 내륙과는 다른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특구의 경제구조는 중외합자, 합작경영, 외상독자기업을 위주로 하고 그 자본금은 주로

외자에 의존하고 생산품은 주로 수출에 사용한다.

2. 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 출입국 등에 있어서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다.

3. 특구의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위주로 한다.

4. 특구에는 내륙과 다른 관리체제를 시행하여 더욱 큰 자율권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등소평의 경제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개방화 정책을 시도하되 기존에 있던 사회주의 체제는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다.   결국 등소평의 정책은 맞아 떨어졌고 아시아의 외환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는 안정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흑묘백묘(黑猫 白猫)로 성장한 오늘의 중국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실용주의를 비유한 표현

이다.중국을 발전시키는 데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무관다다는 주장이다 1970년대 중국의

鄧小平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제시한다

黑猫 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南坡 北坡 산을 남쪽에서 오르든 북쪽에서 오르든 산에만 오르면 된다

현대사 중국은 총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의 改革 開放의 모토는 박정희다

당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모댈을 따랐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등소평 주석이나 그업적을 보면 공칠과삼(功七寡三)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

고 세인들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현재 글로벌 G2 국가로 浮上했고 국민소득이 2016년

8000 달러를 넘고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13억이니 한국이나 일본은 잽이 안된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1952년생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갑장이다.

임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10년간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공산당 대의원 대회에서 국가주석을 추대선출한다

현재 한중관계는 어느때 보다 우호적이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평리위안은 현역장성이며 유명가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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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손]

좋은 글 고맙게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