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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담당 부서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과 장 이정민 사무관 김경민 서기관 정영준 02-2100-6874,6866 |
2014년 12월 30일(화) 석간 (12.30. 11: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과 장 이정구 사무관 전유도 02-2100-3776 |
비리 공무원 봉급 감액 폭 확대 등 「공무원 보수‧여비규정」 개정 |
□ 정부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여비규정은 ①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②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③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5년 달라지는 보수‧여비규정 주요내용 |
① 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 ‘15년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총 보수(’15년 인상되는 기본급여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8% 인상하는 한편, 사병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사병의 봉급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하기로 하였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현재는 임용 전 교육기간(1년) 중에 매월 33만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136만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등(80%→70%) 보수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③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개선
○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실소요액 대비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 국내 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 국외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은, 열악한 다(가나․요르단․체코 등), 라(이란․필리핀 등)지역의 숙박비를 각각 16.4%(평균 140$→163$), 8%(평균 112$→121$)를 인상하고자 하였다.
○ 또한, 국외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외 여비지급 기준인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로 지정하였고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참고1 |
2015년 대통령 및 장‧차관 등의 연봉표 |
(단위 : 천원)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대통령 |
205,046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16,893 |
국무총리 |
158,961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15,206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20,263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13,523 |
참고2 |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
호봉 | ||||||||||
1 |
3,513,000 |
3,162,600 |
2,853,200 |
2,445,400 |
2,185,400 |
1,802,800 |
1,617,800 |
1,442,500 |
1,282,800 | |
2 |
3,636,100 |
3,279,900 |
2,958,800 |
2,545,300 |
2,273,700 |
1,886,600 |
1,691,600 |
1,512,500 |
1,348,600 | |
3 |
3,762,400 |
3,398,700 |
3,067,500 |
2,646,800 |
2,365,300 |
1,973,200 |
1,769,700 |
1,586,400 |
1,418,300 | |
4 |
3,891,500 |
3,518,900 |
3,177,000 |
2,750,600 |
2,460,500 |
2,061,700 |
1,851,800 |
1,661,700 |
1,492,200 | |
5 |
4,023,700 |
3,640,400 |
3,288,300 |
2,855,900 |
2,558,300 |
2,152,600 |
1,936,800 |
1,740,200 |
1,566,700 | |
6 |
4,157,500 |
3,762,300 |
3,400,700 |
2,962,200 |
2,658,100 |
2,246,200 |
2,024,000 |
1,820,500 |
1,642,900 | |
7 |
4,293,400 |
3,885,700 |
3,514,300 |
3,069,400 |
2,759,500 |
2,340,000 |
2,111,800 |
1,901,300 |
1,715,900 | |
8 |
4,430,500 |
4,009,100 |
3,628,300 |
3,177,300 |
2,862,000 |
2,434,100 |
2,199,900 |
1,978,500 |
1,786,300 | |
9 |
4,569,200 |
4,133,200 |
3,743,300 |
3,285,400 |
2,964,900 |
2,528,500 |
2,283,800 |
2,052,500 |
1,853,700 | |
10 |
4,709,000 |
4,257,300 |
3,858,200 |
3,393,400 |
3,068,600 |
2,617,100 |
2,364,000 |
2,122,300 |
1,918,400 | |
11 |
4,848,500 |
4,381,900 |
3,973,200 |
3,502,400 |
3,165,200 |
2,701,100 |
2,439,600 |
2,190,000 |
1,980,300 | |
12 |
4,992,500 |
4,510,700 |
4,092,600 |
3,604,900 |
3,258,500 |
2,783,800 |
2,513,700 |
2,256,200 |
2,041,600 | |
13 |
5,137,400 |
4,640,500 |
4,203,500 |
3,701,000 |
3,347,200 |
2,861,500 |
2,584,200 |
2,319,800 |
2,100,500 | |
14 |
5,282,800 |
4,757,800 |
4,306,300 |
3,790,500 |
3,429,900 |
2,935,000 |
2,651,700 |
2,380,500 |
2,157,600 | |
15 |
5,409,800 |
4,866,100 |
4,401,100 |
3,874,800 |
3,507,900 |
3,005,600 |
2,716,000 |
2,438,800 |
2,212,300 | |
16 |
5,522,400 |
4,965,400 |
4,489,600 |
3,954,200 |
3,581,400 |
3,071,700 |
2,777,000 |
2,495,000 |
2,265,200 | |
17 |
5,622,400 |
5,056,800 |
4,571,800 |
4,028,000 |
3,650,500 |
3,134,800 |
2,835,500 |
2,547,600 |
2,316,900 | |
18 |
5,711,600 |
5,140,000 |
4,648,200 |
4,097,000 |
3,715,800 |
3,194,600 |
2,891,400 |
2,598,700 |
2,365,100 | |
19 |
5,791,300 |
5,217,200 |
4,718,900 |
4,161,400 |
3,777,300 |
3,251,100 |
2,943,900 |
2,647,600 |
2,412,400 | |
20 |
5,862,800 |
5,287,600 |
4,785,000 |
4,221,600 |
3,834,800 |
3,304,400 |
2,994,100 |
2,694,300 |
2,457,400 | |
21 |
5,928,600 |
5,351,800 |
4,846,200 |
4,277,900 |
3,889,000 |
3,355,700 |
3,042,000 |
2,738,900 |
2,500,000 | |
22 |
5,987,300 |
5,410,900 |
4,902,900 |
4,330,700 |
3,939,900 |
3,403,800 |
3,087,100 |
2,781,700 |
2,540,900 | |
23 |
6,036,800 |
5,464,900 |
4,955,400 |
4,380,200 |
3,988,000 |
3,449,000 |
3,130,800 |
2,822,400 |
2,579,800 | |
24 |
5,509,000 |
5,004,200 |
4,426,700 |
4,032,900 |
3,492,200 |
3,172,300 |
2,861,700 |
2,617,200 | ||
25 |
5,551,200 |
5,044,500 |
4,469,500 |
4,075,300 |
3,533,200 |
3,211,500 |
2,898,900 |
2,652,800 | ||
26 |
5,082,700 |
4,505,600 |
4,115,300 |
3,571,900 |
3,249,100 |
2,935,200 |
2,685,000 | |||
27 |
5,118,400 |
4,539,100 |
4,148,500 |
3,608,700 |
3,281,000 |
2,965,300 |
2,712,800 | |||
28 |
4,570,900 |
4,180,400 |
3,639,500 |
3,310,700 |
2,994,400 |
2,739,600 | ||||
29 |
4,209,700 |
3,668,400 |
3,339,500 |
3,021,800 |
2,765,400 | |||||
30 |
4,238,100 |
3,696,900 |
3,366,700 |
3,048,500 |
2,790,400 | |||||
31 |
3,723,200 |
3,392,600 |
3,074,300 |
2,815,000 | ||||||
32 |
3,748,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