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수정신고관련 질문

[이세무사]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여 관련예규를 첨부해드립니다.

오류수정 관련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세무조정

1. 수정신고의 대상과 세무조정

(1) 수정신고 대상의 확인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거나 일정한 불완전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①〕.

따라서 전기의 오류에 대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전기 또는 그 이전에 해당한다면 당기에는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과세표준신고를 수정해야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신고조정사항과 수정신고

현행의 해석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삼 46019-10364 2001.09.27.〕.

이러한 해석으로 볼 때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결산조정사항”이란「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전기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정사항으로 반영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할 수는 있는 것이다.

(3) 수정신고 가능시기와 세무조정

수정신고는 과세권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전기의 신고사항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신고에서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리된 세무조정은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인 익금불산입(△유보)과 상계되어 유보사항이 정리된다.

(4) 수정신고와 세무조정의 사례

▶≫ 사 례

법인이 전기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당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전기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도 누락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도 수정신고할 사항이 된다.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처분전 이익잉여금	××



 〔세무조정〕：익금산입    처분전이익잉여금 (기타)

              익금불산입  전기매출액(△유보)

당해 『익금불산입』(유보)사항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하여 유보사항이 소멸된다.

	[문서번호] : 서삼 46019-10364
	[생산일자] : 2001.09.27
	[제     목]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가 수입금액 등의 누락으로 제세가 추징되는 경우 신고된 재무제표의 내용수정 등 가능 여부

[ 질의 ]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인 사업자의 1998년 및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납부사항이 아래와 같고 2001.4.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누락이 적출되어 아래와 같이 제세가 추징되었음.


                                                                (단위: 백만원)


┌────┬──────────────┬─────────────────┐


│        │       1998년귀속           │           1999년귀속             │


│ 구  분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종합소득│  1,000     │      200     │     1,500      │      300       │


│세신고  │            │              │                │                │


├────┼──────┼───────┼────────┼────────┤


│조사추징│    100     │       50     │       200      │      100       │


├────┼──────┼───────┼────────┼────────┤


│합계    │  1,100     │      250     │     1,700      │      400       │


└────┴──────┴───────┴────────┴────────┘

1. 위와 같은 경우 1998년 및 1999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1998년: 1,100백만원, 1999년: 1,70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재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한 세무사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와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한 세무사는 동일인임).

2. 당초 신고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만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한 세무사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9-12374, 2001.7.25. 및 징세 46101-204, 2001.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예규

1. 제도 46019-12374(2001.7.2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징세 46101-204(2001.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	징세 46101-2661
	[생산일자] :	1996.08.08
	[제      목] :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지 여부

[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오류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닌 세

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신고하는 것임

[ 질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에 대하여 질의함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였는바
당해 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중 손금불산입할 사항과

 동시에 공사경비 과소계상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함

1. 이런 경우 당초 누락 및 오류부분을 정정한 재무제표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2.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고 세무조정상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3. 손금불산입할 사항은 수정신고대상이나 공사경비 과소계상부분은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4. 손금불산입할 사항과 공사경비 과소계상 부분을 상계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감액신고에 해당하는지

[ 회신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