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수정 관련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세무조정 |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처분전 이익잉여금 ××
〔세무조정〕:익금산입 처분전이익잉여금 (기타)
익금불산입 전기매출액(△유보)
당해 『익금불산입』(유보)사항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하여 유보사항이 소멸된다.
[문서번호] : 서삼 46019-10364
[생산일자] : 2001.09.27
[제 목]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가 수입금액 등의 누락으로 제세가 추징되는 경우 신고된 재무제표의 내용수정 등 가능 여부
[ 질의 ]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인 사업자의 1998년 및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납부사항이 아래와 같고 2001.4.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누락이 적출되어 아래와 같이 제세가 추징되었음.
(단위: 백만원)
┌────┬──────────────┬─────────────────┐
│ │ 1998년귀속 │ 1999년귀속 │
│ 구 분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종합소득│ 1,000 │ 200 │ 1,500 │ 300 │
│세신고 │ │ │ │ │
├────┼──────┼───────┼────────┼────────┤
│조사추징│ 100 │ 50 │ 200 │ 100 │
├────┼──────┼───────┼────────┼────────┤
│합계 │ 1,100 │ 250 │ 1,700 │ 400 │
└────┴──────┴───────┴────────┴────────┘
1. 위와 같은 경우 1998년 및 1999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1998년: 1,100백만원, 1999년: 1,70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재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한 세무사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와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한 세무사는 동일인임).
2. 당초 신고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만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한 세무사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9-12374, 2001.7.25. 및 징세 46101-204, 2001.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예규
1. 제도 46019-12374(2001.7.2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징세 46101-204(2001.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 | 징세 46101-2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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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 1996.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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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지 여부 |
[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오류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닌 세
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신고하는 것임
[ 질의 ] 누락·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였는바 동시에 공사경비 과소계상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함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감액신고에 해당하는지 자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