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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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보도 자료
배포일자	2014. 5. 15.(목)	보도일시	2014. 5. 15.(목) 14시 이후
제 공	홍보담당관실(☎2011-2491)	담당부서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2011-2441)

감사원,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숭례문 복구공사의 일부 공종(단청․기와․지반)이 복구원칙과 달리 시공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 개선 요구”

□ (감사 배경․개요) 숭례문 복구 5개월 만에 단청이 박락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어 문화재 보수·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

○ 국회에서도 '13. 11월 숭례문 복구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 감사원은 '13. 12. 16.∼'14. 2. 11.까지 문화재청 및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관하 시·군·구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중점․접근방법) 이번 감사는 숭례문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 ① 숭례문 복구사업, ②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③ 문화재 보존·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검증·실험을 의뢰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적극 수렴

□ (주요 감사결과 요약)

○ (숭례문 복구사업) 문화재청은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숭례문 복구자문단 등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공기(工期)에 맞추기 위해 시공법이나 내구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아교, 수간분채 사용)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

- 단청장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하자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 결과적으로 아교와 화학접착제의 장력 차이로 단청박락 발생·심화

- 또한 기와규격을 화재 전 설치되어 있던 규격의 전통기와(암키와 490⨯370㎜, 수키와 440⨯220㎜)가 아닌 KS기와 규격(암키와 420⨯360㎜, 수키와 360⨯180㎜)으로 임의 변경·시공하도록 하고

- 조선 중기 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걷어내기로 하고도 시공편의를 위해 일부만 제거하도록 하는 등 복구 기본원칙을 훼손, 일부 재시공 필요

【 그 외 숭례문 부실시공 의혹 관련 】

▸ 준경묘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목재 수급분야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

▸ 논란이 되었던 목재(숭례문 상층 기둥) 균열의 경우, '13. 11월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 숭례문 기와에 대한 내동해성(耐冬害性) 및 흡수율 등을 점검한 결과, 한국산업표준 기준 충족

- 한국산업표준 기준: 내동해성 실험 시 균열·박리가 없어야 함, 흡수율 15% 이하

- 점검 결과: 내동해성 실험 시 12개 중 1개만 동파(운반과정에서 손상), 흡수율 1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제 보수․정비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예산의 22.9%만 사용) 보다 화장실 개축․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공사 위주로 지원

- 또한, 서울 독립문의 경우 보존처리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기고 녹물 및 백화현상 등으로 인한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준공처리하는 등 부실시공 사례 다수 확인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임의 선정· 수의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는 자부담 금액을 시공업체에 전가

   ✽ 개인 소유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대신 소유자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사계약 등을 직접 시행

- 전문감리원에 의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감리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여전히 문화재수리공사의 96.7%를 전문성 없는 담당 공무원이 감독,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

○ (문화재 보존·관리) 경주 첨성대의 경우 매년 1㎜씩 기울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미실시, 석재탈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

- 주요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방재설비를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소화설비 등을 방치,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할 우려

□ (조치내용)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총 93건의 감사결과 시행

○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단청·지반·기와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

 ❖ 전체 공사비 154억 원 중 총 21억 원에 해당하는 단청·지반·기와의 재시공 필요

- 단청(11억 원) : 철저한 고증을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시공하도록 통보

- 지반(4억 원) : 남아있는 현대 토층을 추가로 걷어내는 등

                         보완하도록 통보

- 기와(6억 원) : 화재 전 규격의 기와로 교체하도록 통보

※ 화학접착제 등 사용으로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단청장에 대하여는 사기 등의 혐의로 '14. 3. 19. 경찰에 수사요청

- 또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지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부실시공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조치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주요 현황

□ (문화재 보수·정비) '13. 12월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3,513건 및 등록문화재 594건, 시·도지정문화재 7,855건 등 총 11,962건을 지정·관리

○ '09∼'13년 5,37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조 52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 (숭례문 복구 사업) 문화재청에서는 '08. 5월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에 복구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전담행정조직인 ‘숭례문 복구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
▪ 숭례문은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 ▪ 고증과 발굴을 통해 일제 때 철거ㆍ변형된 좌우측 성곽과 지반도 원형대로 복원 ▪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의 참여 하에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

- 문화재위원,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숭례문 복구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해 단청 등 주요 공종의 복구 기준시점 및 시공법 등을 결정

    ❖숭례문 복구사업 추진 경과 : 화재('08. 2월)→복구계획 수립('08. 5월)→고증․설계(～'09. 12월) →시공('10. 2월～'13. 6월)

○ 총 사업비 267억 원 중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시공에 154억 원, 설계 2억 원, 책임감리 14억 원 등을 집행

【 숭례문 복구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내역 】

주요 사업내용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연구용역 및 발굴조사, 정밀실측	가설덧집 설치 및 주변정비 등	숭례문 관리동 건립	기부금
	시공	설계	감리				전통철물 복원	전통기와제작 가마 복원 등	목재·석재 등 자재 구입
집행액	154억 원	2억 원	14억 원	9억 원	52억 원	16억 원	3억 원	12억 원	7억 원

-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비 154억 원 중 단청공사에 11억 원, 지반공사에 4억 원, 기와를 포함한 지붕공사에 6억 원이 소요

❖그 외 육축공사에 9억 원, 성곽공사에 50억 원, 목공사에 23억 원 등이 소요

주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Ⅰ. 숭례문 복구사업 분야

1				숭례문 복구사업 계획 수립 등 부적정

□ 문화재청에서 '08. 5월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에 따라 전담 행정조직인 ‘복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 그러나 명맥이 단절된 전통기법을 재현·시공하는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반공사보다 1∼2년 많은 5년으로 공기(工期)를 설정하는 등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 위 공기에 맞추기 위해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채택·적용하거나 현대철물을 사용하는 등 전통기법과 도구로 복구하기로 한 숭례문 복구원칙을 훼손하고 부실시공 초래

○ 또한 고증·발굴 결과 등을 토대로 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반을 제외한 공종을 조선 전기 시점으로 복구하기로 결정하고도

- 시공편의 등의 사유로 부위별로 조선 전기부터 중·후기, 현대 양식까지 뒤섞은 채 시공하여 복구 기준시점의 일관성과 시대적 통일성 상실

- 전통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한 목재 등의 경우에도 시공편의·공기 등을 사유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현대식 재료·기법으로 시공

⇨ 문화재청장에게 사업의 특수성, 공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고증 및 시험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 전통기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등 문화재 복구사업 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				숭례문 복구공사 부실 수행

□ 문화재청에서 '09. 12월 ○○건설㈜ 외 1개 업체와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계약(154억여 원)을 맺고 '13. 6. 30. 준공처리

○ (단청공사) 전통단청(수간분채, 아교 사용) 시공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단청장 甲의 명성만 믿고 시공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

 ▪ 단청장은 시공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리자

   사용이 금지된 화학 접착제

   (아크릴 에멀전, 제품명 ‘포리졸’)와 화학안료를 현장에 몰래

    반입·사용

-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 접착제가 덧칠되어

   발생한 장력 차이로 인해단청 박락이 발생·심화

- 단청장은 값이 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함으로서 3억여 원의

   부당이득

  - 단청에 물이 닿으면 얼룩 등이 생기자 충분한 연구도 없이 동유

 (테레빈유 희석)를 단청 시공부분 전체에 도포하여 화재 위험성만 증폭

○ (지반복원) '10. 11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반복원 기준시점을 조선 중·후기로 결정하였으나

- 숭례문과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현대토층의 두께가 위치별로 상이(30∼50㎝)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증·자문 없이 시공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화재 전 지반에서 30㎝ 내외의 토층만 걷어내고 시공,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9.7∼29.9㎝ 높게 복원

【 숭례문 지반 복원 전·후 높이 비교 】

<숭례문 외면(남측) 정면>

<숭례문 홍예 통로 종단면>

	복원 전
	복원 후
	조선 중·후기 토층

○ (기와) 고증을 거쳐 '11. 4월 기존 숭례문의 기와규격대로 암키와(490⨯370㎜), 수키와(440⨯220㎜)를 제작하기로 하고 6천여 장 제작 착수

- 그런데 '11. 5월 기와 생산업체로부터 시공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시받고는 KS규격(암키와 420⨯360㎜, 수키와 360⨯180㎜)으로 임의 변경

- 지붕이 화재 전과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기와로 시공되는 결과 초래

【 규격 변경 전·후 숭례문 기와 비교 】

<암키와>	<수키와>
좌: 규격변경 전 우: 규격변경 후	좌: 규격변경 전 우: 규격변경 후

○ (철물) 단절된 전통철물 제작기술로 대량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 철물 제작량이 소요량(1t)의 2%(22kg)에 불과하고 품질도 불량하여 숭례문 복구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전통철물 제작에 실패하자

- 결국 경복궁에 보관 중이던 조선시대 철물(20,351점)과 현대철물(11,965점)을 대신 사용

⇨ 문화재청장에게 단청공사 및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전통철물 제작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단청·지반·기와에 대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시공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단청공사 등을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 및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문화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통보

※ 화학접착제 사용 등으로 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단청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14. 3. 19. 경찰에 수사 요청

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야

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배분 및 선정기준 불합리

□ 문화재청에서 매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비지원할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을 선정

○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훼손여부나 보수의 시급성 보다는 민원 등 소유자의 요구 등에 따라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 문화재청에서는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문화재가 아닌 전시관 건립·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

○ 정기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국보·보물 191건 중 117건(61%)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급성이 낮거나 문화재가 아닌 주변정비사업(전체 보수·정비사업 예산의 51.7%) 위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액은 22.8%)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보물 제1211호)’는 '10년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곰팡이로 인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도 관할 지자체의 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은 반면,

- 관할 지자체에서 위 문화재 소유 사찰의 주변정비사업을 국비지원대상으로 신청하자 문화재청에서는 건물 개축 및 앞마당 석축복구 등으로 12억여 원을 지원

⇨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수가 시급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하여 국고보조지원 대상으로 신청·선정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2				고증 및 설계 부실로 문화재 원형 훼손

□ 면밀한 고증 및 일관된 복원기준 없이 문화재수리를 추진하여 임의로 형태 변경, 원형을 훼손

▪ 부여군에서 '08.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복원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고증·검토 없이 추진

- 1차 사업('08년)시 잔존하는 나성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결정하여 높이 5.48m, 폭 15m로 77m를 복원하고도 '09년 이후에는 높이 7.3m∼8.5m, 폭 22m로

    복원

- 그 결과, 시공연도별로 성곽 규모가 상이하고 형식도 토성(土城)인지 석성(石城)인지 불분명하게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

※ 유사사례 : 서울 흥인지문 옹성보수공사 등 5건

⇨ 부여군수에게 일관된 방식 또는 규모로 부여 나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으로 문화재 훼손

□ ｢문화재수리법｣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성실하게 문화재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소홀

▪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13. 4월 “서울 독립문(사적 제32호) 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 특기시방서 및 문화재청의 기술지도에 따라 주변 부재와 이질감이 없도록 표면오염을 제거하고 상륜부 줄눈을 보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담당 공무원은 시공업체가 녹물·백화현상 등의 오염 제거 및 상륜부 줄눈 보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처리

※ 유사사례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정비공사 등 3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 공무원(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자보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4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부적정

□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군·구에 교부하고,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민간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문화재 공사만 예외로 규정

-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12. 5월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

○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13. 1월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의 절차 등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년간 지침 개정을 유예하고도

- 유예기간이 끝난 '14. 2월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약절차와 방법 등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등에 정하지 않은 채 방치

○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어야 할 공사계약 314건 중 98.4%(309건)를 수의계약하였고, 이 중 60.7%(187건)이 낙찰률 100%로 계약하는 등 낙찰하한율(87.745%) 대비 173억여 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 수의계약을 빌미로 시공업체에 자부담액을 전가하거나 전기공사 등을 무자격 업체에 발주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결여

▪ 순천시에서 ‘대웅전(보물) 주변정비공사’(176백만 원)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 26백만여 원을 시공업체가 시주 형식으로 전액 부담

-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소홀

⇨ 문화재청장에게 앞으로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5				문화재수리공사 감리제도 운영 부적정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11. 2월 5억 원 이상 공사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하는 감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 경기도 등 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554건 중 감리원이 감리한 공사는 19건(상주감리 2건, 비상주감리 17건)에 불과하고

- 그 외 535건(96.7%)은 여전히 전문지식 없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

⇨ 문화재청장에게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 감리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6				문화재수리 기술인력 등록 및 경력 관리 부실

□ ｢문화재수리법｣ 제14조 등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수리업체에 상시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27개 수리업체의 수리기술자 54.3%·기능자 17.3%만 상시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 또는 대기근무

○ 또한 수리기술자의 경우 최대 6개 현장에 배치 가능하여 공사현장상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기술자와 달리 현장 배치 신고의무도 없어 경력관리가 어려운 실정

▪△△토건(주)에서는 소속 수리기능자에게 4대 보험가입과 1년에 40만 원만 지급하고 실제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상시채용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재택·대기근무 형태로 고용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만을 충족하려는 목적

⇨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 배치하여 신고할 때 해당 공종의 수리기능자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경력을 관리하는 등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7				문화재수리기술자 무단 현장이탈 방치

□ ｢문화재수리법｣ 제47조 등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 현장을 무단이탈한 수리기술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문화재청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5명과 해외체류 등으로 수리현장을 무단이탈한 2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없이 방치

▪ 보수기술자 乙은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근무하지 않은 채 ㈜▽▽건설로부터 '12년 14,400천 원, '13년 15,480천 원의 대가를 받고 자격증만 대여

⇨ 문화재청장에게 자격증 대여 및 현장을 무단이탈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Ⅲ.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

1				목조·석조 문화재의 안전점검 대책 마련 미흡

□ 목조·석조문화재의 변형·붕괴는 미세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수

○ 그런데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30여 년간 전체 건조물문화재의 3.6%(51건)만 안전점검 실시, 그중 25건은 1∼5회의 단발성 점검에 불과

- 또한 위 안전점검 결과도 문화재 보수·정비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매년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06년과 '10년, '11년에 균열로 인한 박락이 우려되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산시에 통보하였으나, 일주문 건립 등 주변정비사업만 실시

⇨ 문화재청장에게 석조·목조 등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과 그 결과 반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2				경주 첨성대 관리 및 안전진단 용역 시행 부적정

□ 경주시에서 '13. 12월부터 “경주 첨성대(국보 제31호)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 첨성대는 벽돌을 쌓아올려 만든 조적식(組積式) 석조문화재로 지반의 부등침하(不等沈下)에 특히 취약, 추가침하 가능성과 부등침하의 원인 및 보수·보강을 위한 지반조사 등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한편 첨성대는 '09.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북쪽으로 200㎜(상단부 기준) 기울어진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반침하로 매년 1㎜ 정도 기울고 있는데도

- 위 용역에 근본원인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지내력(地耐力) 시험 등 지반상태 조사는 제외한 채 이미 '09년에 실시했던 광물·훼손도 조사 등만 포함

- 또한 상부 석재가 탈락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안전조치 없이 방치

【 경주 첨성대의 기울어짐 및 석재 탈락 현황 】

<첨성대 전경(기울어짐 등)>	<기울어짐 측정(2014년 기준)>	<상부 석재 탈락 위험>

⇨ 경주시장에게 첨성대 기울어짐의 근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14. 5월 현재 감사원 지적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 위 용역에 지반조사와 석재추락 위험에 따른 보호책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중

3				매장문화재 및 환수문화재 관리 등 부적정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기관 등에서 출토한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국가귀속 조치 후 인수하여 국가귀속문화재로 보관·관리

○그런데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국가귀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711건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최대 49년간 미귀속 상태로 방치

▪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64∼'74년까지 “경남 김해 패총” 등 5개 유적지에서 빗살무늬토기 등을 수백 점 발굴, 49년이 지난 '13년 말까지 국가귀속 신고 지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제출 자료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여 국가귀속조치를 지연

□ 문화재청에서는 '04∼'13년까지 정부간 협상, 기증, 구입 등의 경로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총 62건(4,732점)을 환수

○그런데 신청에 의존한 소극적 지정관행으로 55건(4,676점)에 대하여 국가·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

▪'05. 10월 독일로부터 반환한 ‘겸재 정선 화첩’의 경우 환수 당시 언론·전문가 등으로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도 국보·보물 등으로의 지정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음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지정 조사	→	지정가치 판단	→	지정 예고	→	지정 심의	→	지정 결정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 개인		-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 문화재청장		- 관보 30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문화재위원회		- 관보 고시 - 소유자 등에 통보

⇨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절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환수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앞으로 국가귀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설치 및 점검 등 관리 부적정

□감사기간 중 34개 목조문화재(국가·지방)의 소방시설 설치·관리실태 표본점검 결과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

○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등을 그대로 방치

▪‘공주 마곡사 영산전’ 외 보물 지정(보물 제800호∼제802호) 2개 문화재에 설치된 방수총(6개)은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 압력에 미달되어 화재 대응에 미흡할 우려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의 경우 담장 안에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방수총 간격을 너무 넓게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방치

▪‘양산 통도사 대웅전’(국보 제290호)은 법정 의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 문화재청에서는 방수압 측정기 등의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목조문화재 특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13. 12월∼'14. 2월), 감사원의 화엄사 각황전 등 14개 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많은 차이가 발생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의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소화설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점검한 반면, 감사원 현장점검 결과 소화용수 엔진펌프 고장으로 방수총의 방사압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문화재청의 관련 지침 등에 세부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피뢰설비 등을 임의로 설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

▪ 피뢰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공주시에서는 ‘계룡산 중악단’(보물 제1293호)으로부터 108m 떨어진 수목 주변에 임의로 설치, 낙뢰로 인한 방재시설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

⇨ 문화재청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준에 맞지 않는 소화설비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설치·관리 및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고 미흡한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전문 공개된 감사결과 참조

기타 숭례문 부실시공 의혹 관련

□ (목재) 준경묘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목재 수급분야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

○ 논란이 되었던 목재(상층 기둥) 균열의 경우,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진행 중

 ▸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13. 10월∼11월 문제가 된 숭례문 2층 고주 등 4개 기둥 균열의 변위과정을 측정한 결과

- 10월 이후 추가적인 갈라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 각 기둥별 갈라진 폭이 최대 13∼20㎜로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상의 목재 규격(60㎜ 미만)에 적합

▸ 현재 목재 균열과 숭례문 문루 목구조 안전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

- 수행자: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 '14. 2. 24.∼5. 24.

□ (기와) 겨울철 동파 가능성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기와 품질을 점검한 결과

○ 내동해성·흡수율 등에서 한국산업표준 및 특기시방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숭례문 기와 품질시험 결과 】

시험 항목	시험대상	한국산업표준 및 특기시방서 기준	시험 결과
내동해성	암키와 7편, 수키와 5편	내동해성 실험 시 균열·박리가 없어야 함	12편 중 1편만 동파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시험편임)
흡수율	암키와 2편, 수키와 1편	15% 이하	평균 14.3%
휨강도	암키와 2편	1,960N 이상	각각 2,470N, 2,213N
소성온도	수키와 2편	1,000∼1,100℃	950∼1,1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