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시행 2023. 8. 18.] [경찰청훈령 제1094호, 2023. 8.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 7.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21. 1. 21.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개선된 위험성 판단 서식을 반영하는 등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활용하는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로 변경(안 제190조제1항 및 제191조제1항)
나.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한 경우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로 변경(안 제194조의3제2항ㆍ제3항)
다.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한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변경(안 제194조의3제4항)
라.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추가(안 제194조의5제3항)
마.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하도록 변경(안 제194조의5제4항)
바.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를 작성하도록 변경(안 제194조의5제5항)
사.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지 및 통지절차는 제19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194조의5제6항)
아.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194조의6제2항)
자. 경찰관은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 교부하도록 변경(안 제194조의6제3항)
차.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변경(제194조의6제5항)
카. 응급조치보고 변경(안 별지 제116호서식)
타. 임시조치 통보서 변경(안 별지 제122호서식)
파.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로 변경(안 별지 제124호서식)
하. 긴급임시조치 결정 변경(안 별지 제125호서식)
1)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 변경(안 별지 제127호서식)
2) 응급조치 보고 변경(안 별지 제191호서식)
3)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변경(안 별지 제192호서식)
4)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고지서로 변경(안 별지 제193호서식)
5) 긴급응급조치 취소 확인서 및 취소 고지서 신설(안 별지 제193의2호서식)
6) 긴급응급조치 변경 확인서 및 변경 고지서 신설(안 별지 제193의3호서식)
7)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로 변경(안 별지 제194호서식)
8) 긴급응급조치 변경 통지서 신설(안 별지 제194의2호서식)
9) 긴급응급조치 취소 통지서 신설(안 별지 제194의3호서식)
10)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변경(안 별지 제195호서식)
11)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 변경(안 별지 제196호서식)
12)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 변경(안 별지 제197호서식)
13)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승인신청으로 변경(안 별지 제198호서식)
14)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 변경(안 별지 제198의2호서식)
(가)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신설(안 별지 제198의3호서식)
(나) 잠정조치 신청 변경(안 별지 제199호서식)
(다)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로 변경(안 별지 제199의2호서식)
(라) 잠정조치 연장 신청 신설(안 별지 제199의3호서식)
(마)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 신설(안 별지 제199의4호서식)
(바) 잠정조치 취소 신청 신설(안 별지 제199의5호서식)
(사) 잠정조치 고지서로 변경(안 별지 제20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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