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7조4000억 어떻게 뿌렸길래…부실률 폭증에 '초비상'

[협 원]

4명 중 1명은 "빌린 돈 못 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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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단어로 조합된 이 단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보증을 서주는 사업입니다. 보증기관인 신보가 정부 예산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총 7조4309억원의 대출을 보증해줬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신보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7조4309억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이 정부와 신보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대출 보증을 서줄 당시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대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2023년 현재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률이 뭐냐고요? 한 마디로 대출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갚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 '부실대출'로 간주된 대출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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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10.6%로 집계됐습니다.

10.6%라는 부실률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잘 감이 안 오죠?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국내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0.86%입니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다는 1998년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이 7.1%였습니다. 연체율과 부실률의 집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부실화 사유가 대부분 연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6%의 부실률 수치는 금융권에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차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줍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을 '대위변제액'이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83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831억원으로 1년 만에 118.8% 증가했습니다. 올해엔 대위변제액이 3646억원으로 1년 만에 또 다시 2배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신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 전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아무리 정책금융 상품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실률이 이렇게나 치솟을 수 있는 걸까요?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무능해서 이런 결과가 펼쳐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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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은 보증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 업무를 하지 않고, 신보로부터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12개 은행(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이 신보의 보증서 발급 여부를 대신 결정했습니다. 대출기관인 은행에 보증심사 업무까지 위탁했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의 이름이 '소상공인 위탁보증'인 것입니다.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은행은 보증을 내주면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평소 일반보증을 내줄 때는 보증 여부를 정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체의 부채 현황과 자기자본 규모 등을 따지는 것은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합니다. 반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은행이 대출자의 대출 연체 이력과 세금 체납 기록 등만 간단히 확인하면 보증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보증 심사가 대폭 완화됐으니,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보면 은행 잘못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을 담당했던 한 은행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이 해당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은행은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부는 빨리 대출을 공급을 해주라고 압박하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은행이 뭔데 정부 말을 거스르고 깐깐하게 심사를 하려 드느냐'며 온갖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엔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갑(甲)이고 은행이 을(乙)이었어요."

문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통한 대출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니, 올해 5월부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초까지 이자만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실률이 치솟았는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신용보증기금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누적부실률이(누적부실액÷누적대출공급액)이 작년 말 5.2%에서 올해 14%까지 오르는 데 이어 2025년엔 2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최승규 한마디

참으로 어처구니 없읍니다

회상 합니다

1950년대(내 나이 10여세 지났을때) 마을 이장였던 형님찾아 하얀 고무신 가져오는 면의원 .도의원.출마운동원들...

저녁이면 마을 사랑방에서 막걸리 파티 벌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때... 면의원 ..도의원 선거때...

어린 나도 막걸리 얻어 먹은 기억..생생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나이에도 맛있던 막걸리...

면사무소 사환하던 시절 투표함 하나 가져다 면書庫 에 집어 넣은뒤 면사무소 유리창 없던 커텐 모두 만들어 치고,,,개표날 저녁 전기정전 이용 하여 전지불들고 꺼내던 생각이 나는데)

(당시 면자치제 라서 호적원본 까지 보관 書庫=<원본은 법원 등기소 있고 부본 였던듯?>)

3.15.부정선거 == 나는 당시 그게 부정 선거인줄 알지도 못하였고.........

그이전 갑자기 지서주임 주욱 경사 였는데 1년전 즈음 이던가 경위가 주임 이던게 다 이유가 있었음 아닌가..?

선거 끝나고 얼마후 다시 경사가 주임 였어도 그저 그런가보다 했으니.......

막걸리 .고무신은 애기들 재롱 아닌가..?????ㅋㅋ

[화성]

누수된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편사]

이명박정부 1년 예산 200조
박근혜정부 1년 예산 300조
문재인정부 1년 예산 5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