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군수 연루 중국 및 인도 기업 제재 조치 준비
O EU 집행위가 러시아 군수산업을 타격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및 인도 기업 등에 대한 제재안을 준비 중임.
- 동 방안에는 중국 본토 기업 2곳, 인도 기업 1곳이 거래제한대상 목록에 올랐으며,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칠 경우 EU의 중대 교역국인 중국과 인도내 기업을 겨냥한 첫 제재안이 될 것임.
-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도, 홍콩, 스리랑카, 튀르키예, 태국,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등의 21개 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등재되었으나, 법적인 이유로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할 수 없음.
- 동 제재안은 군용 개조 가능한 전자 부품 및 무인기 제조 부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동 제재안이 통과되면 유럽 기업들은 제재 등재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됨.
- EU집행위는 지난해에도 중국 본토 기업을 겨냥한 제재안을 준비한 바 있으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부인하는 중국 당국의 주장에 EU 회원국들이 제재안을 반대하면서 무산되었음. 허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2주년을 맞는 오는 24일 이전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번 13번째 제재안이 통과되면 13건으로 늘어나며, 제재대상 기업은 총 643곳에 달하게 됨.
- 이번 제재안에서 특히 주목할 부문은 미국의 우방이자 현재 EU와 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인 인도 내 기업이 거래제한대상에 등재되었다는 점으로 향후 인도와의 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간 인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는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EU에 수출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음.
- 한편, EU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과 역내 알루미늄 산업계의 러시아산 금속 수입 제한 요청에 대해서는 항공기 및 기타 첨단 제품에 필수 부품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