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595 행정학과 김영준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제출입니다

[07학번김도희]

국제중학교 교육불평등

Ⅰ. 서론

이명박 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을 사회 전반에 거쳐 시행,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몇몇 분야에서는 실제로 자율성의 대폭 성장과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공한 것도 있으나, 몇몇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그 분야의 특성, 특징과 어우러지지 않아 많은 사회적 혼란과 논쟁, 실패를 가져온 것도 있다. 이렇게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사 교육을 망라한 교육체제에 자율성 확보와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분야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의 효율적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와 같은 국제중학교의 설립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을 통해 학교의 대대적인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 및 학생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국제중학교는 설립 논의, 설립 결정 과정 등 초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국의 4개의 국제중학교가 시행, 운영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불평등의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제중학교가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어떤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야기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교육의 평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불평등의 국제중학교,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 해소방안

1. 국제중학교의 의미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의 효율성과 획일적인 교육공급에서 탈피하여 교육수요자의 소비자 주권,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공급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별 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제공한 중학교의 새로운 형태이다. 국제중학교는 영훈 국제중학교, 대원 국제중학교 등의 4곳의 국제 중학교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조기유학 수요감축 등의 목표를 가지고 영어만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교육의 평등

⓵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제도적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제공, 능력과 형편에 따른 교육기 회의 차이 존재, 동일성 모형에 기초, 성별,       신분, 민족, 인종에 따른 입학제한 철폐

⓶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요소 제거,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의 시행, 무상의무 교육 실시, 장학금 및 학비 보조 제도

⓷ 교육조건(과정)의 평등 : 학교간의 차이 제거, 학교시설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 원

3. 국제중학교의 불평등 요소 및 사례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중학교인 영훈 국제 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는 선발 인원은 반드시 서울 권역의 초등학교 졸업자라는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 단위의 우수한 인재들은 교육받을 권리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 권리 중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을 위반한 사례로 불평등의 사례가 된다. 또한 국제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졸업 직전에 이사 혹은 주소 이전 등의 편법이 자행되어, 지방 도시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다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내신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데, 초등학교 때의 내신이 국제중학교의 입학 요건이 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시장의 수혜자인 아이들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배제된 아이들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에서 기인한 국제 중학교 입학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로 발전한다. 또한 최근 삼성그룹의 이재용 사장의 아들이 편부모 입학전형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물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편부모 입학전형 합격이기에 외형적인 기준에서는 합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편부모 입학전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이 결합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편법에 가까운 이러한 전형을 통해서 진짜로 국제중학교의 취지 혹은 목적과 부합하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것이 아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선발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불평등의 모습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음으로 선발을 거쳐 입학을 하여 학교 안에서도 불평등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선발과정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등의 의사결정을 정부의 간섭 없이 대폭 강화된 자율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중학교의 1년 학비는 수업료만 1000 만원에 달하고, 승마 등의 각종 체험활동에 있어서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가계지출이 예상된다. 물론 학교에서는 7.5%로 배정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및 학비 지원 등의 지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든 저소득층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며,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자녀일 경우, 가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입학 혹은 수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위의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이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에서 벗어난 불평등이라면 이렇게 수업료 등의 돈 문제로 인해 입학을 포기하게 된다던지, 수업을 연장해 나갈 수 없는 것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에서 벗어난 불평등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중학교 선발 혹은 학교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미래의 사회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어 국제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에 있어서 유리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명문대나 유학에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된다. 이는 부의 교육적 세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라난 학생들과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가진 자에 의해 교육여건이 보장되고, 더 좋은, 더 나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교육여건을 보장해주는 부의 교육적 세습을 국제중학교는 용인할 뿐만 아니라 갖지 못한자를 제외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4. 불평등 해소방안

국제 중학교의 위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의식적 변화의 노력으로서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학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명문대에 진학하고 소수 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때문에 국제 중학교의 사회 불평등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란 국민에게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제공하고 기초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공간이다. 올바른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라는 측면에서 국제 중학교의 위와 같은 불평등 조성은 있을 수 없는 역설적 행위가 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내신을 잘하거나,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의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물론 불평등을 조성한다고 해서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수교육 기관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같게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역차별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사회를 놀라게 했던 8세의 나이로 인하대 합격한 ‘천재소년’이라고 불리는 송유근 학생을 알고 있을 것이다. 송유근과 같은 학생을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육제도로 교육하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립학교에 의한 국제 중학교가 아닌 정부적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국제 중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국제 중학교는 내신과 같은 일반화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경제적, 지역적 차별 없이 누구나 지원요건만 가졌다면 지원할 수 있는 선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이러한 학교의 설립 및 지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함으로써 평등과 형평의 취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물론,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분위기와 조건을 가질 때,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도 있지만, 교육, 특히 공교육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효율성과 대비되는 개념을 평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은 효율성이 아닌 평등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중학교의 모습은 평등성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경쟁에서 뒤쳐진 학생은 낙오 시키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승자 독식 현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논란을 야기하며 불평등을 초래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나는 현행의 시장논리에 입각한 국제중학교 정책은 공교육 이라는 측면에서 폐지 혹은 대폭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의 해결방안에서 제시 했듯이 무조건 평등을 강조한다면, 송유근 학생과 같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평범함을 강요하는 국가적 손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누구나 능력과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정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학비, 지역적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교육 현실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도 공교육의 위상을 높여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기초지식을 배양하는 공교육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불평등의 사례와 해소방안.hwp

[문명의 만남]

왜? 공교육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하는지, 왜? 공교육은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검증해가는게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국제중학교의 설립 취지가 왜 불평등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가정을 하는게 더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