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한 보험금 지급여부

[너구리]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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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7.25.

조정번호 : 제2017-15호

안 건 명 :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신 청 인 김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083만원(부속품 별도)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000만원에서 금5,070만원(부속품 별도)의 범위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16. 3. 23.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소유의 **주**** 지프랭글러 루비콘(4도어, 2015년식, 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6. 5. 2.~2017. 5. 2., 차량가액을 5,070만원(부속품가액을 합산한 총차량가액 합계는 5,095만원),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5,095만원(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의 범위에서 자차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를 778,500원으로 하여 개인용 〇〇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다음과 같다.

[개인용 〇〇보험 보통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 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관련 상법 조문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이 2017. 2. 17. 〇〇앞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자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조작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 담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당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완료하였다. 2017. 2. 23.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보험가액을 3,805만원으로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은 1년 내 무려 1,290만원이 감가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차량시세 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중고자동차 시세를 상품 3,600만원, 중품 3,300만원, 하품 3,000만원으로 확인하였다. 2017. 3.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수리비 견적이 47,122,000원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므로 전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보험가액은 상품(上品) 기준으로 3,600만원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7.3.23. 우리원에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증권상 자차 차량가액이 5,09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9개월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이 3,600만원~3,800만원 선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 없으며, 3,800만원의 근거에 대해 처음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다가 막상 자료 확인을 요청하니 벤츠 · BMW는 있으나,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자료는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뢰할 수 없고, 신청인이 조사한적정한 차량가액은 최소 4,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가액은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인 중고차시세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676조 제1항), 본건은 계약체결 당시 약정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인데(상법 제670조),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은 5,095만원이고,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는 3,600만원이어서 차액이 1,495만원에 이르며, 차액발생비율은 약30%(=1495만원/5,095만원)이므로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고시세인 3,600만원(상품 기준)으로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상법, 보험업법,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판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은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기평가보험제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기평가보험제도의 취지를 밝히고, 이어서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며,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보험의 목적물인 차량에 대하여 그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평가보험제도의 취지,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 인정 기준 등에 비추어,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를 기평가보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위 판례가 언급한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 목적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규 및 약관이 정한 내용을 모두어 보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약관 조항은 사고 발생시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을 위해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전손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보험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가액 전체를 손해사정 기초로 삼게 되는데, 이때 보험가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호).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가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보험업법 등에서 자동차보험이 일반 국민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3의 중립적 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위 판례에서 언급한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에 대처함과 동시에 합리적 보험료 산출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판례가 언급한 증명 곤란의 문제 및 분쟁의 사전 예방대책은 실손보상원칙을 포기하고 약관상의 합의에도 반하여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란의 기재를 보험가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관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이 된 상법상의 실손보상원칙 및 이를 정교하게 제도화한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 해석을 통해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사정 및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을 통하여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취급하는데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약관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성립한 이상, 보험증권의 일정한 기재를 근거로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기로 한 기평가보험 합의를 추단하기 곤란하다. 만일 보험증권에 차량가액을 기재한 사실만으로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피보험차량에 전손 사고 시 피보험차량의 보험가액 산정이라는 동일한 쟁점을 두고 약관과 보험증권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자칫 상법상 실손보상원칙을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보험관련 법규가 마련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나) 그 외에도 (ⅰ) 상법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제685조, 제690조, 제695조)한 것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제726조의3) ‘보험가액’과는 구분되는 ‘차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가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ⅱ) 오히려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항목을 보면 ‘차량가액’과 ‘부속품가액’을 합산하여 ‘총 차량가액 합계’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차량가액’은 보험가액과는 무관하게 ‘부속품가액’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ⅲ) 보험증권이 ‘차량가액’과 ‘부속품 가액’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약관(제21조 제2호)이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약관 전문의 장치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차량과 일체로 취급되는데 반해,약관 후문의 장치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고가의 휠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사로 보험에 부친 물건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컨대 보험사고 발생 시 차량은 전손으로 처리되더라도 해당 물건은 재사용 가능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등 독립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ⅳ) ‘차량가액’과 ‘부속품 가액’을 합산한 ‘총 차량가액 합계’를 ‘보험가입금액’과 일치시킬 경우 이는 전부보험에 해당하나, ‘총 차량가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재할 경우 일부보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부보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차량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점, (ⅴ) 2015년 기준, 피신청인이 체결한 자기차량손해담보 전체 계약 건 중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출한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피신청인이 이러한 실무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즉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겠다는 의사로)합의하였을 것이라고는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차량가액을 기재한 것을 두고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 및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피보험차량의 전손사고에 대비하여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 차원에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표 등에 따르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약관을 통해 이에 구속되기로 명백히 합의한 이상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이 아닌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이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험가액과 관련한 약관 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차량의 피보험이익인 보험가액을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은 때(전문)’와 ‘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후문)’로 구분하고 있다.

(가) 먼저, 전문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분기별로 공시되는 보험개발원의 최근 차량기준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란 예컨대 2016. 2/4분기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2/4분기 차량기준가액표 중 기준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한 경우와 같이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반영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예컨대 2017. 1/4분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가액은 2017. 1/4분기 차량기준가액표 상 기준가액을 참조하여 정하게 된다.

(나) 다음으로, 후문의 경우에는 참조할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의사로 차량기준가액표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ⅰ) 참조할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근거가 없어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차량기준가액표와 달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이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상법 제676조 제1항 1문).”라는 등의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약관은 정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실손보상원칙을 명시하면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이라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과 대동소이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보험가액을 확정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에는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손보상원칙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약관 조항만으로는 현저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상법 제670조 본문이 약정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가 현저한 차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 후문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판단하건대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에 기초하여 보상을 구하는 한편, 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액을 보상의 기초로 삼고자 할 것이므로 보험증권에 가액이 기재된 이상 결과적으로 그 가액이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ⅱ)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현저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약관 후문에 관한 해석은 아니지만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후문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 제670조 후문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26.선고 2001다6312판결).”고 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의 통념 내지 사회의 통념에 따라’ 현저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협정가액 결정에는 보험자의 협조가 있었고 협정가액을 기초로 보험료도 지급받았으므로 단순히 협정가액이 시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금액이 ‘상도의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극히 고액’인 때에만 약정보험가액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월등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저한 초과가 인정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필요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을 재조사하는 기회에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시정할 수도 있고,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높게 책정된 사정’이 피보험차량의 실제 보험가액 산정 또는 실제 보험가액과 약정 보험가액 간 차이의 현저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에서의 현저성 판단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조항내에 있는 ‘보험가액’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상실무 등 거래관행을 벗어나 획일적인 금액 내지 비율로 판단하기 곤란하며, 해당 거래관행의 범주 내에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교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자동차보험에서 상법 제670조 후문의 현저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상법 제2장 제1절 손해보험 통칙에 편재된 위 조항을 해당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당사자간 합의인 위 약관 조항은 애초에 ‘1년 단위’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조항의 ‘보험가액’ 해석과 관련하여 ‘현저성’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내지 한국물가협회의 중고차량 가격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그것과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감정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는 것(차량기준가액표 Ⅰ.1.적용기준나) 등에 나타나고 있다.

(ⅲ) 약관 후문이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실손보상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대체물인 차량은 피보험차량이 멸실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동종의 차량 가액을 조사하거나 최초 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재의 차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중고차 시세’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고차 시세’와 ‘최초 가액에 감가상각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현재의 차량가액을 표시하는 여러 수치 중 어떤 것이 실제 가치를 표상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들 수치와 대동소이한 범주 내에 있는 협정가액으로 보험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하다면, 피보험차량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들의 분포, 편차, 감가상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이 실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은 기속력을 잃어버리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들을 감안하여 보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가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 후문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중고차 실거래 시세, 자동차 가격동향 및 거래상황, 수입 차량의 국내 유통가격, 내용연수를 감안한 자동차 감가상각율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들을 감안하여 보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가치 평가방식으로는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이 있다.

먼저, 피보험차량의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을 위와 같이 조사·산출된 차량의 실제 가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한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 (ⅰ) 우선,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에 따르면 보험가입금액은 4,940만원·보험가액은 3,554만원이며 이 경우의 감가상각율은 28.06%이다. (ⅱ)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차량시세평가확인서에 따르면 동종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3,600만원(上品 기준)으로 조사된바,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가액으로 그 적정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는 5,0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율은 28.99%이다. (ⅲ) 한편 차량의 내용연수 및 물가지수 등이 반영된 감가상각율을 참조하면(본건 피신청인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Ⅲ.부록 4.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외산차)」를 참조하고 있다) 경과월수 15개월 미만 차량의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은 2017년 기준 80.55%, 2018년 기준 77.49%이므로 감가상각율은 각 19.45%(=100-80.55) 및 22.51%(=100-77.49)이다. 위 5,070만원을 이들 감가상각율에 적용하면 사고 시 가액은 각 4,083만원 및 3,929만원으로 산출된다. (ⅳ)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자체 산출 값으로 보험가입금액은 5,070만원·보험가액은 3,787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감가상각율은 25.31%이다.이처럼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은 5,070만원인데, 사고 시 가액으로 산출 또는 조사된 가액은 최고가가 4,083만원, 최저가가 3,554만원으로 양자 간 편차인 529만원 구간 내에 5건의 조사 가격이 수렴하는데 반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인 5,070만원은 최고가인 4,083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987만원이 높고(최저가를 기준으로 할시 1,516만원이나 높다), 계약체결 시 대비 사고 시 차량가치의 감가상각율이 최저 19.45%에서 최고 29.90%인데 반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볼 경우 감가상각율이 00.00%이므로 사고시 차량의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바, 이 사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기속력을 잃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 중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사고발생시 가액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값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먼저, 본건은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차량가액(4,940만원)이 있는데도 이와 다른 가액(5,070만원)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이므로 차량기준가액표「Ⅱ.기준가액」에 기재된 수치를 가입금액(4,940만원)으로 보거나 보험가액(3,554만원)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ⅱ) 감가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응 당사자 간 합의금액인 보험증권상의 5,070만원을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적용하되 아직 2018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2018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한 수치보다는 2017년도 산출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그 외 자체기준 내지 시세조사 결과는 2017년도 산출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 이상, 2017년도에 비해 높은 감가율을 보이고 있는 2018년도 감가상각율보다도 더 높은 감가율을 보이고 있어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된 4,083만원 정도가 적정 보험가액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83만원(부속품 별도)을 보험가액으로 산출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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