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불완전분할)의 경우는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이고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완전분할)의 경우는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인데... 법조문이 왜차이가 나는지궁금하네요...
불완전분할의 경우에는 납부할 국세등은 분할법인만이 책임을 지는것인지....
완전분할은 소멸하기때문에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것인지...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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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법인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궁금증...
배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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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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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nette
05.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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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은 그냥 단순 암기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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