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명줄은 미국이 쥐고 있다

[신대륙]

중국의 생명줄은 미국이 쥐고 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2016. 03. 03)

● 중국은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이 되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으로부터 대두(콩) 약 8천만 톤, 식용유(유채기름) 약 500만 톤, 기타곡물(GMO 옥수수 등) 등 합하여 무려 1억 톤 가량 수입하여 곡물 최대 수입국가인 일본, 멕시코, 한국 등 3개국 합친것보다 훨씬 많고 향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엄청난 곡물수입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금방 폭동이 일어난다. 북핵사건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 중국편 들어주는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도 더욱 중국을 옥죄이게 한다. 일부 친중파 인사들은 사대주의에 얽매여 샤드 미사일 배치에 소극적인 자세는 국제정세를 모르는 소치다.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에 식구(食口)가 너무 많은 중국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다.

● 중국의 부도덕 행위를 규탄하자.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중국내 130여 개소, 다른 나라에 40여 개 등을 합하여 170여 개소가 되는데 국정원, 통일부, 자․타칭 북한전문가들의 통계가 차이나는 것은 조교(북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국적자)들이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식당 출입을 자재하라고 하지만 큰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미녀들의 공연과 식사는 표면적이고 마약과 짝퉁담배, 위조지폐(백달러짜리 미화) 등 거래가 실제 업무다. 중국, 러시아 등 동구권국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상당물량이 거래된다.

예컨대 중국변방 및 동북3성에서 일일 암거래 되는 미화 100달러짜리는 약 1천장으로 10만 불 정도, 극동러시아 등도 비슷한 물량인데 중국은 삼합회가, 러시아는 마피아가 관련되어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도 같은 수준이다.

즉, 개성공단에서 압취되는 달러보다 위조지폐 수입이 훨씬 많다. 마약도 비슷한 금액이다. 또, 장백과 혜산, 도문과 남양, 권하와 원정리 등 3곳에서 통관․거래되는 물량 대부분은 밀무역형태(석탄만 공식거래)다.

상기내용과 같은 불법거래들은 중국이 눈감아 주기 때문에 지탱된다. 이러한 부도덕한 사례들을 유엔을 통해 알려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음성적으로 비호하는 한 자금줄이 쉽게 차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북한근로자 상당수는 조선족 동포로 위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이후 김정은은 해외파견 근로자 숫자를 늘리고 있다.

사례를 보면 러시아 사할린의 경우 기존 4천여 명에서 최근 5천 명을 더 늘려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원양선단이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조업할 때 현지에서 부족인원을 보충받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선족을 위장한 북한근로자다. 이러한 경우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측 건설현장에서 흔히 본다. 위장한 북한 일군들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선호하고 있다.

최근 동북 3성의 단동, 혜산, 연길, 훈춘 등지에서 신발공, 복장공 등 기술자로 일하는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다.

지구촌 전체에 파견된 노동자 숫자는 러시아와 동구권에 5만여 명, 중국에 4만 5천여 명, 중동과 아프리카 건설현장에 1만 5천여 명 등 합계 11만 명 정도인데, 이것은 정찰총국이 관리하는 인원이고 비공개 별도조직이 2만여 명 내보내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 북한 위조채권이 한국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몇 개월 전 농협 서울 명일동 지점과 울산시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1천억 원짜리 6장과 5백억 원 2장 등 합계 7천억 원 자기앞수표를 보았다. 즉각 확인한 결과 수표는 진짜이나 금액은 1백만 원짜리가 5백억 원과 1천억 원으로 변조된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북측에서 위조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실을 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러한 위조수표가 국내에 수천 장이 돌아다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담보용으로 은밀히 거래된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북측에서 만들어 필리핀 한국 조직폭력배를 통해 거래되는 10만 불짜리 미화 달러 채권은 100장들이 단묶음으로 납상자에 비밀번호까지 만들어 한국에 반입되는데 이것 역시 상당물량이 거래되고 있다.

한편, 삼성, SK 등 국내 유명 회사 주식채권과 무기명 채권인 조흥, 한일은행 발행 1백억 원짜리도 반입되고 있어 채권 및 증권시장 교란 목적용이라는 설도 있다. (필자는 상기 자료들의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다)

● 북핵문제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몽니는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메시지다.

한국사람은 러시아 여행을 비자 없이 마음대로 다니는 아시아권역의 최초국가다. 2013년 5월 초 러시아 비공개 특사는 前안기부장 ○씨와 필자에게 라오스 탈북소년 9명을 자신들이 한국측에 보내주겠다고 했고, 즉각 청와대 안보담당자에게 신고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결과는…?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예정지 인근에 있는 탄도미사일(핵탑재) 기지를 공동 운영하면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저지선 역할을 한다고 했고, 북한 잠수함 탐지 돌고래도 양도하겠다고 했으나 해당부처는 콧방귀 뀌었다.

러시아 군부는 수호이 T50 Pak Fa 스텔스 전폭기 만드는 공장을 견학시켜 주면서 미국의 F-35 스텔스와 비교하라고 했다. 다녀온 사람의 행적은…?

이렇듯 러시아측 제의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러시아 국민과 푸틴 대통령이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은 “북한 인민은 구제대상이고, 정권은 타도대상이다”이다. 그동안 러시아 푸틴정부는 박근헤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와 「통일대박」론에 지나친 짝사랑을 해왔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의 행동으로 몽니를 부렸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이다. 이는 그들이 여망하는 극동러시아 개발의 파트너가 남․북한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김해 출신 중에 러시아 연해주에 어마어마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고, 수소문 끝에 이병화(66)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을 찾아냈다. 취재 결과 이 소장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연해주에 '미친' 사람임에는 틀림 없었다.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대뜸 "내 글부터 보고 오라"며 짐짓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읽어 보라는 글은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발해의 꿈'(http://blog.daum.net/dream-balhae)에 있는 150여 편의 칼럼과 수필류였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토록 자신만만하단 말인가?
　
다소 언짢은 생각이 들었지만 반나절 꼬박 이 소장의 글을 읽어 봤다. 그의 글을 통독한 후에야 "내 글부터 읽어보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글에는 수많은 '사건·사고'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가족사와 삶의 굴곡들, 그리고 해외 식량기지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한 노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마도 삶의 깊이와 해외농업 개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 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해외농업 개척의 선구자이다.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원장을 20년 넘게 지내며 러시아 연해주에 식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130회 넘게 그곳을 드나들었다. 그는 스스로 '미친 X'라고 비하했다. 열정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해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리라.
　
그의 아들은 10년 이상 연해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대를 이은 '연해주 사랑'인 셈이다. 여전히 목소리에 활력이 넘치는 이 소장을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 2009년 말 국제농업개발원 원장에서 물러나 연구소장으로 직급을 낮춰 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부 용역 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최근 '붕괴되는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수전(水田) 집체마을 재생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그는 이 용역이 대단한 일이라며 소상하게 설명했다).
　
- 왜 연해주에 빠져들었습니까.
　
▶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해외농업개발 업무와 해외농업 개척자 교육기관의 책임자를 겸임했었어요. 이후 1989년 우연찮게 옛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농업경제자문관으로 발탁되어 소련 전역을 탐방하게 되면서 연해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던 한인들이 그곳에서 벼농사와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연해주는 해외식량기지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기반시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 수송이 가능하고 기후적으로 벼농사와 콩·밀·감자 재배의 최적지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이곳에서 생산한 벼를 싣고 28차례나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갔었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연해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연해주에 진출한 영농기업에 25년 장기상환 융보조금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드님은 연해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 해외식량기지 구축은 사실상 총칼없이 싸우는 영토확보 전쟁입니다. 이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많은 세월 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를 이은 '선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창준·37)은 한국과 러시아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고 현지 법대를 나와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영농 진출자들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보고 있어요. 최근 러시아 정부 인사들에게 내가 해오던 업무를 완전히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중매 좀 해 주세요(웃음).
　
- 고향 김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내 삶에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태어난 삼방동은 과거 재령 이씨 집성촌이었습니다. 김해시가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네 분의 의병장을 사충단(四忠壇) 사당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이 중 한 분이 저의 직계 조상인 이대형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백색 농업혁명(비닐하우스)의 선구자이자 선진 농민이었습니다. 원예농업 발상지인 김해에서 태어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향에는 아직도 2살 아래 동생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서양채소를 재배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안은 타고난 농사군 체질인가 봐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34살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고, 돌 지난 남동생과 4살짜리 여동생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가슴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 <김해뉴스> 창간을 알고 계셨는지요.
　
▶ 그럼요. 고향에 훌륭한 매체가 생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해는 경남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했고, 대통령 국무총리 영부인 장관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다운 언론이 없었잖아요. <김해뉴스>의 향후 행보를 주시할 겁니다. 김해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정론지로 뿌리내리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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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 소장은 ─────
1945년 김해시 삼방동에서 태어나 활천초등학교와 김해중학교를 졸업했다. 김해농고를 잠시 다니다 그만두고 군 제대 후 박정희 대통령 경제특보실 농업생산 담당관을 7년간 지냈다. 신갈농민학교 교장, 문교부 정책자문위원 및 농업계 학생 지도위원, 경찰대학 및 육군행정학교 외래교수, 국제농업개발원 원장, 월간 '상업농경영' 및 계간 '기계화농업' 발행인 등을 역임했다. 러시아 국립 프리모스키 농업아카데미 농업경영학 박사와 국립 하바로브스크 기술대학 경제학 박사(독또르) 학위를 받기도 했다. 학회 활동과 외국정부 자문역 등 다방면에 왕성한 활동을 했다. 저서·논문·정부정책 제안서 등도 다수. 특히 차가버섯 관련 발명특허와 서비스 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을 소유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겸손은 아랫사람과 바둑 두실 때에 손수 흑돌을 들고 9점 바둑을 두시는 모습에서도 보여진다. 노무현 정부 검찰은 위 사진들에서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소품들을 모두 강탈해갔다. 어제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미 과거 10년 이상 소품까지 다 빼앗아갔는데 이제 옷까지 벗겨가겠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에게 알리지 않고 빈곤 가정을 도운 선행에 대해서도 1980년 당시 전 국민이 가구당 40만원의 외채를 지고 있었던 것을 대신 갚아준 데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1980년대에 경제건국의 대업을 이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한가지 약점은 있으니, 그것은 그의 입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자기 변호를 할 줄 모르는 자물쇠라는 사실이다.

스위스 은행에 1조원이 있다는 김대중의 돈은 그 성격상 명백히 비자금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에게 단 한 푼의 비자금이라도 있었는가? 전두환 비자금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날아드는 비자금 화살을 피하기 위한 김영삼 정권의 작품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1987년 4월 21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全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로 작가 李炳注씨를 초청, 저녁을 대접했다. 이때 오간 대화 중 정치자금에 대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두 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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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실은 내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지난번 구라파 여행을 통해서 영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를 가보니 모두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있음을 보았어요. 내가 6년 반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 대통령의 힘이란 너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될까 말까 한데, 대통령이 돈이나 권력을 누리겠다고 하면 큰일이 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공금을 다 쓰더라도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돈에 욕심을 두어 그걸 받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에 돈에 치여 죽을 정도가 될 겁니다. 나는 업자들로부터 일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돈을 막 싸가지고 오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가져오느냐?’ 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주고 더 많이 울궈내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한테 줄을 달기 위해서도 돈을 가지고 왔어요.

대통령: 내가 처음에 일체 돈을 안 받았더니 너무 그러면 지지 세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공화당 중진을 지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이상주의로 하면 안 된다’ 고 충고까지 했어요. 선거를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이 어떻게 정치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돈을 물쓰듯하고 재벌처럼 행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서 몇 백억씩을 벌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6년 반을 해보니 양심이 조금이라도 흐린 사람이 이 자리를 맡으면 나라 전체를 망쳐버려요. 내가 구렁텅이에서 이 나라를 건진 것은 지금까지 돈을 멀리하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기업들이 지금도 나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와전되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무척 많이 받았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갔다.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노태우에게 정치자금 3천억원을 인수인계하여 주었고, 노태우 역시 후임 대통령에게 3천억원을 그대로 인수인계하여 주었다. 김영삼씨가 이 3천억원을 쓰고 남은 것은 아들 김현철씨 몫이 되었으므로 이3천억원에 대하여 추징하려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아들 김현철씨에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연구소 운영 등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전 대통령도 일해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연구소 설립 기금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였다. 그리고 60억원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치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민간 공공사업 프로젝트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듯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국이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기에 대농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몫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조국에 바쳤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연해주 농장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품고 있었다. 2003년에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남겨둔 자금이 있었다.

1995년 가을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연해주 50년 사용권을 조차하는 것이 성사단계에 들어서자 안기부는 이 사실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김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빼앗아 자기 정권의 공으로 삼으려 하던 참에 때마침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터뜨려 주었다. 바로 이때가 국민회의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방문 중이었던 김대중이 북경의 호텔 조어대(釣魚臺)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20억 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썼다고 밝힌 때였다. 김대중의 이런 공개 자백의 취지는 김영삼 너도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받은 3천억원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는 것이었기에 노심초사하던 김영삼 대통령은 전노 두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히고 12.12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신의 비자금에 대한 화살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여러 해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연해주땅 50년 빌려 北인력으로 농사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원장과 인터뷰에서 이병화 박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꼼짝없이 누명쓴 그 63억원은 실은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자금이었으며, 김영삼 정권이 그 프로젝트를 도둑질하려다가 안기부 직원이 북한요원에게 피살되어 흐지브지된 사실을 이렇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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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는 ‘광개토대왕 프로젝트’로 알려진 것이었소. 러시아 연해주땅 85만ha을 50년간 임대하는 거요. 한국 농지의 절반 규모요. 여기에 북한 인력을 동원해 농사짓는 거대한 구상이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소. 1995년 어느날 그의 동생 전경환씨로부터 사업비 63억원이 마련됐다는 연락이 왔소. 쌍용빌딩의 사과박스에 현찰로 보관됐다가 그만 불법비자금으로 검찰에 압류된 게 그것이오. 전통(全統)의 꿈은 이로 인해 무산됐소.”

삶은 참으로 여러 갈래라, 간혹 10여년간 사귀어도 실체가 모호한 인물이 있다. 이병화 (59ㆍ李秉華)씨는 국제농업개발원의 원장이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는 돋보기 안경을 낀 채 ‘월간 상업농경영’ ‘계간 기계화농업’ 등 농업전문잡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 그가 입을 벌렸다 하면 질박한 사투리로 사람을 홀리게 한다. “바로 그해 8월 권영해(權寧海) 안기부장이 나를 불러 연해주사업을 극비로 추진하겠다고 했소. 사업 암호명은 ‘발해복권(復權)’이었지. 그런데 두달 뒤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안기부 직원이 북한요원에게 피살되자 흐지부지됐어.

일요시사의 박종진 기자도 연해주 항카호 주변의 대형농장들은 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상이었음을 이렇게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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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 러시아 연해주에서 생산한 벼 2천50톤이 북한에 전달됐다. 탈북자의 대부분이 북한 경제난. 특히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연해주 대형농장에서 생산된 벼가 북한에 건네진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은 남북간의 대립상황을 완화하고 향후 식량문제에 대비, 연해주를 남북한의 식량기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했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

사실 연해주에서 식량을 재배, 북한 동포를 돕고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는 1995년 시도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행하려던 ‘홍개(항카호)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 이 프로젝트는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대형농장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95년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폭로로 영향을 받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실체는 민주당의 권모술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전두환 비자금 유언비어도 그 실체는 정적들의 권모술수였다.

이틀 전에도 광주사태 때 세무서에 방화하였던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몰려와 추징금 납부를 강요하였다. 세무서에 방화하였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세무서 직원 행세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 정권이 찾아낸 비자금이라고는 김영삼 정권이 그 공을 도둑질하려고 탐내었던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자금 63억원뿐이었다. 1997년 김영삼 정권 사법부가 2000 억원의 추징금을 판결내렸을 때는 비자금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판단내렸던 것이다. 진실은 그런 비자금이란 없는 것이다. 비자금도 비자금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때 그런 판결은 성립될 수 없는 판결이다. 김영삼 정부 사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5.18재판 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였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받는데, 왜 전두환 대통령 정치자금만 비자금이라고 부르는가?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세무사찰 협박을 하면서 정치자금 뜯어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왜 정치자금이 들어왔는가? 1980년대 그의 재임기간 중 전두환은 한국경제의 CEO였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기술을 이전해 오는 전략이 있었듯이,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5대양 6대주에 수출 시장을 여는 전략이 있었다. 지금은 한국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해 온 산업기술과 전두환 대통령이 열어놓은 수출 시장으로 먹고 살고 있다.

1980년 봄에 김대중은 자신이 집권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중화학공업 시설을 전부 파괴하려 벼르고 있었다. 다행히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전두환은 중화학공업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상품화하는데 천재적 전략가였다. 오늘날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쉬산 전자제품을 돈 주고 구입할 한국인이 있을까? 1980년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의 브랜드는 그보다도 더 낮은 것이었다. 아직 기업인들이 어떻게 수출 시장을 여는 것인지 몰랐다.

그때 전두환 정부 경제팀이 오대양 육대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수출 전략을 세우고, 각국 시장조사를 한 후에기업인들을 불러 어느 기업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나라로 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정확한 시장정보를 알려주었으며으며, 관세 및 비자 협정 등 개 기업이 엄두도 못내는 일들을 모두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고 챙겨주었다.

전두환 대통령 경제팀은 어느 나라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다는 정확한 시장정보를 알려주었으며,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 기업의 수출을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업주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했는데, 그 전략이 적중하여 엄청난 달러가 기업들로 굴러들어왔다.

기업인들은 전 대통령 경제팀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했다. 알고 보니 그것이 황금알을 낫는 거위였다. 갑자기 한국 기업은 외화가 엄청 쏟아져 들어오는 기업들이 되었다. 무명 브랜드였던 한국 브랜드가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세계 브랜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 그때 기업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황금알을 낫는 거위 선물이 얼마나 컸던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런 지원으로 기업의 해외 수출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기업은 로봇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혜택을 받은 기업인들은 도움을 준 정치인들에게 보답을 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정치자금이라고 부른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세무사찰 협박을 하며 뜯어낸 좌파정권의 정치자금과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경제건국기에 전두환은 휼륭한 경제CEO였으며, 국제시장에서의 휼륭한 전략 혜택을 받은 기업인들이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할 기회를 찾고 싶어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 몇 년간은 기업인들의 그런 감사 표시를 정중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정치자금이 있어야 국가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에 나온 것이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였다.

미련한 한국 좌파는 가난한 나라는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경제 부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들이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이유들 중에 정치자금 다원화가 있다.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뇌물을 주어야 할 사람과 돈 봉투를 돌려야 할 곳이 너무 많아 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외국기업도 도망가는 것이다. 그런데. 5공화국은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그것은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는데 성공적이었다.

5공 시절 민정당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한 창구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수된 정치자금은 야당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 공유되었다. 정치자금을 야당과 공유하는 전통이 6공화국까지 이어지다 보니 노태우의 정치자금이 김대중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이지 결코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에게 뇌물로 주는 돈이 아니었다.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좋았기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절이었다. 재형저축으로 서민이 목돈을 만져보는 것도 그 시절이었다. 사교육을 없애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었던 교육제도도 오늘날 좌파도 그리워하는 정책이었다.

1980년의 한국은 450억 달러의 채무국이었다. 당시 국민 한 명당 외채가 40만원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이자 상환시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데 천문학적 숫자로만 보이던 외채 원금과 이자를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전부 상환하여 우리는 외채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깨 피는 일등 국민이 되었다.

만약 정치자금을 IMF 환난을 초래하는데 사용한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나라 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팔아치우는데 사용한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비자금 추징금이 없다면 도대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정에 추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비자금 추징 대상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

5.18 재판 법관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였는데,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는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없다. 이 죄명은 김영삼 정권의 정치 재판을 위한 죄명일 뿐이다. 판결은 문민독재자 김영삼씨가 정해 놓고, 정권의 시녀가 된 사법부가 주관적 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죄명이 포괄적 뇌물죄이다. 객관적 사실에서 뇌물 혐의가 없는데도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올개미를 씌웠을 때 이런 법리는 엉터리 법리요, 엉터리 법리는 사법부의 부패이다. 따라서, 만약 심판의 대상이 있다면 김영삼 정권 시절의 사법부의 부패이다.

사람들은 전두환이 수천 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무엇이 비자금으로 계산되었는가? 평화의 댐 성금, 수재 의연금, 어린이심장 재단 기금 등이 비자금으로 계산되었다. 이런 셈법이 실로 황당한 셈법이 아닌가? 각 신문사에서 자진하여 접수한 수재 의연금이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이상한 셈법으로 비자금 수치 뻥튀기기를 하는가? 전혀 비자금이 아닌 성금을 비자금에 포함시키는 셈법은 사기꾼들의 셈법이며, 사기꾼들의 셈법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전두환에게 숨겨준 비자금이 있다는 주장은 사기꾼들의 주관적 주장일 뿐 전혀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전두환에게 숨겨둔 비자금이 있을리 만무하다.

좌파의 역사왜곡 때문에 1980년 봄 보안사령관 시절의 전두환이 독재자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일화 한 토막을 살펴보면 그는 부하 집에 냉장고가 없으면 자기 집 냉장고를 갖다 주는 상관이었다. 전 장군이 부하인 모 대령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맥주가 시원하지 않았는지 부하인 모 대령에게 "맥주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대령 왈 "냉장고가 없어서요...."라고 했단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무섭게 전두환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들쳐 엎고 자신의 부하 집까지 짊어지고 와서 선물로 주었다. 그런 인물이 독재자인가?

만약 전두환이 정치자금을 감추는 소인배였다면 결코 서슬퍼런 김재규를 체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두 김재규가 무서워 벌벌 떨던 때에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한 행동을 선택하였다.

그는 600만불의 사나이 노무현처럼 “아내가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책임전가 논리를 모른다. “그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태껏 이것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들은 말 전부이다. 이것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큰 인물이 하는 말이지, 결코 비자금을 숨겨두는 소인배가 하는 말이 아니다?

전두환에게 숨거둔 비자금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

전두환이 육사생도 시절 이화여대 의외과 여대생 이순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이순자의 부친 이규동 장군이 당시 육사 교장이었으며, 사위를 맞이하는 조건이 이순자의 남편이 될 사람은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보는 사위감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이 장군은 "남자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려면 월급 봉투를 집에 들고 오면 안된 다"는 다짐을 받고 전두환이 이순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연희동 자택도 이규동 장군이 지은 집인데, 사위를 데리고 살다가 딸 이순자에게 상속해 준 것이었다. 장인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월급 봉투를 집에 들고 오면 안되고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야? 했는데 어떻게 그가 비자금을 생활비로 보탤 수 있다는 말인가? 이규동 장군은 큰 인물이었고 재산이 좀 있었다. 이규동 장군 같은 애국자도 드문데 그가 후손에게 상속한 재산을 국가가 강탈한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노무현 검찰이 이순자 여사를 협박하여 강탈한 돈이 있을 뿐 아직껏 발견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것은 없다.

5.16군사혁명 때 군부가 박정희를 중심으로 단합하였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였기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장교 시절에 육영수 여사는 쌀독이 쌀에 떨어져 난감해하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래사람의 딱한 처지를 보면 월급 봉투를 그대로 꺼내 전해주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품 때문에 그러했다. 바로 그 점을 전두환도 닮았었다. 박정희가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아 육영수 여사가 고생하였다. 전두환에게는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장인 어른의 엄명이 있었다.

전두환은 신뢰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훈련장에서 항상 사병들 선두에서 사병들과 함께 뛰며 사병들이 받는 훈련을 몸소 받던 전두환 장군의 성실한 품성을 사병들은 신뢰할 수 있었다. 민중봉기를 집권 전략으로 삼던 김대중의 거리정치에 질린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에게서 믿음직스러운 대통령감을 찾았다. 대통령 될 준비를 하라는 최 대통령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전군지휘자들이 "전 장군 나라를 구해 달라는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오" 하며 호소하였다.

지금부터 꼭 3년 전이었던 6.25 전쟁 60주년 월간조선 별책부록에 [60년 전, 6·25는 이랬다]는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에서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나라를 위하여 나이를 속이고 군에 입대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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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 됐을 무렵, 나를 초청해 처음 만났다. 10대 국회의원 시절로 기억한다. 전 사령관이 내게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의원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고 했다. 대구공고에 다니던 전두환과 경북고 재학 중이던 노태우 두 친구가 나이를 올려 학병으로 지원했고, 내 휘하 2중대원이었다는 것이다. 한때나마 두 대통령을 부하로 거느렸던 셈이다. 두 사람은 나중 포병학교가 있던 경북고녀(현 경북여고)로 가서 훈련을 받고,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해 11기생이 됐다.

이렇게 나이를 속이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두 애국학생도 훗날 대통령이 되었고, 북한군이 남침하여 부산 문턱까지 쳐들어 왔어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던 김영삼씨와 김대중도 훗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도둑질하였던 양김씨가 애국학도병 출신 두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엄청난 추징금의 멍에를 씌우며 개인 재산까지 강탈하여 갔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소 다른 케이스라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다.

경제 정책에 무능하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선전할 목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심판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전두환의 광개토대왕 프로젝트를 도적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도둑질 방법이 서툴러 안기부 직원만 연해주에서 북한 요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흐지부지되었다. 김영삼씨의 이런 실책으로 식량 자립국이 되는 기회가 영영 물건너 갔다. 그리고 그의 동기도 전임 대통령이 퇴임후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도적질하려는 도둑 심보였다. 그리고 여론몰이로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킨 것도 도덕적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두 전임 대통령의 입이 대조적으로 자물쇠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은 자신이 노태우로부터 3,000 억원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 꼭 닫혀 있고, 전혀 자기 변호를 할 줄 모르는 전두환 대통령의 입도 굳게 다물어져 있다. 어쨌든 이제라도 우리 국민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5.18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자금 63억원이 비자금으로 잘못 알려지고 인식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려는 나머지 소급법 위헌을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런 과오는 현 정권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되는 과오이다. 악독한 판결을 준행하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 중에 착한 일을 한 후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가 있는가?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위해 착한 일을 한 후 선물을 받은 것이 포괄적 뇌물죄라면 정죄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 후 받은 선물도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 그런즉, 만약 무언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 포괄적 뇌물죄라는 성립 불가능한 죄명과 2,000 억원 추징이라는 엉터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3년 6월 12일 역사학도(시스템클럽에서 펌) 

- 나는 전두환이 아들에게 먹고 살 돈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처지였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정치인과 이들의 하수인이 된 검찰 언론의 장난에 놀아나는 건 건전한 시민의 양식이 아니다. 전두환 비자금에 관심 있는 있는 분들은 참고삼아 읽어보시라.

"북한 식량문제 통일비용과 맞닿아 있다"
대 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에 관한 세미나

조대형 주간

윤상현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국회의원과 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 이사장,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박사, 권오을 전의원(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대 북한 정책제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 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공단지 공동개발 방안에 해한 세미나’는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이 주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과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 이사장이 주관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은 후 세미나를 주관하신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윤상현국회의원은 이날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4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뒷받침으로 "△남북 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며 △통일 인프라를 강화하고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일 등,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이러한 추진과제들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관자 측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북한주민 1명당 소득은 138만원, 남한은 2870만원으로,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며, 남북 간 1인당 국민총소득 격차는 지난 2000년 14.6배, 2005년 17배, 2013년 18.7배 등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또한 격차가 심각성, 예컨대 도로총연장은 4.1배, 선박 보유톤수는 16.6배, 발전설비 용량은 12배가 차이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식량문제는 “북한주민의 삶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김무성 대표는, “비용을 줄이는 게 통일 대비인데 농식품부가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김무성 대표 자신이 그동안 농식품부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세미나의 축사에서, ‘대북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이야말로 작은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커다란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에서도 지난 10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다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고, 특히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통해 이를 개발할 경우 전체적으로 2백만 톤의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고 통일준비위 측에 분석 데이터를 언급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특히 “연해주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러 3국 간의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갖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역설함으로써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연해주 공동개발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석종현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세미나는 대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그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고자 개최된 세미나”라고 전제하면서, “대북한 경제협력의 경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인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구된다.” 주문을 했다.

석종현 이사장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당국자 및 통일준비위원회 측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의 연해주 공동개발을 위한 대화 창구설정, 동북 개발이나 북한개발의 구체적 프로젝트에 남·북한 및 러시아의 공동참여 기회를 확대,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남·북·러 3자 공동협력의 개발 사업을 추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헤럴드저널, 미미송 재단, 국제농업개발원이 후원했다.

< → 이하 관련기사 이어짐>

세미나 발제①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의 정치·경제적 효과

이병화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경제학·농경영학 박사

고려인 자치구역 농업경제특구 개발의 러시아 법률적 근거

이병화 박사

1993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 “고려인 복권에 관한 포고령” 제1472-1호(1993.4.1.) 반포했다. 이로써 우리 동포인 재러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스탈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이주로 피해를 당한 고려인 혹은 그 자체가 원주거지로 귀향할 경우 러시아의 해당 지방정부는 그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지 및 농지, 융자 등에 실질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해주 지방정부의 소수민족 국장(자이카 지나이다)은 농지가 많은 연해주내의 일정지역에 1,500명 이상의 마을을 30~35개 만들면 고려인자치구역이 성립된다는 성명서를 한국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의 숫자 부족으로 지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차관 14억7천만 달러,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건설로 상쇄하려는 러시아의 전략

여기에서 러시아연방 정부에게 왜 고·려 연해주 농업개발경제특구가 매력적인가를 알아야 한다. 극동러시아(총독 빅토르 이샤에프)는 남한의 64배 면적에 인구는 약 670만 명(2012년 현재)이다. 이중 연해주는 극동러시아의 생필품 공급기지이며, 수출입을 관장하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 항구가 있으며, 이들은 유럽과 연결된 철도 출발지이기도 하다.

또 전라북도보다 넓은 내수면 호수(항카湖)도 있다. 북한과 국경을 약 19km 마주하고 있고 철길도 있다. 이러한 요충지를 중국은 생필품과 인해전술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일본 또한 자국의 자동차 제품 등을 통해 이미 극동러시아의 경제에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필요로 인해 극동러시아의 끊임없는 구애를 보냄과 동시에 쿠릴열도 문제 등 군사·정치적 마찰을 빚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러시아의 자국인구 감소는 러시아에게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시설 기반강화에 노려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는 극동러시아 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나, 지금까지의 극동러시아 정세에서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력은 중·미·일에 비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한과는 경제개발의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서 그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고(남북)·러 연해주 농업경제특구에 대한 효과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건설은 단군 이래로 제3국에 한만족의 경제영토를 확보한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제3국에서의 예행연습장이기도 하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한국,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혼재된 체제에 국부시장경제 추구의 러시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국, 공산사회주의에 계획경제의 북한 등 그야말로 체제가 제각각인 혼합체 속에 살던 한민족이 한곳에 모여 러시아 모법(母法)을 중심으로 좌·우에 남·북한이 협력하는 지구촌 최초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남·북 철도(TKR) 연결. 경제특구에서 출발한 화물열차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발한 기관차와 화차는 기술적 문제 외의 정치적 문제로 남북관계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을 별도의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남북관계의 제3국인 러시아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러 3자간 물자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철도확대의 필요를 가시화 시킨다면, 러시아를 메신저로 남북한 철도연결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것이고, 한국도 식용콩과 사료작물 상당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곡물을 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자는 관세 없이 동구권 진입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북한개성공단보다도 한 차원 높은 제3국에 건설하는 한민족의 식량영토인 경제특구로 보면 되겠다.

세미나 발제②

대북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김주현 통일준비위 경제분과위원장
   

김주현 통일준비위 경제분과위원장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차원의 국제 구호는 재해 국가의 긴급 구호 활동으로 의약품 및 식량 등 긴급구호 물품 지원, 구호장비 및 인력 파견을 통한 재해 복구 지원, 구조적 빈곤 국가에 대한 일반 구호와 개발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빈곤 퇴치운동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택, 식수, 화장실, 난방 등의 보건의료 지원과 자립기반 지원으로 농림, 축산, 수산 등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지속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산업화를 통한 성장을 돕는 지원도 있다. 즉 저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산업기술을 제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동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생활의 신장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

북한 경제는 1989년을 고비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1인당국민소득 1,142 달러에서 1998년 573 달러로 급락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런 경제의 붕괴는 남북 간의 이질화를 고착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북한의 경제 붕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보면 ①미국의 경제봉쇄(무기수출 봉쇄)로 대외 교역 감소, ②구공산권 몰락으로 원조성·호의적  교역 대상국 감소, ③90년대 후반의 잦은 풍수해 영향 등으로 북한 경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먼저 ①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유연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②폐쇄적 경제 구조로 인한 교류의 부족으로 시장경제의 외면 속에 고립된 경제 시스템이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③과시성 체제 경쟁이 문제다. 핵을 보유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뒤흔드는 '악의 축'으로써의 적대적 군사적 경쟁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한 자료 '2014 세계식량불안 상황(SOFI)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기아인구(영양부족 상태)는 1990∼1992년에 480만 명에서 2009∼2011년 사이에 1,020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최근 통계인 2012∼2014년 사이에는 930만 명으로 총인구의 37.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국가가 되고 있다.

대북한 지원, 개발협력 및 경제교류 현황

현재 남·북한간 경제 협력은 양 당사자의 경제 협력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이 이다.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북 경협사업의 하나로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남북 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도 정치적 산물로 전락하여 남북 간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사업은 1998년 시작한 금강산관광 사업이 획기적으로 시작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2008년 8월 여자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로 아직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남·북·중·러) 경제 협력 사업도 미진한 상태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북핵이란 암초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시사점 및 제언

우선 인도적 지원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따른 보수와 진보 등의 갈등으로 나타난 북한에 전단지 보내기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남남의 분열도 극도로 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남남갈등 줄이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첩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협력 체제를 통하여 지속성과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또 전문성이 확보되거나 경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제도적인 기반 구축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한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은 투명성과 현장성을 확보 가능케 해야 한다.

추가하여 상업적 경제 협력의 차원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업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다자협력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남북의 양자 간 사업의 진행은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도 양자 간 경협사업의 경우 상호 win-win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주시하고 한다.

세미나 발제③

대북 곡물지원이 국가안보로서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신경엽 前 국정원 대테러보안국장

신경엽 전 국정원 국장

‘이밥(쌀밥)에 고깃국’은 지난 1950년대 북한의 ‘천리마 운동’시절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미래로 정의되었으나, 그러한 미래는 오지 않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95년 북한지역 전역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논밭유실을 비롯한 잇따른 천재지변 및 농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간부들의 부정부패, 탈북자 증가, 암시장 속출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정부는 쌀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이래 2000년부터는 차관방식으로 곡물을 지원해 왔으며, 월드비전 등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지원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및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정부의 5.24조치 등으로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되었다.

다가오는 2015년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의 대북한 식량지원의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의 구호성 인도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사정은 여전히 개선될 소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어서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통일대박론’을 천명하고, 3월에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협력 3대의제를 제시했으며,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식량생산 현황과 식량난의 원인, 대북 식량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 안보 차원의 고려사항 등을 짚어 보기로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영농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등이 원인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 남한의 지속된 비료지원과 국제사회의 농업지원 등에 힘입어 식량생산량이 다소 늘어났다. 특히 북한 당국은 2008년 정권수립 60주년을 맞아 봄 농사철 ‘총공격전’에 들어가면서 식량문제 해결을 ‘조국의 존엄 지키기’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활적 문제‘ 등으로 규정하면서 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2011-2013년 3년간 연평균 약 450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보여 2013년 부족량이 1990년도 이후 최저치인 약 59만 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지방과 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3 세계 식량불안 상황’ 보고서(2013.10)에서 북한의 2011-2013년 3년간 평균 영양실조 인구를 전체인구의 31.0%인 760여 만 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북 식량지원이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량미를 비축하게 하는 등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 등 부정적 견해를 살펴본다.

①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서방 정부와 NGO에서 제공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군량미로 빼돌린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②대북 지원은 북한이 군비 지출을 늘릴 여지를 준다. 상업용 곡물 수입량을 20만 톤으로 줄인 1999년, 북한은 벨라루스로부터 미그-29 전투기 40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군용 헬기 8대를 수입했다.
③북한 정권은 대북 지원으로 생겨난 여유 자금을 김 씨 일가를 신격화하는데 쓴다. 식량지원 덕분에 김 씨 일가는 개인 계좌로 경화를 빼돌려 사치를 일삼는다.
④북한이 지원받은 식량을 성분에 따라 배급하므로 간부들이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치우고 있으며, 성분이 나쁜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⑤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식량이 군부대에 전용될 것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 무엇보다 북한 군부는 북한 내 농업 수확물을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받은 식량을 배급할 필요가 거의 없다.
⑥북한 국민들이 북한 정권의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인도적 식량지원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식량 가격을 낮춤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⑦다른 곳으로의 전용이 우려된다면 북한 체제의 지원 식량 오용을 제한할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부지역을 특정해 지원하는 방법, 곡물 대신 전용이 불가능한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여 해결되는 문제이다.

정부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즉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미나 발제④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

권오을 제15·16·17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중앙당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은 각각의 이분화 해서 들여다 볼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말할 때는 실제 통일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여당과 역할과는 대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은 ‘신뢰(Trust)’와 ‘균형(Alignment)’,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진화(Evolution)’론이 대북 통일정책의 키워드라고 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하면, 신뢰는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철학적 개념인 반면, 균형은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적용되는 반면, 통합은 국내정책과 남북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진화는 대북·통일정책에 국한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한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 한반도시대 주도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상호 호환정책을 갖고 가야 하는 이면에,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하며,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

이에 준거하여 우리 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합니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이러한 기조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가면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우리 새누리당의 방책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주도하는 중심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역할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정책 쟁점들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여과시키고 조정하는 ‘공론이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부도 정책 양극화의 멍에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일정책의 공론의 장은 당연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6월 설립된 국회(13대) 여야 의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초당적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야와 상당수 사회세력의 동의와 암묵적 지지로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체계적인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연해주농업경제특구』와 경제영토 확장

본 연구재단은 국제농업개발원(원장 이병화)과 함께 한·러 농업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를 2013년 4월 1차 방문에 이어서, 2차 방문단이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핫산 등 연해주농업경제특구 예정지를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연해주농업경제특구추진위원회 권영해 위원장을 단장으로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 본 연구재단에서는 이동탁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김재범 전,우루과이 대사, 손정일 연변과기대 교수, 김흥기 글로벌이코노믹 회장, 채진석 주,영광 대표, 성은제 명지대 교수 등이 참가했으며, 한국농민총연합회 회원, 농업관련 전문가, 식품가공업 관계자, 물류관련 전문가, 언론사 등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농업경제특구를 추진하고자하는 목적은
연해주 지역에 현 정부가 추진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창조경제 방안으로써, 남·북·러 3국이 교류 가능한 경제특구를 구성하여 동북아지역 전체의 정치·경제·군사적 안정화를 이룰 극동아시아 미래 비전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연해주는 남한의 1.64배 면적의 비옥한 땅이고, 한민족의 옛 터전이었던 고구려와 발해의 땅, 그리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기 전 23만 여명이 농사를 지으며 웅거했던 극동러시아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푸틴 정부의 협조아래 한국 중심의 투자 및 개발을 통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남·북·러 3국 협력을 근간으로 한 경제특구를 구축하여, 남북한 식량 및 에너지 문제 해소,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 및 시베리아 가스관 확보, 동유럽을 향한 무역기지 등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방안 모색과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하자는 것이며, 극동러시아 거주 한민족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미래 창조경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블라디보스톡과 루스키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2012년 9월 APEC정상회의를 위해 건설)

지금까지 남·북·러 3국간 추진활동 및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 푸틴 정부는 극동러시아의 경제침체와 인구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해결을 위해 2012년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고, 그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 3년간 농업, 산림, 에너지 등의 사업에 중국, 일본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는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삼위일체 협력방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농업경제특구 추진에 수반되는 기대효과는
정치적으로는 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 ② 한·러의 동북아지역 정치적 위상 재정립과 안정화 구현 ③ 남·북한인, 고려인, 조선족 등 체제가 다른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④ 동북아공동체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터전 마련과 통일의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① TKR - TSR 연결을 통해 북한을 관통하여 한·러 간 철도운송 물류확대 및 극동아시아 물류허브 구축 ② 극동러시아 지역 인구유입을 통한 배후시장 확보 및 중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시장진출이 가능한 생산거점 마련 ③ 지하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④ 남·북한의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World Watch 연구소의 미래의 식량 예측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돈을 주고도 식량구입이 곤란한 시대가 될 것이며, 2050년이면 세계인구가 100억 명이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가용농지를 모두 경작해도 인류의 식량은 절대 부족 해 진다”고 일컬어지는바, 인류의 기아는 「전쟁보다 무서운 지구촌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에 불가합니다.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 100%를 웃돌며, 1위인 프랑스는 무려 329%의 식량자급률로 우리와 크나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선진국치고 식량자급을 도외시한 나라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량자급이라는 반석 위에 선진 국가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한민족 역사 속의 땅, 연해주 지도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작지 면적은 2012년 173만ha에서 2020년에는 160만ha로 줄어들 전망이며,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먹을거리의 70%가 넘는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가 안위와 국민생존권의 확보를 위해 절박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며, 러시아는 유휴농지를 제공함으로써 남·북·러 3국간 농업을 통한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러시아와의 '연해주농업경제특구'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식량안보에 시대적인 함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해주에는 이미 진출한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남양알로에, 아그로상생, 아그로프리모리에 등 대규모 영농 기업들은 농업경제특구 예정지인 호롤郡(약5억9천만 평, 제주도 보다 약간 큼) 일부와 타군지역에 농·목축 단지를 상당부분 확보하여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찰단이 방문한 현대중공업은 3개 농장에 23,000hr(약6천900만평)의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여 50여 명의 일꾼이 농사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기계농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경작물은 경제성이 높고 기계농이 가능한 대두, 밀, 벼, 귀리 등 곡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땅이 워낙 넓어서 격년제로 경작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 연해주 농장 방문

특별히 연해주농업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러시아 정부의 경제특구법 제정, 토지 사용허가권과 행정 및 SOC 지원, 관세를 포함한 세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며, 농축산물 생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농기계, 농축산물 가공,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업과 관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금년 말까지 ‘연해주농업경제특구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푸틴이 구상하고 있는 농업경제특구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이 자국처럼 마음껏 투자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경제특구법 계획안에 따르면 해외투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 통신, 교통, 상하수도 등 산업인프라가 구축되고, 토지획득이 손쉽고, 유리한 과세 조건과 신속한 행정 절차를 개발특구의 주요 이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해주가 경제성장과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 발해성터, 신한촌, 최재형 고택, 이상설 유허비 (좌로부터 시계방향)

이러한 때에 본 연구재단에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경제개발특구, 중국의 창지투선도구개발, 극동러시아(연해주)개발의 3각 벨트를 형성한 두만강유역 일대를 초국경경제개발지역(Cross - Border Economic Development Area)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연해주농업경제특구’사업은 남·북·중·러 다자간 경제협력에 시너지 효과를 냄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신북방경제협력체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4박 5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두 번째 연해주 답사를 통해 농업경제특구의 가능성을 두 차례의 선상(船上) 세미나와 참석자 발표 및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광활한 발해 유적지를 돌아보며 우수했던 한민족의 얼과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시 참혹했던 아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최재형, 이상설, 이동휘, 홍범도 등 수 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혼을 불태웠던 곳이었으며, ‘신한촌’의인들의 넋을 기린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민족애를 느꼈습니다.

▲ 선상 세미나 및 토론회

연해주는 한민족에게 기억의 뿌리이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의 질곡과 함께하며, 강인한 희원(希願)을 피워 올리던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국경 너머로 희망의 씨앗을 옮겨와 심었고, 빼앗긴 조국을 향해 다시 국경 너머 꺾이지 않은 저항의 씨앗을 실어 보냈습니다. 연해주! 이 땅에서 한민족은 고난과 절망을 굳건히 딛고 일어나 곳곳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약속의 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연해주 땅에 새로운 ‘신한촌’인 『연해주농업경제특구』를 훌륭하게 건설함으로써 한민족 후손들의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트는 새 희망의 역사가 열릴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15. 4. 1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사무처장 이동탁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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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아시아투데이>

"통일은 중간목표, 연해주를 넘어 시베리아로 세계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아시아투데이는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통일을 맞이해야 한다. 이에 (재)국제농업개발원과 본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남북통일의 전진기지가 되고 북한의 식량제공 기지가 될 수 있는 연해주의 광활한 농업경제특구 예정지를 현장 취재했다.

특히 3월 22일과 25일에는 한국의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이 바닷길 여객선 선상에서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남·북·러 삼각협력’을 주제로 선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과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피터 벡 전 미 국무부 아시아재단 대표와 연해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다음은 동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선상에서 개최한 토론회 내용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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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연말까지 연해주에 자족국가 경제특구 만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 농장·제조공장·학교·병원 등 작은 국가형태의 농업경제특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를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가장 잠재성이 있는 ‘발전 거점’으로 보고, 이 지역 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이 지역에 최첨단 생산 시설을 비롯해 교통, 에너지 및 사회 기반 시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연해주 농업경제특구’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

[민족혼]

서로 목줄을 쥐고있겠죠!
망해가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 보여집니다

[샤마오]

트럼프 미군철수 한단다! 군만 철수하냐 자본도 함께 떨어져 나간다! 이딴 쓰잘따구 없는 남걱정 할 시간에 니들 목슴 부지할 연구나 좀 해라...